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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2.25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요건 [조세소송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요건 [조세소송변호사]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요건

 

1. 부작위의 성립요건

 

부작위 : 마땅히 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권이 행하는 소극적 작용, 즉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자의 신청

 

신청은 자신에 대한 수익적 처분으로서의 인가, 특허 등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행정개입청구권의 형태로서 공해공장, 위험물 등에 대한 행정규제권
발동에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신청은 법적으로 처분의 발급을 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어야 합니다.
(해석상 신청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

 

적법한 상대방의 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은 신청의 내용에 상응하는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합니다.

 

3) 상당한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아니하였을 것

 

'상당한 기간'이란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으며, 당해 처분의 성질, 내용,
동종 사안에 대한 종패의 처리,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공표된 처리기간은 중요한 참고자료이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처분하지 아니 하였을 것'이란 처분의 내용은 기속행위 또는 재량행위일 수
있으며,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따라서 인용처분뿐만 아니라
거부처분은 부작위가 아니며 무효, 부존재 등도 처분이 있는 것입니다.

 

 

 

 

 

 

 

2. 제소기간

 

행정소송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용하고
있으나 부작위상태가 계속되는 한 원고는 언제든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는 사실상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3. 행정심판과 관계

 

원칙은 행정심판임의주의입니다.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제기에 있어서도 의무이행심판을 거쳐야
합니다.

 

 

 

 

 

 


4. 소송의 제기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하여 그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관할행정법원에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의
적용이 없습니다.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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