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소기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

 

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

 

는 소송을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기능의 확대·강화 및 개인생활의 행

 

정의존도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넓어지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인의 권익 구제제도가 보장될 필요성이 역시 증대되었는데요. 이

 

에 따라 각국은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오고 있는 바, 신행정

 

소송법에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세행정 부작위우법확인소송 대상

 

1. 법규상과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사람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요.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법규상이나 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할 수 있는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 합니

 

다.

 

 

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이나 기각하는 처분 등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

 

는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

 

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며, 처분이 존재하는 이상은 가령 그 처분이 무효

 

인 행정처분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

 

은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

 

은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

 

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 규정에 따라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 것이고, 권리자의

 

환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환부결정 등 어떤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

 

은 아니므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에 대하여 피압수자나 기타 권리자가 민

 

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피압수자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하

 

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 현행 행정

 

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소기간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소극적 처분

 

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

 

된 이상 그 후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

 

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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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조세소송에는 조세행정소송과, 조세형사소송, 조세민사소송,조세헌법,관세소송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조세행정소송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먼저 조세행정소송에 대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불복제도 -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제정권에 대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익과 이익을 보호하여 세금소송을 통해 조

 

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 -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하자가 있는 부과처분이나 징수처분을 해서 납세

 

가 이에 대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이미 납부된 세금을 돌려받으려면 조세환급청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과세관청처분을 취소해야 하며,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표적인 조세행정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청구소송 - 무효등확인청구소송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 유모 또는 그 존재 여부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의 전형적인것은 처분 등의 무효확인소송이지만, 처분의 존부의

 

인을 구하는 처분의 존재 또는 부존재확인소송등이 있습니다. 행정처분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경우, 그 처분은 효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국민으로서는 그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필요도

 

없고 구속을 받지도 않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처분이 무효임을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성을 충족시켜주는 소송형식이 무효등확인소송이고 이 소송은 사전에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

 

도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기때문에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에 무효등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재산의 취득경위와 들어간 돈의 출처

 

확인, 증여세 과세자료로 할용하는 절차이며, 대부분 미성년자.부녀자 등 소득원이 없는 사람이나 연

 

령.직업등을 감안해 자기 스스로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자금출

 

를 조사할때는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와 납세자의 회신자료를 서면으로 검토한 후 자료 소명이 불충분

 

면 납세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관할세무서가 자체적으로 관계기관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입니

 

다. 즉, 행정청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

 

경우에 이러한 부작위가 위법한 것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일정한 처

 

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자가 그 신청을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

 

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소기간 관련한 판례를 보면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

 

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경우,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등의 과정을 거쳤다

 

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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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소송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안녕하세요. 조세불복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

 

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 내지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아가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 등을 하게 하고 다시

 

당해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

 

을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선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 이익, 피고적격, 예외적 행정심

 

판전치주의, 제소기간 등을 갖추어야 하며,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

 

상이 되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

 

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

 

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포

 

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부신청 관련한 판례를 보면,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 규정에 따라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 것이고, 권리자

 

의 환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환부결정 등 어떤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에 대하여 피압수자나 기타 권리자가 민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함

 

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피압수자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하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

 

였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소극적 처분이 있다

 

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

 

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것으

 

로 봄이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소송변호사와 함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세행정소송을 진행

 

하고자 하는에 어려움을 느끼시거나, 조세문제로 법적인 상담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불복소송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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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 신청권

 

안녕하세요.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행정청에 대해 어떤 처분을 해줄 것을 신청했으나 이에 대해 행정청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할 수 있는데요. 즉,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

 

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데요. 따라서 상대방에게 행

 

정청에 대한 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때만 가능합니다.

그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선 행정청에 대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행정청에게 그

 

신청내용에 상응하는 일정한 처분을 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하고, 행정청이 상당한 기간내에 처분

 

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대법원판례는 상대방에게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권이란 법령에 그에 관

 

한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헌법이나 관계법령상 특정인에게 신청권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기본적 성격이 취소소송과 같으므로 취소소송에 관한 많은 규정이 준용되는데요.

 

다만, 제소기간,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집행정지와 집행정지의 취소 등은 개념상 준용될 수 없고,

 

사정판결, 사정판결의 경우 피고의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행정지결정은 소극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

 

는 현상유지적인 것에 그치며, 적극적으로 어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의 경우 집행정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사실 및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것의 입증책임

 

은 원고가 지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 이를 정당화할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의 입증책

 

임은 피고인 행정청이 집니다.

