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소송'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7.07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례 (2)
  2. 2014.10.06 취득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조세변호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례


민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서 이득을 얻은 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면서, 이득과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때,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때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을 발견하면 손해를 입은 사람은 이득을 얻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사가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분담했다고 보고 인천도시가스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2012년 6월 L사가 택지를 조성할 때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 공급시설 비용을 분담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 시설부담금 5억 5천만원과 복구 공사비 1억 6천만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위 소송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은 L사의 시설분담금의 납부 의무의 존재였는데요. 만약 납부 의무가 없다면 민법에서 명시한 부당이득반환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L사가 가스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따라 소송이 다른 방향이 될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L사가 시설분담금의 납부의무 존재에 대해 도시가스사업법에서 명시된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에 포함이 되어있고 해당 취지는 원만한 도시가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 시기적으로 실제의 사용자들과 협의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L사도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 후 지난 6월 대법원에서도 인천도시가스의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에서도 L사의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에는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서 합당하게 시설 분담금을 부과하여 소송으로 L사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을 때는 합의 약정은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부당이득이 성립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위 사례와 같이 특정 자금의 운용이 적법한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취득세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이득금반환소송 관련하여 알아보는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여기서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

 

인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일을 말합니다.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에 의해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과 손해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으며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되며, 수익자는 원물을 반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고,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

 

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가 그 반환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의 반환은 손실액과 이득액을 한도로 하는데요. 이 경우에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

 

하는 한도에서 반환하여야 하며,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

 

상해야합니다. 또한,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되며,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봅니다.

 

 

 

 

 

 

 

이와관련해서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지방자치단체

 

의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및 판단방법과 갑이 을등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체결한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을 등 소유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을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되자, 갑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취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사례의 대한 대법원의 판결요지를 보겠습니다.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

 

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

 

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

 

을 보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여기에서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

 

효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신고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

 

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갑이 을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면서 체결한 대물변제약정에 따라 을 등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가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데, 을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자, 갑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

 

로 취득세 상당액의 부당이득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위와 같은 사유로 효력이 없어 취

 

득세 신고행위에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사정과 신고행위를 무효로 보지 않을 경

 

우 갑에게 발생될 수 있는 불이익등을 고려하더라도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등 취득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라고 할수없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4.4.10. 선고 2011다15476 판

 

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