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10.06 취득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조세변호사
  2. 2014.02.28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지방세법 승소판례

취득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관련하여 알아보는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여기서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

 

인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일을 말합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과 손해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으며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며, 수익자는 원물을 반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

 

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가 그 반환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의 반환은 손실액과 이득액을 한도로 하는데요. 이 경우에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

 

하는 한도에서 반환하여야 하며,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

 

상해야합니다. 또한,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되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봅니다.

 

 

 

 

 

 

 

이와관련해서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지방자치단체

 

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방법과 갑이 을등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체결한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을 등 소유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을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되자, 갑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사례의 대한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보겠습니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

 

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

 

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

 

을 보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

 

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

 

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갑이 을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체결한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을 등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을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갑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

 

로 취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은 사유로 효력이 없어 취

 

득세 신고행위에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과 신고행위를 무효로 보지 않을 경

 

우 갑에게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등을 고려하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등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수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다15476 판

 

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지방세법 승소판례

 

지방세법에서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부과처분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결한 승소사례

 

필자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인의 편에서 승소로 이끌고 있다. 얼마 전에는 원고 측 변호인으로서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한 사례(2011가합****, 2011나****)가 있었다.

 

 

 

 

사건의 경위

A교회는 2006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A교회 대표자인 김 씨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김 씨는 2006년 서울시 B구청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1억 1천 3백여만 원, 농어촌특별세 1천1백여만 원을 신고 및 납부하였다.

 

이어 서울시 B구청장은 2009년 A교회가 명의신탁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을 하였다는 이유로 취득세 2억 4백여만 원, 농어촌특별세 1천 2백여만 원의 부과처분을 고지하였고 A교회는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이에 A교회는 서울시와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 측 변호인인 필자는, 명의수탁자인 김 씨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명의신탁자에 불과한 A교회는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취득세의 의미

그러나 서울시 등은 A교회가 이 부동산을 김 씨 명의로 경락받으면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A교회는 경락 이후 김 씨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다. 즉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하고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한다.

 

또 지방세법 제105조에서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고, ‘사실상 취득’이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등기, 등록)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것을 의미한다.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매도인과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되 다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제3자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한 때에는 명의수탁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가 되고,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한 사람이 매수인이자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신탁자는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졌으므로 그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반면,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사람이 제3자와 명의신탁약정을 한 다음, 명의수탁자가 매도인과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 명의수탁자는 매도인이나 명의신탁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므로 명의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비록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사이에서 그 부동산 자체를 취득하지 못하고, 매도인과 사이에서는 계약당사자가 아니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가질 수 없으므로 명의수탁자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A교회의 취득세납부의무 여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매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면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기로 다른 사람과 약정함에 따라 매가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양자 간에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의 지위에 서게 되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그 명의인이다.

 

따라서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람이 누구인가와 상관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 즉 김 씨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뿐만 아니라 A교회에 대해서도 유효하여 김 씨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완전히 취득한 자라고 할 것이며 김 씨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아울러 명의신탁자가 매매대금의 지급 명목으로 명의수탁자에게 금원을 주었더라도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해 부당이득으로 그 금원의 반환만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어서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없고,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매도인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으므로, A교회가 김 씨로 하여금 부동산을 경락받도록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부과처분의 과세요건

또 A교회가 이 부동산 매각을 결의함에 따라 김 씨가 부동산을 C교회에 매각하고, 그 매매대금을 A교회가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는 김 씨가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히 취득하였음에도 A교회와 다시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명의수탁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경락 이후 A교회로 하여금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하는 새로운 약정을 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서울시 B구청장은 A교회가 명의신탁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처분을 하였을 뿐이므로 A교회가 경락 이후 김 씨로부터 부동산의 소유권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과처분의 과세요건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A교회가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자임을 전제로 행하여진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더욱이 필자는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그 명의인이고, 그 소유권 역시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는 법리가 확립되어 김 씨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법률관계 또는 사실관계는 오인의 여지없이 외관상 명백하고,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부과처분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법원은 “취득세 등에 관한 부과처분의 경우 그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이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고, 지방세의 경우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과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을 A교회에게 그대로 감수시키는 것이 A교회의 권익구제 등의 측면에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이며, 이 사건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과세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법원은 서울시에게 2억 4백여만 원을, 대한민국에게 1천2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각각 판결하였다. 이에 서울시와 대한민국은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같은 이유로 항소를 기각하였다.

 

위 사례와 같이 필자는 삼일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서 수많은 세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바탕으로, 각종 세금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소송을 가장 효율적인 소송 준비 및 변호를 해오고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