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위법확인소'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1.22 조세행정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소
  2. 2014.07.17 조세불복소송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조세행정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소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작위위법확인소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부작위법확인소는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은 어떤 기간 안으로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하는데요.


 

 


부작위위법확인소는 행정청의 부작위나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성격을 보이는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해 판결에 대한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을 하게 하고 이에 대하여 처분이 또 있을 경우에는 그 처분을 두고 다투게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소송인데요.

 

이 소송이 법규에 맞기 위해서는 원고적격, 피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대상적격, 제소기간,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의 제소기간과 당사자가 법규에 맞는 제소기간 안으로 부작위위법확인 소를 제기한 후에 동일한 신청에 대해서 소극적인 처분이 잇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변경한 후에 부작위위법확인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에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수있는지에 대한 여부의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조세행정변호사가 본 판례에 의하면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소송법에 의한 제소기간을 규정한 같은 법 제20조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고 있는 점을 같이 볼 때에, 행정심판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20조가 정한 제소기간 내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그 후에도 소극적인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맨 처음으로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은 그 후에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판례를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9.07.23. 선고 2008두10560 판결)


 

 


지금까지 조세행정변호사와 함께 부작위위법확인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본 부작위위법확인소에 관련하여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생겨 조세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를 통해 많은 도움과 문제해결을 원활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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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소송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안녕하세요. 조세불복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

 

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 등을 하게 하고 다시

 

당해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

 

을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선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예외적 행정심

 

판전치주의, 제소기간 등을 갖추어야 하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

 

상이 되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

 

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

 

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포

 

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부신청 관련한 판례를 보면,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 규정에 따라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 것이고, 권리자

 

의 환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환부결정 등 어떤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에 대하여 피압수자나 기타 권리자가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함

 

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피압수자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

 

였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소극적 처분이 있다

 

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

 

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것으

 

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소송변호사와 함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세행정소송을 진행

 

하고자 하는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조세문제로 법적인 상담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불복소송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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