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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05 조세포탈 부동산 세금 문제는

조세포탈 부동산 세금 문제는


얼마 전 국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부동산 투기 적발과 양도소득세 탈세 등을 신고한 건수가 무려 6천 300여 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국세청이 접수한 신고를 조사하여 과세 및 추징 고시한 건수도 약 1천 700여 건으로 3천억 원 가량 추징하였다고 합니다. 부동산 세금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인한 조세포탈이 적발된 건수는 2010년에 약 160여 건으로 시작하면서 2014년도에는 약 290여 건으로 4년 동안 약 79% 가량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추징한 세금도 2010년에는 약 110억 원에 불과했지만 2014년도에는 약 580억 원을 추징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2010년도부터 2015년 초까지 부동산 투기사범이 약 4만 7천여 명이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위례나 판교, 동탄 등 인기 있는 지역으로 투기가 확산될 것을 예상하여 미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부동산 세금으로 인한 조세포탈은 투기 후 양도소득세의 탈루 외에도 미등기 부동산의 전매 등의 문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골프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하고 부지를 매수하여 공사를 시작했지만 등기를 이전하지 않아 회사의 소유권 및 경영권 관련하여 투자자들과 분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업을 청산하기로 하였고 B씨에게서 돈을 받아 부지를 매수한 A씨는 부동산 세금 문제를 겪지 않기 위해 토지 매수자에게 등기를 이전하기로 했는데요. 이 때 A씨는 부동산의 등기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책임과 조세포탈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우선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소유권이전계약을 체결할 때는 이행이 된 후 60일 안에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조세를 피하거나 시세의 차익을 얻기 위해서 등기를 진행하지 않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세금의 조세포탈에 대해서도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포탈한 금액의 3배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이처럼 부동산 세금 문제를 피하기 위해 등기를 이전하지 않는 등의 불법을 저지르게 되면 여러 법령에 의한 가중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의 등기 이전 및 세금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혐의에 연루되어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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