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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12.26 [조세변호사]부동산 명의신탁과 조세포탈

 

 

[조세변호사]부동산 명의신탁과 조세포탈

 

 

 

 

 

 

 

소유관계를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에 대해서 소유자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이 명의신탁입니다.

 

실제 소유자를 신탁자라고 하며, 명의상 소유자로 지정된 사람을 수탁자라고 합니다.

 

부동산의 명의신탁은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 등기를 타인 이름으로 하고, 신탁자와

수탁자 간 공증을 거친 소유권 확인증서를 따로 만들어 놓음으로서 이루어집니다.

 

명의신탁이 된 재산 소유관계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선 소유권이 그대로 신탁자에게

있게 되지만, 대외관계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선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귀속이 됩니다.

 

수탁자가 신탁자 승낙이 없이 신탁재산을 처분할 경우엔 제3취득자는 선의/악의를 떠나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동산 신탁은 일제강점기에 주로 종중 토지의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

이용이 되어 왓지만, 실정법적인 근거가 있던 건 아니며,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이

된 것이기에 명의시탁이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제도가 근래에 와선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조세부과를 회피할 목적이나,

토지거래허가제 등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명의신탁을 규제할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엇습니다.

 

그간 몇번의 명의신탁을 규제하는 각종 법이 제정되었지만, 규제 강도가 높지 않아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허나, 1995년 3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련된 법률이 법률 제4944호로 제정이

되어서, 어떠한 명목의 명의신탁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련된 물권을 종중 이 외의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와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련된 물권을 등기했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조세포탈 또는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의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명의신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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