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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0.28 자금출처조사 부동산매각자금

자금출처조사 부동산매각자금

 

 

자금출처조사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 출처를 확인하

 

는 조사를 말합니다.

 

 

즉, 어떤 사람이 부동산 및 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당해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자금이 취득한 사람의 자력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금출처조사에는 간접조사와 직접조사로 구분되며, 전자는 자금출처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대인조사와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서면 또는 간

 

접의 방법으로 증여세부과대상 여부를 조사하는 방법을 말하며, 후자는 세무공무원이 대

 

인조사의 방법으로 해당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질문검사권을 행사하고 증여세부과대상인

 

지의 여부를 판정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자금출처조사 결과 증여사실

 

이 입증되거나 또는 재산취득자의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에는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게 됩니다. 자금출처조사결과 다

 

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물려지는데요. 증여세는 증여재산

 

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또한, 자금출처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 자금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

 

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취득자금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으며, 취득자금이 10억원이 넘는 경우에

 

는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2억원보다 적을 때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

 

으로 보아 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집을 사거나 성년자이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큰 집

 

을 사게 되면 취득한 자금에 대한 출처조사가 진행됩니다.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재외동포,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국내부동산을 매각하

 

고, 그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매각

 

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비거주자인경우중 국내부동산 처분대금을 국외로

 

반출하고자 하는자가 발급대상이 됩니다.

 

 

 

 

 

 

 

발급확인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 및 양도소득세등을 공제한 금액이

 

되며,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 신고가액이 됩니다. 다만,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또는 비

 

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매계약서 및 관련 금융자료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객관적으

 

로 부동산 처분대금이 확인될경우에는 그 가액이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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