증권거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은?


주권이나 지분 등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법에 따라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외국 유가증권시장으로 상장이 된 주권을 양도할 때, 상장을 위해 인수인에게 주권을 양도할 때는 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증권거래세의 부당한 부과에 대해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권을 양도할 때는 일정한 조건을 달아 비과세 양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세의 의무자는 대체 결제를 하는 사람이나 증권회사, 양도자 등이 되며 해당 매매 거래가 확정되는 때를 양도 시기로 보는데요. 이 경우 과세표준은 해당 주권의 양도가액으로 결정합니다.

 

 


한편 얼마 전 국민연금공단은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을 받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약 890억 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위 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주권을 양도할 때는 국가가 주식을 양도하는 때와 동일하여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1년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되면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고 있었는데요. 과세관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하여 2010년도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것입니다.

 

 


이에 국민연금공단은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의 심리를 받게 되었는데요. 재판의 중점으로는 연금 업무의 주체인 보건복지부가 사업을 위탁 받은 국민연금공단의 주식 거래를 국가의 주식 양도로 볼 것인지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대상이 2010년도 이뤄진 주식거래에 대해 부과된 증권거래세의 취소 여부로 이미 납부를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증권거래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 최종적으로 승소한 국민연금공단은 약 890억 원을 환급 받았는데요. 국민연금공단은 이 전에도 1차 소송을 통해 약 143억 원을 환급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당한 세금 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 부과처분 또는 환급 요청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만약 부과처분취소소송을 통해 세금 환급 등을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관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부과취소란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있

 

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독립

 

된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국세의 수납행위는 부과결정과 이에 따른 세입징수관의 징수결

 

정행위가 있음으로써 유효하게 국고에 귀속되는데요. 그런데 과세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

 

가 있어서 징수결정의 원인이 된 부과결정이 직권에 의하여 또는 심사.심판 혹은 행정소

 

송등에 의하여 취소되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이고 납부의무도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세는 우리나라에 반입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외국물품에 대

 

해서 부과.징수하는 조세인데요. 관세의 부과는 세입에 의하여 국가재정이 확충될 뿐만

 

아니라 수입이 억제됨에 따라 국내산업이 보호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관세의 부과는 외

 

국과의 무역의 형태나 교역량에 영향을 미치며, 모든 물품에 일률적인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물품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적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만약 관세를 부과처분을 받았을경우 관세부과처분취소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

 

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

 

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내용을 관세법 제33조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와 세법 제33

 

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

 

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의 의미에 대판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는 제3항에서 국내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

 

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

 

한 장려금’은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

 

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국내에서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과는 달리 제4항에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은 과세표준의 산정과 관련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4조 제1항에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의

 

부과·징수·환급 등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의 규정과 관세법의 규정이 상충하는 경우에

 

는 관세법의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관세법 제33조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련하여 국내 공급가액만을 기초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산정방식과는 달리,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에서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 및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

 

로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내용을

 

관세법 제33조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

 

는 경우에까지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관세법 제5조 제1항은 이 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는 점, 관세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이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산정의 한 요소인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를 일반적

 

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보고서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이

 

상, 과세가격 산정의 다른 요소들 또한 특별히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다른 기준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른 금액을 근거로 산정하여야 과세가격 산정 근거가 되

 

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금액 사이에 모순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점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무역기구 관세평가협정의 부속서 Ι 주해 총설은 “일반적으로 인정

 

되는 회계원칙자세한 관행 및 절차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광

 

범위한 지침이 될 수 있고, 이 협약의 목적상 세계무역기구회원국의 세관 당국은 당해 조

 

항에 적절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과 일치되게 작성된 정보

 

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관세법상 과세가격 산정에 있어서 별다른 기준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으로 볼 수 있는 기업회계기준 제38조는 “상품

 

또는 제품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매출에누리와 환입 및 매출할인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매출액을 감액하는 것은 매출에누

 

