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처분이




현행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에서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무효소송은 제소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 취득세 판례로 법률내용을 구체적이게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상가건물을 50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과세표준 액을 50억원으로 해 취득세 1억원과 농어촌특별세 1,000만원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ㄱ씨가 세금을 내지 않자 A구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17,500만원과 농어촌특별세 1,600만을 납부하라고 고지했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매매계약 체결 후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해 건물을 취득하지 않은 만큼 부동산 취득세 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해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과세요건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부동산 취득세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 재판부는 부동산 취득세 신고행위는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에 이뤄지는 것으로 취득세 신고행위의 존재를 신뢰하는 제3자의 보호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아 그 신고행위를 당연무효로 보더라도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과세요건 등에 관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 법적 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비함에도 위법한 결과를 시정하지 않고 납세의무자에게 그 신고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감수해도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 하자 있는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부동산에 관해 등기와 같은 소유권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에 규정된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않는 등 하자가 있는 만큼 이를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취득세 관련하여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소송 등은 다양한 법리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관련 사건에 휘말리셨다면 조세법에 능통한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 4 2호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2014 12월 말일까지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펀드는 그 동안 이 조항에 따라 취득세의 30%를 감면 받아왔는데요.

 


얼마 전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 펀드로 취득한 수익은 해당 펀드가 부동산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기 전이라도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판결이 있어 화제였습니다. 지자체의 취득세 환수조치에 반발해 자산 운용사 등이 제기한 소송이 현재 100여건에 달하고 소송금액도 약 1000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본 사례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은행은 2012 9월 투자회사인 ㈜B사와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설정계약을 체결했습니다. B사는 계약 체결 전 미리 수익증권을 판매해 A은행에 판매대금으로 신탁원본을 납입했는데요. A은행은 같은 해 10월 납입 받은 재산으로 서울 ㄱ구의 한 오피스텔을 산 뒤 구청에 "구매한 건물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이므로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며 세액감면신청을 했습니다.

 


ㄱ구청도 신청을 받아들여 세금을 깎아줬습니다. B사는 이후 금융감독원에 부동산집합투자기구 등록신청을 냈고 같은 해 등록이 됐는데요. 그러나 안전행정부가 2013년 감면규정은 등록을 마친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자, ㄱ구청은 2014 11 20억여원의 세금을 A은행에 부과했는데요.

 

A은행은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감면규정 취지가 자본시장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한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은행이 ㄱ구청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 및 설립된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인 이상 비록 금융위원회 등록을 마치기 전이라도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며 "따라서 등록 전 취득한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이미 감면된 부동산 취득세 등을 추징한 마포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등록절차가 완료된 이후 집합투자상품을 판매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감면규정이 적용된다고 보게 되면 부동산집합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가 위축된다"고 하며 "이는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규정 취지에도 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세와 관련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시거나 관련 소송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변호사 부동산 취득세 기준


부동산을 구매한 후에는 매매 가격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지방세법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기준으로 부동산의 실제 구매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얼마 전에는 부동산 취득세 기준을 지방세법에 따르지 않고 구입 금액에서 3배에 달하는 과세표준이 적용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조세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ㄱ씨는 상가 점포를 위해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지방자치단체에 방문하여 부동산 취득세에 대해 문의를 하였습니다.


세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상담을 한 결과 ㄱ씨는 본인이 얻은 부동산의 가격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시가표준과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법적인 시가표준금액에 맞춰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해당 상담원이 알려준 시가표준액은 ㄱ씨가 얻은 부동산 가격 보다 무려 3배나 더 높았는데요. ㄱ씨는 우선은 안내 받은 대로 시가표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여 부동산 취득세 신고, 납부 절차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납부하게 된 부동산 취득세 기준이 부당하다고 여겨져 지자체로 세금의 경정청구를 했지만 기각을 당하자 조세심판원으로 과세의 부당성을 주장하였습니다.

