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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29 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

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는 개발사업은 '건축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그렇다면 국민임대주택 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까요? 관련 판례로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시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 시행자인 B공사에 학교용지부담금 750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B공사는 구 임대주택건설법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사업은 학교용지특례법에서 포함하고 있는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A시는 구 임대주택건설법은 택지개발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국민임대주택사업의 실질은 택지개발사업을 포함한 주택건설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하며 B공사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B공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국민임대주택사업도 학교용지특례법 제2 2호가 정한 학교용지부담금 개발사업인 건축법, 도시개발법 및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의 전체적 체계 및 내용에 부합한다며 이를 뒤집었는데요. 본 부과처분취소소송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습니다.

 


재판부는 본 부과처분취소소송 사건에 대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규정을 그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국민임대주택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B공사가 A시를 상대로 낸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 관련한 부과처분취소소송은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조세법에 능통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관련 분쟁이 생기셨다면 조세법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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