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수정신고 했을 때



수정신고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으나 신고사항 중 기재상·계산상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해 다시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판례로 세금 수정신고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약 2년간 50회에 걸쳐 모잠비크, 우간다 등에서 잎담배를 수입하면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따라 해당국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0%의 특혜관세율을 적용 받았습니다.

 

그러던 잎담배 원산지를 조사하던 세관은 A사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입신고 분 전부에 대해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통보 했습니다.

 


이에 A사는 원산지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관세부과 제척기간 2년의 경과가 임박한 총 10회 잎담배 수입분에 관해 20%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관세와 그 가산세 71700만원을 세관에 수정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세관은 A사에 총 40회 잎담배 수입분에 관해 14억원을 부과했는데요.

 

이에 A사는 관세청장에게 관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관세청장은 이를 받아들여 A사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최빈국 특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 하며 세관의 관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A사는 앞서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및 가산세액의 경정을 청구해 세관에게 363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경정청구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나머지 35400만원의 반환은 거부했고 A사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관세의 경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세청장이 세관의 과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사의 수정신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국가는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 받은 관세 및 가산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외국계 담배회사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35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판례로 세금 수정신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례


민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서 이득을 얻은 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면서, 이득과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때,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때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을 발견하면 손해를 입은 사람은 이득을 얻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사가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분담했다고 보고 인천도시가스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2012년 6월 L사가 택지를 조성할 때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 공급시설 비용을 분담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 시설부담금 5억 5천만원과 복구 공사비 1억 6천만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위 소송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은 L사의 시설분담금의 납부 의무의 존재였는데요. 만약 납부 의무가 없다면 민법에서 명시한 부당이득반환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L사가 가스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따라 소송이 다른 방향이 될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L사가 시설분담금의 납부의무 존재에 대해 도시가스사업법에서 명시된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에 포함이 되어있고 해당 취지는 원만한 도시가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 시기적으로 실제의 사용자들과 협의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L사도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 후 지난 6월 대법원에서도 인천도시가스의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에서도 L사의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에는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서 합당하게 시설 분담금을 부과하여 소송으로 L사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을 때는 합의 약정은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부당이득이 성립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위 사례와 같이 특정 자금의 운용이 적법한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장

 

 

 

 

 

 

[부당이득 개념]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하며, 부당이득은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은 그 이익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어야 됩니다.

 

일방이 이득을 보게 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당이득은 성ㄹ입되지 않습니다.

 

 

 

 

 

 

[소가 산정]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일 경우에는 소가는 청구금액이 됩니다.

(이자는 불산입)

 

 

 

 

 

 

[1심 소가에 따르는 인지액]

 

1. 소가 1천만원 미만

 

인지대 : 소가 x 50/10000

 

2. 소가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인지대 : 소가 x 45/10000 + 5000

 

3. 소가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인지대 : 소가 x 40/10000 + 55000

 

4. 소가 10억원 이상

 

인지대 : 소가 x 35/10000 + 555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인지액을 1천원으로 하며, 1천원 이상이라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지액 납부방법]

 

1.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하는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엔 그 인지 첩부나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엔 송다료 수납은행에 내야 됩니다.

 

2.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을 경우엔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지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했을 경우엔 인지납부대행기관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보게 됩니다.

 

신청인은 수납은행, 인지납부대행기관에게 교부를 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송달료 납부]

 

민사 제1심 단독이나 합의사건 송달료는 당사자수 x 3020원 x 15회분입니다.

 

 

 

 

 

 

[소장부본]

 

소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로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장/부당이득반환청구 신청서]

 

아래에 있는 서류는 "판결선고일까지 연5%로 청구한 경우" 에 해당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신청서입니다.

 

필요하신 분께서는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신청서_판결선고일까지 연5%로 청구한 경우.hwp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부당이득이란 무엇일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통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채권 발생원인의 하나로 사건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부당이득 제도는 누구도 정당

사유없이 타인 손실로 이득을 얻으면 안된다라는 공평 유지를 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 성립을 위해서는 타인재산,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그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과 손해 간 인과관계가 있으며,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수익의 방법은 법률행위나 사실행위, 자연적 사실에 의한 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손해는 적극적으로 재산이 감소되는 경우와 소극적으로 재산 증가가 저지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익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직접적인 것에 한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그 연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법률상 원인은 존부는 이득이 손실자 급부행위에 의한 경우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수익자는 원물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 가액을 반환해야 되며,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가

반환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익 반환은 손실액과 이득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해야 되며,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며, 손해가 있게되면 배상을

해야 됩니다.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뒤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엔 그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되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할 경우엔 그 소를 제기했을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됩니다.

 

특수한 부당이득으로서 비채변제, 기한전의 변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타인의 채무의 변제, 불법원인급여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법관계에서도 부당이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조세 과오납, 착오로 인한 사유지의 공유지 편입 등이 그 예입니다.

 

행정법상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민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