 

 


ㄱ씨는 경기가 침체되어 있어 주변의 상가 점포도 시가표준 금액에 전혀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 취득세 기준이 지방세법의 시가표준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이유로 실제로 취득한 가격보다 3배나 높은 가격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을 조세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부동산 취득세 기준은 실제로 취득한 금액과 시가표준 액 중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한 점이 없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조세변호사가 살펴본 바로 현재 법에서는 실제로 부동산을 얻은 금액과 시가표준 금액에서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주장이 맞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과세표준이 부동산 구입 가격보다 3배나 높기 때문에 다소 부당할 수 있는데요. 이 때는 조세변호사와 함께 조세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부동산펀드 취득세 살펴보기


30여 개의 자산운용사들이 부동산펀드 취득세 소송 약 100여 건 이상 제기하고 있지만 각 재판마다 다른 판결이 나오고 있어 세금 소송이 장기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판결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달 자산운용사는 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소송을 제기했지만 원고 패소 1심 판결을 받게 되었는데요. 같은 소송을 다룬 다른 재판부에서는 자산운용사의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산운용사는 지난 5년 동안의 취득세 감면분과 가산세를 합한 약 1천 600억 원을 추징당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몇 개의 자산운용사가 부동산펀드 취득세 부과취소 청구소송을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하였다고 발표했으며 이에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원고 승소로 일괄적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같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각 재판부마다 다른 판결이 내려지면서 항소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업의 관계자는 5개의 소송 중 3개의 소송은 승소한 부분을 보면 다른 재판부의 판결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서울행정법원 제6부 재판부는 6월에 판결을 내릴 때 자산운용사의 변론 요청을 수용하면서 판결 결과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동산펀드 취득세 판결이 어긋난 것은 안전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권 해석이 달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주택 경기를 활발히 하고자 부동산취득세를 4.6% 중에서 약 30~50%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안정행정부가 2013년부터 부동산펀드를 등록하기 전 부동산을 얻게 되면 조세특례법과 자본시장법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해 세금 문제가 빚어진 것인데요. 만약 위와 같이 부동산펀드 취득세 문제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면 정부 또는 지차제의 유권 해석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취득세] 부동산 취득세율 및 취득세 감면 연장



취득세란?




취득세는 부동산(토지, 건축물), 차량, 건설기계, 입목,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쳬육시설 이용회원권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 부동산 경락자도 등기와 별도로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


원칙 : 취득당시 신고가액(계약서상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

특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상관없이 사실상의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 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 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부동산 취득세율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매매 & 교환

 4.0%

0.2% 

0.4% 

4.6% 

9억원 이하 1주택자 

85㎡ 이하 

 2.0%

0.2% 

2.2% 

85㎡ 초과

2.0% 

0.5% 

0.2% 

2.7% 

농지매매 

신규 영농 

3.0% 

0.2% 

0.2% 

3.4% 

2년이상 자경 

1.5% 

0.1% 

1.6% 

신축 

2.8% 

0.2% 

0.16% 

3.16% 

상속 

농지 

2.3% 

0.2% 

0.06% 

2.56% 

농지 외 

2.8% 

0.2% 

0.16% 

3.16% 

증여 

3.5%

0.2% 

0.3%

4.0% 







2013년 개정 예정 부동산 취득세율


구분 

취득세 

농특세 

교육세 

합계 

9억원 이하 1주택자 

85㎡ 이하

1.0%

0.1% 

1.1% 

85㎡ 초과

1.0% 

0.65% 

0.1% 

1.75% 

다주택자 및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 취득자 

85㎡ 이하

2.0% 

0.2% 

2.2% 

85㎡ 초과

2.0% 

0.5% 

0.2% 

2.7% 

12억원 초과 주택 취득자 

85㎡ 이하

3.0% 

0.3% 

3.3% 

85㎡ 초과

3.0% 

0.35% 

0.3% 

3.65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결정


부동산경기의 장기 침체로 인해 부동산 취득세 감면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1) 9억원 이하 주택은 기존 2%에서 1%

2) 9억원 초과 12억 이하 주택은 4%에서 2%

3)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


올해 1월 1일부터 거래된 주택의 취득세 감면이 소급 적용됩니다. 당초 1년이

예상됐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올해 6월까지만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