 

 

이밖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신청권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소송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

 

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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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

 

안녕하세요.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주말의 마지막날인만큼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평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준근변호사는 여러분들에게 조세관련 법률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세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조세관련해서 오늘은 조세행정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기능의 확대·강화 및 개인생활의 행정의존도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넓어지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인의 권익 구제제도가 보장될 필요성이 역시 증대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각국은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오고 있는 바, 신행정소송법에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세행정 부작위우법확인소송 대상

 

1. 법규상과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사람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요.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법규상이나 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할 수 있는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이나 기각하는 처분 등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며, 처분이 존재하는 이상은 가령 그 처분이 무효인 행정처분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조세심판의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이미 부과한 과세처분을 옹호하는 입장인 반면에 조세소송의 법원은 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을 자세히 살핀 후 판결하고자 하므로 이러한 면을 잘 어필할 수 있는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데요. 조세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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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요건 [조세소송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요건

 

1. 부작위의 성립요건

 

부작위 :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권이 행하는 소극적 작용, 즉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의 신청

 

신청은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으로서의 인가, 특허 등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행정개입청구권의 형태로서 공해공장, 위험물 등에 대한 행정규제권
발동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신청은 법적으로 처분의 발급을 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해석상 신청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

 

적법한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은 신청의 내용에 상응하는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3)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

 

'상당한 기간'이란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으며, 당해 처분의 성질, 내용,
동종 사안에 대한 종패의 처리,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표된 처리기간은 중요한 참고자료이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처분하지 아니 하였을 것'이란 처분의 내용은 기속행위 또는 재량행위일 수
있으며,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용처분뿐만 아니라
거부처분은 부작위가 아니며 무효, 부존재 등도 처분이 있는 것입니다.

 

 

 

 

 

 

 

2. 제소기간

 

행정소송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용하고
있으나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원고는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사실상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3. 행정심판과 관계

 

원칙은 행정심판임의주의입니다.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에 있어서도 의무이행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4. 소송의 제기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행정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적용이 없습니다.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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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행정청 부작위 등 국민권리이익보호제도

 

 

 

 

 

 

행정청의 부작위ㆍ무응답상태를 제거하기 위한 '부작위위법확인소송'…국민권리이익보호제도

 

최근 어학원들이 학원 수강료를 인상하겠다는 신고에 6개월 이상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교육청의 행위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YBM에듀케이션 등 9곳의 어학원과 3명의 운영자가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어학원들이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각각 학원법에 따라 교습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교습비 변경등록신청을 했고, 이에 대해 강남교육지원청이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재판에서 지원청은 "일정한 처분을 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어학원들이 지난해 하반기에 낸 교습비 변경등록신청을 강남교육지원청이 6개월이 넘도록 수리 또는 거부 등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 "내용의 적합성을 따져보는 데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지원청의 행위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학원법에 따르면 교습비 변경등록신청 내용이 적합한 경우 교육감이 이를 수리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어학원들의 신청에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지원청은 이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행정심판제도와 행정소송의 구분


오늘날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기능의 확대와 강화, 그리고 개인생활의 행정의존도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넓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인의 권익 구제제도가 보장될 필요성 역시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는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신행정소송법에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규정하게 되었다.

 

우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자. 둘 다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불복제도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행정심판은 처분청의 상급관청이나 다른 행정기관이 처분의 당부를 판단하는 제도인데 반해, 행정소송은 행정청과는 독립된 법원이 처분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심판기관이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심판기관인 것이다.

또한, 행정심판에는 부작위(또는 거부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의무이행심판'과 적극적인 처분에 불복하는 '취소심판'이 있다. 이에 대응하여 행정소송에는 부작위에 대해 불복하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적극적인 처분에 불복하는 '취소소송'이 있다. 여기서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행정당국의 부작위도 행정적 책임에 포함된다.
 
의무이행심판은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이행할 것을 구하는 행정심판제도로서 부작위위법의 확인 외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지 여부도 심리하게 되므로 국민의 권익구제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지만, 심판기관이 행정부 소속의 기관으로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

 

반면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단지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한지 확인 즉, 행정청이 가만히 있는 상태 자체가 위법한지만을 구하고,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의무를 있는지는 심리하지 않는 행정소송으로서, 국민의 권리구제의 실효성은 떨어지나 심판기관이 법원인 관계로 행정심판과는 차이가 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법률적 의의


행정소송으로서 항고소송은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3가지 소송으로 나뉜다. 이 중에서 취소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이며, 무효 등 확인소송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소송이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일정한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그 신청을 받고도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 적법하기 위해선 대상적격, 원고적격, 협의의 소의이익, 피고적격,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제소기간 등을 갖추어야 한다.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여 부작위나 무응답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위법상태를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또한, 나아가 당해 판결의 구속력에 의하여 행정청에게 처분 등을 하게하고 다시 당해 처분 등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처분 등을 다투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국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려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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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대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은 행정청 부작위입니다.