리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다, 금융감독원은 2006. 11. 24. ‘재무보고에 관한 실

 

무의견서’에서 대량 구매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보조와 현금할인은 기업회계기준상 매출

 

에누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므로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발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가 정하고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은 일반적으로 인

 

정된 회계원칙인 기업회계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

 

량으로 국내에서 판매한 매출액에서 판매장려금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하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

 

 

로펌에 근무하는 세무사가 로펌으로부터 급여를 받으면서 다른 기업들에게 개인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대가를 받은경우 자문료의 성격은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업소득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비경상적 수입을 말

 

합니다. 또한, 사업소득은 총지급액 전체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되지만, 기타소득은 총지

 

급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원천징수대상소득이 됩니다.

 

 

 

 

 

 

 

이 사안에 대해 A는 법무법인의 상임고문으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사업장을 차릴

 

상황이 아니며, 기업이 요청할때만 일시적.비정기적으로 오찬 등의 자리에서 세무 및 경

 

영 전반에 대해 구두 조언하는 방식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한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

 

는 A는 독립적 지위에서 영리목적으로 계속성, 반복성을 갖고 자문용역을 제공했다고 봐

 

야한다며, 자문료를 사업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산정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

 

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조세로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 따라 소득

 

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종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하는 분류소득세와 대비됩

 

니다. 소득과세의 이상에서 보면 개인의 소득을 종합하여 이것에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할 수 있고 개인의 담세쳑에 일치하는 과세를 할

 

수 있으나 소득의 종합 등 징세상의 복잡과 종합소득의 신고 등 납세의무자에 주는 납세

 

절차상의 번잡을 면할 수 없습니다.

 

 

 

 

 

 

분류소득세제도를 이용하면 원천별로 소득을 포착하게 되는 편리성이 있고, 징세가 비교

 

적 간단하며, 소득세를 원천에서 징수하는 과세방법을 널리 이용할 수 있고, 탈세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류소득세는 개인 사정을 고려하여 담세력에 응하여 과세하는

 

성질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으므로 소득종별에 따라 차별적 과세가 행해지는 단점이 있습

 

니다.

 

 

 

 

 


또한, 종합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일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정책목적상 분리과세되며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양도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세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며,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인적 공제

 

로서 기초공제·배우자공제·부양가족공제·장애자공제 등을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구조를 취하고 있으며, 자진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여러개의 대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는 경우, 채권에 대하여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및 여러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에 대한 판례를 보면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이 있는지는 개개 대여금

 

채권별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7항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여러 개의 대

 

여원리금 채권 중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당시 이미 회수되

 

어 소멸한 대여원리금 채권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는 여러 개의 대여원리금 채권이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것이라고

 

하여도 마찬가지이다라고한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4두35010 판

 

결]

 

이밖에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진행으로 도움이 필요

 

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소득세 및 부과처분취소소송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의 의한 소득세는 개

 

인소득세만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거주자

 

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합니다.

 

 

 

 

 

 

 

과세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계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 없이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

 

되,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며,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일용근로

 

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은 분리과세합니다.

 

 

 

 

 

 

 

 

소득세 과세대상 

 

과세 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으로 하며, 납세지는 거주자는 주소지로, 비

 

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원천징수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의합니다. 소득금액이 있는 거

 

주자는 소득과세표준을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

 

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003년부터 기존의 고급주택 개념이 고가주택으로 변경되어 실거래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었으며, 2006년부터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종전의 1세대 3

 

주택 이상 보유자에서 1세대 2주택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실거래 가액에 대한

 

과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지만, 3년 이상 보유한 6억 원 미만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유

 

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한 판례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의미 및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보

 

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결요지는?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제2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

 

무를 부담하는 자’는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

 

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징수업무, 즉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을 수권 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원천징

 

수의 성격과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와 동

 

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위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을 하고 소득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0두21952 판결]

 

 

 

이와관련하여 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억울한 세금으로 인해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취득세 및 부과처분취소소송

 

 

 

일정한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취득세라고 합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

 

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등의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합니다.

