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5.28 과세표준 과소신고 사례는?
  2. 2015.05.06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조세포탈

과세표준 과소신고 사례는?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 납세의무자가 본인의 과세 표준을 실제 신고 금액보다 적게 신고할 경우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 받게 되는데요.


이 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조세포탈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과세표준 과소신고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국세청 조세범칙심의위원회는 가공원가를 손금산입 한 것을 조세포탈 혐의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을 때 이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와는 영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ㄱ기업이 허위 전표와 거래처원장을 이용하여 회사의 돈을 인출하고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다면서 조세포탈 혐의를 인정하고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ㄱ기업은 2011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세액 신고를 할 때 실제로 거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 외주 가공비와 원재료 매입비 등을 외상 매입금으로 손금에 산입했는데요.


이에 과세당국은 ㄱ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으며 ㄱ사의 외상매입금을 가공원가로 손금 불산입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법인세를 고지하였습니다.

 

 


ㄱ사는 과세표준 과소신고에 따른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자 ㄱ사는 국세의 포탈 또는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적이 없었다며 반박하였고 더불어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도 ㄱ싸의 가공원가 손금산입 행위를 조세포탈 행위로 보지 않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즉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반박한 것인데요. 이에 행정 법원에서는 비록 법률상 범죄행위를 구성하지 않았더라도 ㄱ사가 행위한 허위 사실의 작출 등 과세표준 과소신고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요건을 충족시킨다며 가산세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사가 가공경비의 전표와 거래처원장을 작성한 것, 가공으로 계상한 외상 매입금 중 일부분은 현금 결제로 처리한 것, 허위전표 및 거래처원장을 이용하여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 등은 과세표준 과소신고 사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만약 위와 같이 과소신고 등을 이유로 가산세 부과 처분 등을 받게 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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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과소신고가산세 조세포탈


법인세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간 안이 신고해야 하는 과세표준 액수에서 미달하여 신고하였을 때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여 미달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가산세를 납부하도록 하는데요.


과소신고가산세는 법인이 준비금을 설정하지 못할 때 손금에서 산입한 준비금으로 미달하여 신고하면 미달하는 금액에 상응하는 산출세액에서 30%를 가산하도록 하는 중과소신고가산세도 있습니다.

 

 


얼마 전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국세청에서 조세범칙 심의위원회에서 가공원가의 손금 산입이 조세포탈이 아니라며 혐의 없음 결정이 났더라도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영향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였는데요.


법원은 ㄱ사는 ㄴ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대해 ㄱ사가 허위 전표와 거래처원장을 이용하여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조세포탈을 인정하여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ㄱ사는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를 할 때 거래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 외주가공비와 원재료 매입 비용 등을 외상매입금으로 계산하여 손금에 산입하였는데요.


이에 과세당국에서는 ㄱ사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ㄱ사의 외상매입금을 가공원가로 손금 불산입하여 가산세를 가산한 후 법인세를 재고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ㄱ사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에는 조세포탈이나 각종 사기 등의 부정한 행위가 필요하나 ㄱ사는 조세포탈이나 부정행위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더불어 ㄱ사는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는 ㄱ사가 가공원가를 손금으로 산입하여 계산한 것을 조세포탈로 보지 않고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부당과소신고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요건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진행한 과세표준 과소신고라 함은 국세에 대해 과세요건 사실 발견을 어렵게 할 때,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는 등 부정한 행동에 대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을 때 해당 과소신고가 조세포탈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서는 ㄱ사가 진행한 과세표준의 과소신고는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것이 명백하며 이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조세포탈 처분은 합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위처럼 과소신고가산세 부과 처분을 받았을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증거 자료를 취합하여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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