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 수정신고 했을 때



수정신고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했으나 신고사항 중 기재상·계산상 착오가 있음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해 다시 신고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판례로 세금 수정신고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약 2년간 50회에 걸쳐 모잠비크, 우간다 등에서 잎담배를 수입하면서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에 따라 해당국 정부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에 제출하고 0%의 특혜관세율을 적용 받았습니다.

 

그러던 잎담배 원산지를 조사하던 세관은 A사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최빈개발도상국 특혜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입신고 분 전부에 대해 기본관세율 20%를 적용해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통보 했습니다.

 


이에 A사는 원산지 조사가 종료되기 전에 관세부과 제척기간 2년의 경과가 임박한 총 10회 잎담배 수입분에 관해 20%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한 관세와 그 가산세 71700만원을 세관에 수정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세관은 A사에 총 40회 잎담배 수입분에 관해 14억원을 부과했는데요.

 

이에 A사는 관세청장에게 관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관세청장은 이를 받아들여 A사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는 최빈국 특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 하며 세관의 관세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A사는 앞서 수정신고·납부한 관세 및 가산세액의 경정을 청구해 세관에게 363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나 세관은 경정청구기간 도과 등의 이유로 나머지 35400만원의 반환은 거부했고 A사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관세의 경우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해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당연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세청장이 세관의 과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A사의 수정신고는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국가는 수정신고에 따라 납부 받은 관세 및 가산세액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없으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결과적으로 외국계 담배회사 A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35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부당이득반환청구 판례로 세금 수정신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조세 관련 분쟁이 발생하셨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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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금 지급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행정소송법 제 3 2항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네 가지 중 한가지로 당사자 소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을 요하는 소송은 이러한 행정소송에 해당될까요? 관련 판례로 부가가치세 관련 법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신탁은 A건설회사에게 13억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채권을 양수 받았습니다. ㄱ신탁은 A사를 대리해 세무서에 채권양도 통지한 뒤 양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세무서가 양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심을 맡은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으나 2심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상의 환급세액은 조세법적인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므로 환급세액 반환청구소송은 행정법원에서 공법상 당사자 소송을 통해 판단해야 한다고 보아 1심판결을 취소하고 법원 행정부로 사건을 이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사안은 대법원까지 올라갔는데요.

 


재판부는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 법적 성질은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해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채권을 양수한 ()ㄱ신탁이 부가가치세 환급금 13억원을 지급하라고 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사건을 법원 행정부로 이송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부가세 환급 청구소송은 행정소송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과다 책정된 부가가치세와 실제 납입해야 할 세액의 차액을 돌려달라는 청구권의 성질은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에 의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와 같이 조세관련 소송이나 분쟁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법리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양수금 지급 등 조세행정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노하우와 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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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례


민법에서는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서 이득을 얻은 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주면서, 이득과 손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때, 법률상의 원인이 없을 때 부당이득이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을 발견하면 손해를 입은 사람은 이득을 얻은 사람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사가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분담했다고 보고 인천도시가스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2012년 6월 L사가 택지를 조성할 때 일반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 공급시설 비용을 분담시킨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천지방법원으로 시설부담금 5억 5천만원과 복구 공사비 1억 6천만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위 소송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부분은 L사의 시설분담금의 납부 의무의 존재였는데요. 만약 납부 의무가 없다면 민법에서 명시한 부당이득반환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L사가 가스공급을 요청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따라 소송이 다른 방향이 될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L사가 시설분담금의 납부의무 존재에 대해 도시가스사업법에서 명시된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에 포함이 되어있고 해당 취지는 원만한 도시가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것, 시기적으로 실제의 사용자들과 협의를 할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L사도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후 진행된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으며 이 후 지난 6월 대법원에서도 인천도시가스의 승소 판결을 내렸는데요. 대법원에서도 L사의 도시가스의 공급을 요청하는 자에는 위법한 부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서 합당하게 시설 분담금을 부과하여 소송으로 L사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을 때는 합의 약정은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때는 부당이득이 성립되는지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위 사례와 같이 특정 자금의 운용이 적법한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면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사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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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경시생 2016.09.03 00: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처분성 부정인가요 인정인가요? 민사소송인가요 당사자소송인가요 항고소송인가요 ?ㅠ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_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 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부당이득의 개념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하고, 부당이득은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부당이득이 되려면 타인은 그 이익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어야 합니다. 일방이 이득을 보았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신청서 양식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소의 신청서 양식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청구원인에 따라 판결선고일 까지 연 5%로 청구한 경우, 가집행으로 인한 부당이득, 무단으로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경우, 배당 받지 못한 주택임차인, 배당 받지 못한 근저당권자 등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소가 산정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일 경우 소가는 청구금액이 됩니다.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X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X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X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X 35 / 10,000 + 555,000

※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송달료납부

 

민사 제1심 단독 또는 합의사건의 송달료는 당사자주 X 3,190원 X 15회분입니다.

 

소장부본

 

소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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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근저당설정비 반환청구소송에 대하여 



근저당 설정비 반환청구소송이란?



