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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23 미등록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 제외 ?

미등록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 제외 ?

 

 

 

미등록부동산 펀드의 취득세 감면 대상 여부를 두고 일부 지자체와 업계 간 논란이 계속되왔습니다.

 

그런데 부동산펀드 업계에 세금폭탄을 밪게 될 상황에 처하며 비상이 걸렸는데요. 그 이유는 조세심판원

 

이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즉, 미등록 부동산 펀드가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는게 조세심

 

판원의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자세히 보자면, N은행과 부동산펀드 계약을 맺은 L자산운용은 지난해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골프

 

장을 인수했었습니다. 당시 매매대금 약400억원을 치르면서 L자산운용은 취득세 등의 30%를 감면받았

 

는데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인정하는 부동산펀드가 사들이는

 

부동산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런데 안성시는 지난해 이 감면이 부당하다며 깎아

 

주었던 세금을 다시 회수하겠다고 나선겁니다.

 

 

 

 

 

 

 

그래서 N은행은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결국 조세심판원은 부동산 취득 시점에서 금융위원회에 부동산

 

펀드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하면서 안성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억울하다고 느낀 부동산펀드 업계는 이번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나

 

설 방침이라고 합니다. 부동산펀드 업계는 주로 사모로 투자를 받은 이후 바로 부동산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에 사후 등록을 할 수 밖에 없는 관행이 있어왔으며, 그동안 금융위가 펀드를 인정하는데 등록 여부

 

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는 유권해석을 내려왔는데, 세금 회수에 목마른 지자체를 위해 안전행정부가 관

 

련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고 나가면서 문제가 된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세심판원에 결정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감면 세액 회수에 나설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금융위 쪽

 

은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럼 여기서 취득세는 무엇을 납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의 취득에 대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말합니다. 취득

 

세 과세물건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취득세의 산출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

 

야 하며,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

 

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취득세를 납부하려는 사람은 취득세 납부서로 취득세를 납

 

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등록부동산펀드 취득세 감면대상 제외 소식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현재까지 취득세 파문에

 

연루된 자산운용사는 30여정도며 앞으로 내야할 금액이 1000억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투자자의 경우 1.5% 더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현재 공동 대응방안

 

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과연, 업계의 행정소송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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