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사례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에서 ‘주민소송제 도입 방안’ 보고를 통해 국가도 소송대상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소송대상은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로 규정하고있습니다.

 

주민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는 주민감사청구를 경유해야하는데요. 소송난립방지를 위한 부작위위법확인, 무효확인, 중지청구, 취소,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유형으로 법정화했습니다. 오늘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사례에 대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안으로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 법률적인 의무를 말하는데요. 이 정해져있는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에 대한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에 따른 오늘날의 현대국가는 개인생활의 행정의존도의 증가, 행정기능의 확대 및 강화는 필연적인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많이 때문에 이에 대한 개인의 권익 구제제도가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부작위가 성립되는 요건을 보면 먼저 법규상으로나 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는 자가 행정청이 요구하는직권발동기간을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청에 응답을 안한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을 대신하여 부작위가 되려면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처분을 하는데에 있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이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는데에있어서 일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하는 기간이 상당한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요.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 기각하는 처분을 해야하는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을 경우에 성립힙니다.

그리고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허용되는 것인데요. 처분이 존재할 때에는 그 처분이 무효인 행정처분과 같이 중요하고 명백한 하자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상 부작위를 위법했다는 사실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한 부작위 위법 신청을 받고도 그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대상으로 정했고, 이러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피고의 소재지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같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판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한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부작위는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에 대한 것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03.10. 선고 94누14018 판결)

 

 

 

지금까지 조세변호사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조세 징수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조세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부작위의 성립요건을 통해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나서 소송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되어 조세에 대한 법률분야의 소송은 법률가의 도움 없인 혼자 해결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관련되어 문제가 있으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면 신속한 답변을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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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

 

안녕하세요.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주말의 마지막날인만큼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평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준근변호사는 여러분들에게 조세관련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세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조세관련해서 오늘은 조세행정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기능의 확대·강화 및 개인생활의 행정의존도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넓어지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인의 권익 구제제도가 보장될 필요성이 역시 증대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각국은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오고 있는 바, 신행정소송법에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세행정 부작위우법확인소송 대상

 

1. 법규상과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사람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요.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법규상이나 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할 수 있는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이나 기각하는 처분 등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며, 처분이 존재하는 이상은 가령 그 처분이 무효인 행정처분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조세심판의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이미 부과한 과세처분을 옹호하는 입장인 반면에 조세소송의 법원은 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을 자세히 살핀 후 판결하고자 하므로 이러한 면을 잘 어필할 수 있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조세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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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부작위범

 

 

 

 

 

 

[부작위]

 

마땅하게 해야될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부작위입니다.

 

작위와는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밥을 먹거나, 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동작과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는 것과 같은 소극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위의 적극적인 행동이 작위이고, 소극적인 행동이 부작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엄밀하게 말하게 되면,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은 행동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보는 관점에 의하여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엄마가 시장에 가는 행동은 작위라고 할 수 있지만, 젖을 준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부작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가 아닌, 규범적으로 기대되어진 일정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부작위입니다.

 

공무원의 행정책임에 업무수행상 작위는 물론이며, 부작위도 포함이 됩니다.

 

 

 

 

 

 

[부작위범]

 

범죄는 적극적 작위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작위범이 일반적입니다.

 

허나, 특수한 경우에 소극적으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부작위로써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다른 사람의 집에서 퇴거요구를 받았는데도 불응하는 경우나, 계모가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아서 굶어죽게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작위범은 금지규범을 적극적인 작위로 위반을 하는 범죄라고 한다면, 부작위범은 요구규범을 소극적인 부작위로 위반하는 범죄입니다.

 

진정부작위범은 형벌법규에 명문으로 요구되어 있는 요구 규범을 부작위로써 위반하는 범죄로, 형법상 퇴거불응죄나 다중불해산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은 형벌법규 금지규범을 부작위로써 위반하는 범죄로, 살인죄에 있는 것과 같이 금지된 살인 행위를 일반 작위에 의해 범하게 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부작위로써 범하는 범죄입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을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라고 합니다.

 

진정부작위범은 법령상 요구되는 행위가 명시가 되어 있기에 이에 위반하는 부작위의 위법성이 명확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부진정부작위범은 법령상 부작위 위법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위의무에 관해 학설상 논의가 많습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되려면, 어떤 작위의무가 있어야만 하는데, 작위의무 범위를 법령상, 계약상, 관습법상 의무에 한정하느냐 또는 도의상 의무도 포함을 하는냐에 관해서 학설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단순 도의상 의무는 제외를 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이 당사자 신청에 대해 상당 기간안에 일정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입니다.

 

현대국가에서는 행정기능 확대, 강화, 개인생활 행정의존도 증가는 필연적으로 행정청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 가능성이 넓어지게 되어, 이에 대한 개인의 권익 구제제도가 부장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오고 있는 바, 신행정소송법에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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