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례


민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서 이득을 얻은 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면서, 이득과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때,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때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을 발견하면 손해를 입은 사람은 이득을 얻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사가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분담했다고 보고 인천도시가스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2012년 6월 L사가 택지를 조성할 때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 공급시설 비용을 분담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 시설부담금 5억 5천만원과 복구 공사비 1억 6천만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위 소송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은 L사의 시설분담금의 납부 의무의 존재였는데요. 만약 납부 의무가 없다면 민법에서 명시한 부당이득반환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L사가 가스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따라 소송이 다른 방향이 될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L사가 시설분담금의 납부의무 존재에 대해 도시가스사업법에서 명시된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에 포함이 되어있고 해당 취지는 원만한 도시가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 시기적으로 실제의 사용자들과 협의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L사도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 후 지난 6월 대법원에서도 인천도시가스의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에서도 L사의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에는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서 합당하게 시설 분담금을 부과하여 소송으로 L사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을 때는 합의 약정은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부당이득이 성립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위 사례와 같이 특정 자금의 운용이 적법한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취득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관련하여 알아보는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여기서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

 

인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일을 말합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과 손해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으며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며, 수익자는 원물을 반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

 

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가 그 반환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의 반환은 손실액과 이득액을 한도로 하는데요. 이 경우에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

 

하는 한도에서 반환하여야 하며,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

 

상해야합니다. 또한,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되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봅니다.

 

 

 

 

 

 

 

이와관련해서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지방자치단체

 

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방법과 갑이 을등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체결한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을 등 소유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을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되자, 갑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사례의 대한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보겠습니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

 

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

 

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

 

을 보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

 

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

 

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갑이 을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체결한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을 등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을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갑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

 

로 취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은 사유로 효력이 없어 취

 

득세 신고행위에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과 신고행위를 무효로 보지 않을 경

 

우 갑에게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등을 고려하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등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수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다15476 판

 

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 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부당이득의 개념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하고, 부당이득은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이 되려면 타인은 그 이익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어야 합니다. 일방이 이득을 보았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신청서 양식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소의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판결선고일 까지 연 5%로 청구한 경우, 가집행으로 인한 부당이득, 무단으로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경우, 배당 받지 못한 주택임차인, 배당 받지 못한 근저당권자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소가 산정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일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이 됩니다.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X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X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X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X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송달료납부

 

민사 제1심 단독 또는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주 X 3,190원 X 15회분입니다.

 

소장부본

 

소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당이득/부당이익]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절차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 재산이나 노무에 의하여 이익을 얻게되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이 부당이득입니다.

 

민법 제741조 이하에 규정이 되어 있고, 채권 발생원인 중 하나입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게되면, 부당이득자는 이득반환의 의무를 부담하고, 손실자는 부당이득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자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엔 그 가액을 반환해야 되고,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에게 반환책임이 있습니다.

 

반환책임 범위는 선의의 수익자일 경우에는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을 해야 되며,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에서 손해가 있다면, 이를 배상해야만 됩니다.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다음 법률상 원인없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이익반환 책임이 있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를 했을 경우엔 그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됩니다.

 

한편 특수한 경우로서 부당이득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론 비체변제, 불법원인급여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할 수 있는 실수 중 하나인 계좌번호를 잘못 적어서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보냈을 경우를 예로 들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실수 혹은 송금오류로 인하여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돈을 보내게 되었을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예금반환 신청을 한 뒤, 은행측에서 연락이 되지 않고 등기는 수령했으나, 당사자에게서 연락이 없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몇주의 시간이 흐른 뒤에도 연락이 없다라고 한다면, 은행에서 상대방 성명이나 주소지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왠만하면 개인신용정보 노출 등을 이유로 해서 거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상대방 성명만 확인을 한 다음에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증거자료는 입금한 내역서를 제출합니다.

 

소송절차나 방법은 대법원 홈페이지 전자 민원센터(http://help.scourt.go.kr/nm/main/index.html)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상대방의 주소를 보정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때 본인은 해당 은행 지점을 사실조회할 대상으로 정한 다음에 법원에 사실조회촉탁신청을 해야 됩니다.

 

은행지점에서 법원으로 회신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회신서를 근거로 해서 상대방 주소보정을 한 다음에 보정서를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소장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왠만한 사람이라면 돈을 은행에 반환하게 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장

 

 

 

 

 

 

[부당이득 개념]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하며, 부당이득은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은 그 이익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어야 됩니다.

 

일방이 이득을 보게 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당이득은 성ㄹ입되지 않습니다.

 

 

 

 

 

 

[소가 산정]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일 경우에는 소가는 청구금액이 됩니다.

(이자는 불산입)

 

 

 

 

 

 

[1심 소가에 따르는 인지액]

 

1. 소가 1천만원 미만

 

인지대 : 소가 x 50/10000

 

2. 소가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인지대 : 소가 x 45/10000 + 5000

 

3. 소가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인지대 : 소가 x 40/10000 + 55000

 

4. 소가 10억원 이상

 

인지대 : 소가 x 35/10000 + 555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인지액을 1천원으로 하며, 1천원 이상이라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지액 납부방법]

 

1.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하는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엔 그 인지 첩부나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엔 송다료 수납은행에 내야 됩니다.

 

2.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을 경우엔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지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했을 경우엔 인지납부대행기관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보게 됩니다.

 

신청인은 수납은행, 인지납부대행기관에게 교부를 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송달료 납부]

 

민사 제1심 단독이나 합의사건 송달료는 당사자수 x 3020원 x 15회분입니다.

 

 

 

 

 

 

[소장부본]

 

소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로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장/부당이득반환청구 신청서]

 

아래에 있는 서류는 "판결선고일까지 연5%로 청구한 경우" 에 해당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신청서입니다.

 

필요하신 분께서는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신청서_판결선고일까지 연5%로 청구한 경우.hwp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당이득이란 무엇일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통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채권 발생원인의 하나로 사건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부당이득 제도는 누구도 정당

사유없이 타인 손실로 이득을 얻으면 안된다라는 공평 유지를 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 성립을 위해서는 타인재산,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그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과 손해 간 인과관계가 있으며,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수익의 방법은 법률행위나 사실행위, 자연적 사실에 의한 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손해는 적극적으로 재산이 감소되는 경우와 소극적으로 재산 증가가 저지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익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직접적인 것에 한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그 연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법률상 원인은 존부는 이득이 손실자 급부행위에 의한 경우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수익자는 원물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 가액을 반환해야 되며,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가

반환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익 반환은 손실액과 이득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해야 되며,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며, 손해가 있게되면 배상을

해야 됩니다.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뒤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엔 그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되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할 경우엔 그 소를 제기했을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됩니다.

 

특수한 부당이득으로서 비채변제, 기한전의 변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타인의 채무의 변제, 불법원인급여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법관계에서도 부당이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조세 과오납, 착오로 인한 사유지의 공유지 편입 등이 그 예입니다.

 

행정법상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민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