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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1.20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문제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문제




부동산 거래 시 매도인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등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최근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면서, 1가구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양도차익에 따라 6% ~ 38%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이러한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분양권을 넘기는 것처럼 '꼼수'를 부린 부부에게 대법원이 거래 차익의 70%를 세금으로 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본 판결로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 부부는 서울 AB동에 들어설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권을 2002 12월에 산 뒤 분양대금 63000여만원 중 대부분을 납부하고 잔금을 1500여만원만 남겨둔 상태에서 ㄴ씨에게 14억여원을 받고 분양권을 팔았습니다.

 


이 후 ㄱ씨 부부는 2억원의 시세차익을 봤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분양권 양도할 때 적용 받는 일반세율을 적용해 7600여만원의 세금을 냈는데요. 하지만 세무서는 ㄱ씨 부부가 사실상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파트를 넘겼고 이로 인해 57000여만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파악해 4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ㄱ씨 부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는데요. ㄱ씨 부부는 분양권을 넘길 때 지불한 웃돈 등을 고려하면 양도수익은 2억여원에 불과한데 미등기양도자산을 넘긴 것으로 간주해 57000여만원을 수익으로 파악하고 4억원을 세금으로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 사건을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ㄱ씨 부부는 아파트 분양대금 63000여만원 중 상당 부분을 납부하고 1400여만원만 더 내면 취득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ㄴ씨에게 넘겼는데, 이때의 양도는 단순히 분양권을 넘긴 것이 아니라 부동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기 위한 양도로 봐야 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원심이 ㄱ씨의 양도를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로 봐 이득의 70%를 세금으로 내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매매대금 중 잔금의 상당 부분을 이미 내고 잔금 일부만을 지급하면 바로 그 등기가 가능한데도 그 대금을 내지 않고 양도했다면 이를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피하려는 행위로 보고 구 소득세법 제1043항이 규정한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소득세법에서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 및 부동산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 문의사항이나 법적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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