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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4.26 조세불복 부당약정은?


조세불복 부당약정은?





일반 적으로 과세 된 조세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조세불복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얼마 전 이와관련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세무대리 보수를 약정했더라도 약정된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면 초과하는 보수금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국내 최대의 공기업인 A회사가 직원들의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분할 지급하자 국세청은 중간 정산금에 대한 정산기준일 이후 분할 지급일까지의 이자 상당액을 이자소득으로 보고 이자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 징수했는데요.

 

이에 A회사 직원 약 2 5000명은 조세 불복해 원천 징수된 이자소득세 등을 환급 받기 위해 피고 세무사와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세무대리보수금은 환급세액의 25%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세불복사건을 의뢰한 A회사 직원 200명이세무사의 세무대리보수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하며 낸 세무대리보수금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약정된 보수액의 75%로 감액하라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세무사의 세무대리업무처리에 대한 보수에 관해 의뢰인과의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 대리업무를 종료한 세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재판부는대리업무수임의 경위, 보수금의 액수, 세무대리업무의 처리과정 및 난이도, 세무사의 노력 정도, 의뢰인이 세무대리의 결과 얻게 된 구체적 이익과 세무사보수규정 등을 고려해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본 조세불복 사건에 대해원고들이 세금환급 가능성 여부를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의 적극적 제안에 의해 세무대리가 이뤄졌고, 피고에게 세무대를 맡기지 않은 원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모두 세액을 환급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약정보수액은 부당히 과다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보수금약정은 부당약정으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과 관련해서 부당약정 등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조세불복신청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해서 소송 및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