 

 

자산의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

 

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

 

득을 말하며, 실질주의에 따라 부동산등의 취득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일지

 

라도 그 자산의 사실상 취득에 의하며, 간주취득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용도구

 

분에 의한 비과세, 천재 또는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비과세,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

 

에 대한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으로 하며,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가액이 없거

 

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이

 

50만원 이하인 때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표준세율은 과세표준의 1,000분의 20으로 하되, 조례

 

에 의하여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사치성 자산과 과밀억제권역 안의 자산에 대하여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데요. 취득세의 징

 

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기 때문에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만약 세액을 신고납부 하지 않고 불이행한다면 가산세 또는 중가산세

 

징수합니다.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소송 판결 대법원 2013두6138 판결 ]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될 부동산등기의 등록세율과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신고·납부기간및 개별공시지가가 감정가

 

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으로 가격 결정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지방세법제131조제1항제1호, 제2호 규정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상속인 아닌 자가 사

 

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일반적인 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

 

는 경우와 달리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구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상속 이외의 무

 

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여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이 적용된다고 보는 것

 

이 타당합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의 문언 내용과 관련 규정의 개정 연혁,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하여

 

6월의 신고납부기간을 정한 것은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상속인에게 상속포기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

 

간을 부여하고 있음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상속인 아닌 자가 사인증여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경우 구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의 신고·납부는 증여자의 사망일로부

 

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개별공시지가 결정의 적법 여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지 당해 토지의 시가나 실제 거래가격과 직접

 

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단지 그 공시지가가 감정가액이나 실제 거래가격을 초과한다는 사유만

 

으로 그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한 가격이어서 그 가격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만약 부과처분으로 취소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조세소송은 혼

 

자서 진행하시는것보다 세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조세소송 수행한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으로 진행하시는것이 승소확률에서나 비용적인면에서 유리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과처분취소소송 증액 경정처분

 

 

 

과세관청이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해서 납세자가 이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할경우에

 

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조세환급청구 요건을 충

 

족시키기 위해 과세관청처분을 취소해야 하는데요. 세무서장으로부터 예를들어 3,000만원의 과세처분을

 

받았다가 그 후 이를 2,000만원으로 감액하는 과세처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

 

부당한것으로 판단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할 경우 세무서장의 어느 과세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할까요?

 

 

 

 

 

 

 

최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 세무서장의 경정처분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과세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보면 경정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지만, 최초의

 

처분은 경정처분으로 그 내용이 수정된 채 여전히 존속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최초의 처분에 대한 대

 

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소, 감액하는 경정결정을 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과세관청이 조세부과처분을 한 뒤에 그 불복절차과정에서 국세청장이나 국세심판

 

원장이 그 일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여 과세관청이 그 결정에 맞추어 당초 부과처분의 일부를 취

 

소.액하는 내용의 경정결정을 한 경우 위 경정처분은 그에 의하여 감소된 세액부분에 관해서만 법적 효

 

과를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

 

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취소라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경정결정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여겨 다투는 경우에는 항

 

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의 부과처분 중 경정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 된다 할

 

것이고 경정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판례는 감액 경정처분의 경우 위와 같이 원처분의 일부취소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위 예시 사례의 경

 

우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감액되고 남은 당초의 처분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후의 경정처분을 대

 

상으로 이를 다투는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최초의 과세처분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판례가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

 

 

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

 

켜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라고 하여 새로운 증액 경정처분을 별도의 처

 

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사례를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부과처분취소소송

 

은 조세소송에서 비교적 많은 소송이 이루어지는데요.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

 

징수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럼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 판결들을 보겠습니다.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명의신탁

 

관계가 해소된 때’의 의미 및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 위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

 

조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고, 그 기산일은 명의신

 

탁관계가 해소된 때라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명의신탁관계가 해소된 때’란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의 ‘명의신탁관계 종료 시점 또는 실명등기 시점’과 같은 뜻

 

입니다.

