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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07.07 부동산중개수수료 부가세부과


부동산중개수수료 부가세부과






부동산을 공동중개 한 사람이 약정과 달리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반으로 나누지 않고 횡령하는 바람에 일부 중개수수료를 받았어도 받지 못한 중개수수료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부가가치세 대상이 될까요? 판례를 통해 부동산중개수수료 부가세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와 함께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반으로 나누기로 하고 모텔 매매를 중개했습니다. ㄴ씨는 수수료로 1억원을 받았으나 6,000만원을 받은 것처럼 ㄱ씨를 속여 3,000만원만 나눠준 바 있었는데요. 그러나 ㄱ씨는 세무서에서 자신에게 5,000만원에 대한 부동산중개수수료 부가세를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법원은 공인중개사 ㄱ씨가 횡령으로 실제 받지도 못한 부동산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하며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부과처분경정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때 부가세 납부의무가 생긴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면서 대가를 받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세 납부의무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본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중개 한 자가 약정과 달리 원고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반으로 나누지 않고 횡령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정은 두 사람 사이의 채권 및 채무관계에 불과할 것이므로 부과세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본 사안을 요약하자면 일부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했어도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납부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가세 등 조세관련 분쟁이나 소송은 이해관계가 직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관련 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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