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처분취소소송/조세행정소송]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

 

 

 

 

 

 

부동산임대업자의 토지 및 건물을 구입을 위한 대출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

 

대전지방법원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로 산입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사건번호 2010누2812에서 대전지방법원은 충남 당진군에 사는 강 씨와 신 씨가 예산세무서를 상대로 낸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인 세무서가 부과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며 판시하였다.

 

 

 

 

 

 

사건 경위


강 씨와 신 씨는 부부로서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2,013.48㎡(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동업으로 영위하고 있었다. 이들은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2003년도 부동산임대소득은 강 씨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였고, 2004년도 부동산임대소득은 신 씨의 소득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였다.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의 부동산임대소득은 각자의 지분별로 안분한 금액으로 신고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1,24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의 지급이자 합계 189,367,86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16,794,869원을 수입금액에서 누락하였다.

 

* 간주임대료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이 전세금(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부가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산입해 10%)를 부가세로 납부하는 것이다. 즉, 전세금을 은행이나 기타 금융기관에 예치할 경우 이자수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과세관청에서 이자상당액을 임대료로 보아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부천세무서장은 2008. 6. 2.부터 2008. 6. 9.까지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세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대출금은 부동산임대업의 출자를 위한 원고들의 개인적인 채무라고 판단하여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하도록 예산세무서에 통지하였다.

 

그러자 예산세무서는 필요경비에 산입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고 누락된 간주임대료를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2008. 8. 7. 강 씨에 대하여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3,634,13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5,672,220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4,188,57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043,260원으로, 신 씨에 대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18,758,920원,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3,936,130원, 2006년 종합소득세 2,912,330원,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4,815,940원으로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하여 강 씨와 신 씨 부부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을 내자 법원이 이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이들의 대출금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다.

 

 

 

 

 

 

판결 이유


이들 부부는 2001. 12. 20. 출자금 30,000,000원을 각 50%의 비율로 출자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계약일 이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임대보증금이나 시중 은행의 대출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원고들은 2002. 1. 15. 박 씨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당시 신축공사 중이었던 이 사건 건물을 매매대금 2,6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2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00,000,000원은 준공 시에, 잔금은 건물 등기 후 2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사건 토지는 2002. 1. 16. 부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02. 1. 17.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도급인도 신 씨로 변경되었다. 그 후 2002. 2. 4. 부천세무서에 개업일자를 2002. 3. 1.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준공 무렵인 2002. 2. 15.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들 부부는 잔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2002. 2. 25. 은행으로부터 신 씨를 채무자로, 강 씨를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대출금 1,240,000,000원을 차용하여 2002. 2. 26. 박 씨에게 대출금을 포함하여 2,000,000,000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대출금이 임대업 출자를 위한 차입금이 아니라 출자가 완료된 이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의 구입자금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을 부동산임대업의 출자를 위한 원고들의 개인적인 채무라고 판단하여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다.

 

 

 

 

 

 

임대업을 영위하려고 토지 및 건물 구입을 위한 대출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


위 사건을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들 부부의 동업계약은, 부부가 30,000,000원을 각 50%의 비율로 출자하기로 하고, 그 이상 소요되는 사업비는 동업체, 즉 부부를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조합이 임대보증금이나 시중 은행의 대출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동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함에 있어 선택한 이 같은 법률관계는 그것이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조세회피행위로서 그 효력을 부인하는 소득세법상의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는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아울러 동업계약에 따라 이들의 출자의무 범위는 30,000,000원에 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들이 각각 차용인과 연대보증인이 되어 은행에서 차용한 대출금에 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출자금 30,000,000원을 초과하는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금원을 대출받기 위한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출금은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 아니라, 목적 사업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므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수입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가장행위에 해당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 존중해야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자기 자본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 차입금에 의하여 경영할 것인지는 거주자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므로,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비용으로 사용된 당초의 차입금을 그 후 다른 차입금으로 상환한 경우는 물론이고, 본래 자기 자본으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투하자본의 회수를 위하여 새로 차입한 금원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그 차입금채무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자산에 대응한 부채로서 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단, 초과인출금 즉,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인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 상당의 부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한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도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그것이 가장행위(상대편과 짜고서 한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으로서는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한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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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근변호사]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불복에 대해

 

 

 

 

 

 

* 배우자·직계존비속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 시 알아둬야 할 것

 

 

그동안 회사를 통해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편법증여하거나 경영권을 승계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런데 얼마 전 2012구합4722에서 자손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부동산과 같은 자산을 증여하여 주식 가치가 올랐다면 이는 ‘포괄증여’에 해당돼 증여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비상장법인 A사의 주주 2명의 조부인 B씨는 A사에 3층짜리 건물을 증여했다. 이에 A회사는 63억 원 규모의 이익을 회계상 이익금에 포함시켜 법인세 15억6000여만 원을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건물 증여로 A사의 주식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 '주주인 자손들이 조부인 B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이들은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냈고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증여세 2억3000여만 원 등을 취소해달라”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알아야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된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을 막론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이전해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제했다.