근저당 설정비 등을 부담한 개인이나 기업 또는 금융기관이 설정비를 부담하고,

이자율을 높게 받은 경우 하는 소송으로 정식명칭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입니다.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근저당 설정비용은 은행 등에서 부담해야 한다' 

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은행 등을 상대로 근저당 설정비 등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비용은 모든 부동산을 담보로 저당권권을 설정하는데 드는 법무사 또는

법률 사무소에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항목으로는 등록세, 교육세, 증지대, 법무사

수수료, 세금, 채권, 인지세, 감정평가수수료 등입니다. 근저당 설정비 반환청구소송은 

소멸시효가 10년이므로 설정비를 부담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대출금을 이미 상환하였거나 부동산을 처분했어도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저당 설정비 반환청구소송 신청방법



준비서류


- 등기부등본 (제출용 : 가까운 부동산, 등기소, 구청, 인터넷, 무인발급기 발급)

- 근저당 설정 계약서 (은행에 요청)

- 대출약정서 (은행에 요청)

- 근저당 설정비 영수증 또는 대출통장 및 무통장입금증/은행대출관련 수수료 전산기록 서류 등








근저당 설정비 반환 범위 및 예상 금액



- 등록세, 교육세, 신청수수료, 법무사 수수료, 감정평가 수수료 : 100% 반환

- 인지세 : 50% 반환

- 가산금리 이자 : 100% 반환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차감)









은행별 근저당 설정비 환급 전산조회시 서류명칭 - 1금융권


 은행명

근저당설정비 환급 전산서류 조회시 서류 명칭 

신한은행 (구) 조흥은행 

유동성 거래내역조회, 확인증, 거래내역조회 

대구은행 

설정비 확인증, 송금 및 수수료 영수증 

부산은행 

설정비 관련 전산영수증, 대출 통장 맨 앞면 (대출관련비용) 

스탠다드차타드 (구) 제일은행 

대출금 처리내역서, 전산영수증 

 외환은행

여신별업무 수수료 제조회, 예금거래내역 증명서, 사건처리 내역 

씨티은행 (구) 한미은행 

대출 실행 (약정) 계약서 

 기업은행
국민은행

대출금 설정비용 및 재반수수료, 계좌별 거래명세표, 법무사 비용계산서, 설정등기비용계산서, 근저당권설정비용계산서 

하나은행 

근저당설정비 지급내역표, 거래내역 조회, 대출비용계산서, 수신가간별 거래내역 

 NH 농혐
우리은행

등기비용 영수증, 설정비용 영수증, 여신계좌조회, 업무실행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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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장

 

 

 

 

 

 

[부당이득 개념]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 재화나 노무로부터 얻은 이익을 부당이득이라 하며, 부당이득은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타인은 그 이익으로 인해 손실을 입었어야 됩니다.

 

일방이 이득을 보게 되었더라도 상대방이 손실을 입지 않았다고 한다면, 부당이득은 성ㄹ입되지 않습니다.

 

 

 

 

 

 

[소가 산정]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금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일 경우에는 소가는 청구금액이 됩니다.

(이자는 불산입)

 

 

 

 

 

 

[1심 소가에 따르는 인지액]

 

1. 소가 1천만원 미만

 

인지대 : 소가 x 50/10000

 

2. 소가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인지대 : 소가 x 45/10000 + 5000

 

3. 소가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인지대 : 소가 x 40/10000 + 55000

 

4. 소가 10억원 이상

 

인지대 : 소가 x 35/10000 + 555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인지액을 1천원으로 하며, 1천원 이상이라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지액 납부방법]

 

1. 현금납부

 

소장에 첩부하거나 보정해야 하는 인지액이 1만원 이상일 경우엔 그 인지 첩부나 보정에 갈음하여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엔 송다료 수납은행에 내야 됩니다.

 

2.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을 경우엔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인지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했을 경우엔 인지납부대행기관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보게 됩니다.

 

신청인은 수납은행, 인지납부대행기관에게 교부를 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통지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됩니다.

 

 

 

 

 

 

[송달료 납부]

 

민사 제1심 단독이나 합의사건 송달료는 당사자수 x 3020원 x 15회분입니다.

 

 

 

 

 

 

[소장부본]

 

소장 제출 시 송달에 필요로한 수의 부본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장/부당이득반환청구 신청서]

 

아래에 있는 서류는 "판결선고일까지 연5%로 청구한 경우" 에 해당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신청서입니다.

 

필요하신 분께서는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신청서_판결선고일까지 연5%로 청구한 경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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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이란 무엇일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통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채권 발생원인의 하나로 사건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부당이득 제도는 누구도 정당

사유없이 타인 손실로 이득을 얻으면 안된다라는 공평 유지를 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 성립을 위해서는 타인재산,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그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과 손해 간 인과관계가 있으며,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수익의 방법은 법률행위나 사실행위, 자연적 사실에 의한 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손해는 적극적으로 재산이 감소되는 경우와 소극적으로 재산 증가가 저지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익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직접적인 것에 한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그 연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법률상 원인은 존부는 이득이 손실자 급부행위에 의한 경우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수익자는 원물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 가액을 반환해야 되며,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가

반환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익 반환은 손실액과 이득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해야 되며,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며, 손해가 있게되면 배상을

해야 됩니다.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뒤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엔 그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되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할 경우엔 그 소를 제기했을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됩니다.

 

특수한 부당이득으로서 비채변제, 기한전의 변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타인의 채무의 변제, 불법원인급여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법관계에서도 부당이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조세 과오납, 착오로 인한 사유지의 공유지 편입 등이 그 예입니다.

 

행정법상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민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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