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청구소송'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6.03.23 조세전문변호사 부당이득금이

조세전문변호사 부당이득금이





최근 조세송이 급증 하는 가운데 특히 부당이득금 관련해서 조세전문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종종있는데요. 얼마 전에는 아파트 분양대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본 판결로 조세전문변호사와 부당이득금과 관련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995년 의정부 A동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한 B공사는 2000년 아파트 일부를 공공 임대했습니다. 공공임대 약정기간인 5년이 지난 2005B공사가 분양전환을 실시하자 ㄱ씨 등은 공사에서 요구하는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아파트를 분양 받았는데요.

 

이후 8년이 지난 2013 12월 ㄱ씨 등 입주민들은 "B공사가 아파트 분양전환가격을 과도하게 많이 받아 부당이득금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제도의 목적은 임대사업자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는 데 있는데다 입주민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사채권에 해당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면서 "B공사는 세대당 40여만~280여만원을 돌려주라"고 판시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조세전문변호사와 2심 판결을 살펴보면, 법원은 ㄱ씨 등 경기도 의정부시 A아파트 입주민 65명이 "과도하게 받은 분양대금을 돌려달라"고하며 분양사인 B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ㄱ씨 등 입주민들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B공사가 상행위로 체결한 분양계약에 기해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을 납부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며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에 기초해 발생한 것이므로 민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아닌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서 재판부는 "입주민들은 공공임대 기간이 끝난 뒤 실시된 분양전환이 있었던 2005 12월부터 2007 6월 사이에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했는데 이번 소송은 그로부터 5년이 더 지난 2013 12월에야 제기됐다"고 하며 "입주민들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었더라도 소멸시효인 5년이 완성됐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원의 본 판결은 분양사가 과도한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해도 입주민들이 분양대금을 완납한 뒤 5년이 지나면 돌려받지 못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세전문변호사와 부당이득금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 쉽지 않은데요. 따라서 관련 변호사인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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