 

여기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 법에 열거돼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상속·증여가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이어 재판부는 “주주들의 조부인 B씨가 회사에 부동산을 증여하는 방법으로 주식의 가치를 높여 증여 전후의 차액만큼 이익을 자손들에게 증여했으므로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늘어난 자산을 반영하여 법인세를 더 낸 점을 감안하지 않고, 주가상승분 전체에 세금을 매긴 산정방식은 위법하다”며 부과된 세금 자체는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처럼 회사를 통한 편법적 재산증여 및 경영권 승계를 증여로 보는 판례에 따라 지방국세청은 앞으로도 이러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판부의 지적처럼 늘어난 자산에 대한 법인세를 더 낸 점을 간과하였다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제기할 필요가 있다.

 

 

 

 

 


*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이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점

 


억울한 세금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구제받기 위하여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중 하나를 택하여 고지처분의 취소 및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는 감사원 심사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결정내용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필자는 공인회계사로서 다년간 기업의 자문과 세무업무를 담당하여 왔으므로 조세소송에 있어 유리한 점이 많다. 왜냐하면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소송과 같은 조세소송의 경우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과 다른 특징을 잘 알고 임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조세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세법은 물론 행정법, 민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능통해야 한다. 또한, 이미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세 및 그 관련 분야에 있어 정통하면서 회계사, 세무사와 같은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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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과과세제도란 무엇일까?

 

상속세와 관련된 실제 부과처분취소소송의 판례를 통해 부과취소에 대해서 알아보자

 

 

 

 

 

 

[정부부과과세제도]

 

부과과세제도란 기성립한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방식 가운데 정부의 부과처분에 의한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부과제도라고도 하며, 확정의 권한을 과세권자(정부)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 납세의무자 신고 등 행위는 협력의무 이행에 불과한 예비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으며, 확정 효력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부가 반드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정부 조사결정으로 납세의무가 확정이 되기에 조세법칙행위의 기수시기결정의

기준이 됩니다.

 

현행 세법은 상속세, 증여세, 부당이득세, 농어촌특별세, 재평가세를 부과과세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부과취소]

 

부과취소라는 것은 유효하게 성립된 부과처분에 대해 그 성립에 하자가 있다라는

이유로 권한있는 기관이 해당 부과처분의 법률상 효력을 원칙적으로 기왕에 소급해서

상실시키는 독립된 행정처분입니다.

 

국세 수납행위는 부과결정과 이에 따르는 세입징수관 징수결정행위가 있음으로써

유효하게 국고에 귀속이 됩니다.

 

근데 과세절차, 내용에 하자가 있어서 징수결정 원인이 된 부과결정이 직권에 의해서나

심사/심판/행정소송 등에 의해 취소가 되면, 징수결정 자체가 무효이며, 납부의무도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판례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744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 판시사항 -

 

1.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납부고지 방법

 

2. 공동상속을 단독상속으로 알고 한명에게 한 상속세과세처분 효력

 

3. 부과처분시 누락된 상속재산 또한 상속세부과처분취소소송의 심판대상에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여부

 

4.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상속개시 전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단 기준일

 

- 판결요지 -

 

1. 공동상속인에 대해서 각자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키는 효력을 지닌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납부해야할 세액을 구분, 특정해야

하며, 상속세 총액을 상속인들에게 일괄 부과한 것은 위법입니다.

 

2. 공동상속을 했는데도 상속인을 한명으로 표시하고, 상속인만 상대로 상속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한다면, 해당 사정만으로 그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거나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건 아니며, 상속인 한명에 대해서 유효한 과세처분을 한 것이라 봅이 상당합니다.

 

3. 과세처분이라는 것은 과세요건 충족으로 객관적, 추상적으로 이미 성립을 하고 있는

조세채권을 구체적으로 현실화해서 확정하는 절차이며, 과세처분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그 심리 대상은 과세관청이

인정해서 산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실제 과세표준이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이기에 취소소송 변론 종결때까지 제출된 모든 주장, 자료에 의해 이를 판단해야

될 것이기에 상속세부과처분시 상속재산 가운데 일부가 상속세액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에

산입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는 누락된 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을 토대로 정당한 상속세액을 산출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4.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에 관해 규정한 (구) 상속세법

7조 2 제1항은 사망 이전의 처분에 의해 상속세 부담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기에 처분의사를 결정하고 처분행위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정해야하기에, 매매에 의해 재산을 처분했을 경우 처분행위를 했을 때는

매매계약일이기에 그 날이 기준일이 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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