 

 

그런데 반사회적인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원인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당초의 명의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회복된 경우에는 제3자 명의로의 등기시점이 아닌 명의신탁자 앞으로의 ‘실명등기 시

 

점’을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3.6.14, 선

 

고, 2012두20021,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 2]

 

 

과징금 청구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성립한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행정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

 

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항, 제251조 단서

 

는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

 

더라도 면책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른 회생채권 등의 면책에 대

 

한 예외를 정한 것으로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한정적으로 열거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규정에 열

 

거되지 않은 과징금의 청구권은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더라도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전에 과징금 부과의 대상인 행정상의 의무위반행위 자체가 성립하고

 

있으면, 그 부과처분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있는 경우라도 그 과징금 청구권은 회생채권이 되고, 장차 부

 

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과징금 청구권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은 채 회생계획인가결

 

정이 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본문에 따라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하여 면

 

책의 효력이 생겨 행정청이 더 이상 과징금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과징금 청구권에 관

 

하여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과징금부과처분취소소송 사례 판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부과처분

 

취소소송과 같은 조세소송의 경우 이미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

 

기 위해서는 조세 및 그 관련 분야에 있어 풍부한 지식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게 승소에 유리합니다.

 

 

 

만약, 부과처분취소소송 외에 조세문제로 소송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

 

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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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과처분취소소송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 등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부과처분취소소송

 

이라고 합니다. 이는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되는데 조세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데요. 이미 납부

 

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세환급청구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세무서등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에는 부과처분취소소송,징수처분취소소송,거부처분취소소송이 있습니다.

 

 

 

이중 부과처분취소소송이란 세무서 등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결정 및 경정에 대하여 직접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각결정문을 받았다면 90일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기간이 자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에 관한 판례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의 기재 방식 및 납세의무자가 개별 세법에 근거한 부과처분이

 

나 그 세액의 징수에 관한 징수처분과 구별되는초과환급금의 환수처분이라는 점과 환수를 요하는 구체적

 

인 사유 등을 알 수 있을 정도인 경우,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고지서에 국세기본법 제51조 제

 

7항과 같은 근거규정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초과환급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내역을 기재하지 아니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 ‘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의 의미

 

와 그 과세가액이 과세관청의 경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경우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및 물납재산이

 

공매로 매각·처분되었다는사정만으로 공매로 매각·처분된 가액으로 수납가액이 변경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세부과처분취소에 대한 판결요지


 

국세징수법의 납세고지에 관한 규정은 헌법상 적법절차의 원칙과 행정절차법의 기본 원리를 과세처분의

 

영역에도 그대로 받아들여,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자의를 배제한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과세처분을 하게 함

 

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어 이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과 불복신청의 편의를 주려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충당 또는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구하기 위한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은 국세의 징수에 부수

 

하는 처분으로서 국세의 징수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준용되지만, 그 반환 지체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상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될 뿐이므로,납세의무와 세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처분

 

또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고 그 체납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가산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징수처분

 

과는 그 성질이 다릅니다.

 

 

 

 

 

 

 

따라서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그것이 국세환급금의 환수처분임을 명시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불복 여부의 결정이나 불복신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그 납세고지

 

서에 이러한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은 위법하

 

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납세의무자가 개별 세법에 근거한 부과처분이나

 

세액의 징수에 관한 징수처분과 구별되는 초과환급금의 환수처분이라는 점과 환수를 요하는 구체적인 사

 

유 등을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초과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납세고지서에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7항과

 

같은 근거규정을 적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초과환급금 액수의 구체적 계산내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는 사정만으로 그에 관한 환수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에서 말하는‘물납에 충당할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수납가

 

액’은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가 된 당해 물납재산의 가액, 즉 과세가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과세가액

 

이 과세관청의 경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변경됨으로써 증액이나 감액경정처분 등이 이루어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납가액도 변경된 과세가액에 따라 변경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 물납재

 