 

부작위라는 것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상당 기간 안에 일정 처분을 해야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행하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부작위 성립요건]

 

1.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사람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선 법규상이나 조리상 일정 행정처분을 요할 수 있는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신청권이 없는 사람의 신청으로 단지 행정청 직권발동을 촉구하는데 지나지 않는 신청에 대한 무응답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해선 행정청이 일정 처분을 해야 할 상당 시간이 지나도 아무 처분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상당 기간이라는 것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해 처분을 하는데 통상 필요로 하는 기간으로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공포된 처리기간은 상당 기간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3. 행정청에 일정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 또는 기각하는 처분 등을 해야 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안할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법률상 의무엔 명문 규정에 따라서 인징이 되는 경우는 물론, 법령 해석상 인정이 되는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대법원 1991, 2. 12. 선고 90누5825 판결)

 

4. 행정청이 아무 처분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허용이 되는 것이며, 처분이 존재하는 이상은 가령 해당 처분이 무효인 행정처분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당연하게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해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민중소송, 기관소송의 대상]

 

민중소송과 기관소송은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 법률에 정한 사람에 한해서 제기를 할 수가 있기에, 해당 소송 대상도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예를 들면, 선거무효소송 및 국민투표무효소송 대상은 선거 및 국민투표 효력이 됩니다.

 

당선무효소송 대상은 당선 효력이나 당선인 결정처분을 소송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장은 지방의회에서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이 된다라고 인정된다면,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 할 수가 있는데, 이때 소의 대상은 재의결 자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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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위법확인소송,부작위범

 

 

 

 

 

 

[부작위]

 

마땅하게 해야될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태도가 바로 부작위입니다.

 

작위와는 상반되는 개념입니다.

 

사람의 행동에는 밥을 먹거나, 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동작과 아이에게 젖을 먹이지 않는 것과 같은 소극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위의 적극적인 행동이 작위이고, 소극적인 행동이 부작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엄밀하게 말하게 되면,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은 행동 자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보는 관점에 의하여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엄마가 시장에 가는 행동은 작위라고 할 수 있지만, 젖을 준다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부작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부작위가 아닌, 규범적으로 기대되어진 일정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부작위입니다.

 

공무원의 행정책임에 업무수행상 작위는 물론이며, 부작위도 포함이 됩니다.

 

 

 

 

 

 

[부작위범]

 

범죄는 적극적 작위로 구성요건을 실현하는 작위범이 일반적입니다.

 

허나, 특수한 경우에 소극적으로 어떤 행동도 하지 않고 부작위로써 범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다른 사람의 집에서 퇴거요구를 받았는데도 불응하는 경우나, 계모가 아이에게 젖을 주지 않아서 굶어죽게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작위범은 금지규범을 적극적인 작위로 위반을 하는 범죄라고 한다면, 부작위범은 요구규범을 소극적인 부작위로 위반하는 범죄입니다.

 

진정부작위범은 형벌법규에 명문으로 요구되어 있는 요구 규범을 부작위로써 위반하는 범죄로, 형법상 퇴거불응죄나 다중불해산죄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은 형벌법규 금지규범을 부작위로써 위반하는 범죄로, 살인죄에 있는 것과 같이 금지된 살인 행위를 일반 작위에 의해 범하게 되어 있는 구성요건을 부작위로써 범하는 범죄입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을 부작위에 의한 작위범이라고 합니다.

 

진정부작위범은 법령상 요구되는 행위가 명시가 되어 있기에 이에 위반하는 부작위의 위법성이 명확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부진정부작위범은 법령상 부작위 위법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작위의무에 관해 학설상 논의가 많습니다.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되려면, 어떤 작위의무가 있어야만 하는데, 작위의무 범위를 법령상, 계약상, 관습법상 의무에 한정하느냐 또는 도의상 의무도 포함을 하는냐에 관해서 학설이 대립되어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단순 도의상 의무는 제외를 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청이 당사자 신청에 대해 상당 기간안에 일정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입니다.

 

현대국가에서는 행정기능 확대, 강화, 개인생활 행정의존도 증가는 필연적으로 행정청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 가능성이 넓어지게 되어, 이에 대한 개인의 권익 구제제도가 부장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작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오고 있는 바, 신행정소송법에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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