산이 공매로 매각·처분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매로 매각·처분된 가액으로 수납가액이 변경되는 것은 아

 

닙니다.[대법원 2014.1.16. 선고 2013두17305 판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전문변호사 부과처분취소소송 방법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조세소송중에서 비교적 많은 소송이 이루어지는것은 부과처분취소소송입니다. 이와같은 취소소송은 세

 

무서 등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이는 처

 

분청을 상대로 제기되는데 조세행정소송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입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기 위

 

한 조세환급청구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세무서등 처분을 취소하여야 하고 취소소송에는 부

 

과처분취소소송,징수처분취소소송,거부처분취소소송이 있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이란 세무서 등 과세관청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결정 및 경정에 대하여 직접 그 처

 

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기각결정문을 받았다면 90일이내에 반드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이기간이 자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취소소송은 서울은 행정법원에 제기하면 되고, 그 외에는 관할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이 나왔거나, 잘못 나왔다면 그 사정을 요구하는 조세불복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할 것인지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것인지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르며,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하고자 할때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고, 이 기간내에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참고하셔야 할것은 국세의 부과징수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이의.심사.심판 등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비교적 기간이 오래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조세행정소송을 진행

 

하실거라면 높은 이율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하면 세금을 납부하시고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부과처분취소소송 방법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와같은 부과처분취소소송 절차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 이준근변호사는 공인회계사로서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

 

을 바탕으로 각종 세금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소송 및 항소심을 가장 효율적인 소송 준비와

 

변호를 해오고 있으며, 승소로 이끌어낸 소송경험이 풍부하니 조세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큰 도

 

움이 되실겁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과과세제도 / 부과취소 / 부과철회

- 부과처분취소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과처분취소소송 변호사 이준근입니다.

오늘은 부과과세제도 / 부과취소 / 부과철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과과세제도란?

 

기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 중 정부의 부과처분에 의한 것을 말합니다. 정부부과제도라고도 하며 확정의 권한을 과세권자(정부)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제도라 하겠습니다. 이 제도하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의 행위는 협력의무의 이행에 불과한 예비적 절차라 할 수 있으며, 확정의 효력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가 반드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조사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조세법칙행위의 기수시기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현행 세법은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농어촌특별세 및 재평가세를 부과과세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과취소란?

 

부과취소란 유효하게 성립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그 성립에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권한 있는 기관이 그 부과처분의 법률상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국세의 수납행위는 부과결정(賦課決定)과 이에 따른 세입징수관의 징수결정행위(徵收決定行爲)가 있음으로써 유효하게 국고(國庫)에 귀속됩니다. 그런데 과세의 절차나 내용에 하자가 있어서 징수결정의 원인이 된 부과결정이 직권에 의하여 또는 심사·심판 혹은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취소되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납부의무도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부과철회

 

부과철회란 아무런 하자 없이 유효하게 성립된 부과처분(賦課處分)이라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그 성립 후에 발생된 새로운 사유로 인하여 장래에 그 부과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정행위를 말합니다. 부과철회와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 부과취소(賦課取消)가 있는데, 부과의 취소는 부과처분의 성립에 관한 하자를 이유로 하여 그 행위의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독립한 행정처분입니다. 납세자의 주소·거소·영업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를 송달할 수 없을 때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송달불능으로 징수를 유예한 국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부과철회를 하기 위한 전(前)단계로서 납세고지서의 송달불능으로 인한 30일 내의 징수유예를 하여야 하고, 그 징수유예기간 중에 납세의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하여 그 결과 소재나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부과 또는 징수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소재와 재산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방불명으로 인한 결손처분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부과철회를 함으로써 당초의 고지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부과철회에는 조세채권의 시효중단(時效中斷)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부과철회를 취소하고 재부과결정(再賦課決定)을 할 때에는 새로이 지정한 납부기한이 경과하여야만 가산금을 징수하고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부과처분취소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부과과세제도 / 부과취소 / 부과철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