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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2.09 조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소기간

조세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소기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

 

을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위법확인을 구하

 

는 소송을 말합니다. 오늘날 현대국가에 있어서 행정기능의 확대·강화 및 개인생활의 행

 

정의존도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한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넓어지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개인의 권익 구제제도가 보장될 필요성이 역시 증대되었는데요. 이

 

에 따라 각국은 부작위에 대한 행정쟁송을 제도적으로 발전시켜 나오고 있는 바, 신행정

 

소송법에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세행정 부작위우법확인소송 대상

 

1. 법규상과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사람의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요.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법규상이나 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할 수 있는 당사자 신청이 있어야 합니

 

다.

 

 

2.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인 부작위가 되기 위하여는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할 법률상 의무가 있어야 됩니다.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이나 기각하는 처분 등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

 

는 경우에 성립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청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아야 하는데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

 

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며, 처분이 존재하는 이상은 가령 그 처분이 무효

 

인 행정처분처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말미암아 처음부터 당연히 효력이 발생하지 않

 

은 경우에도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있어서는 당해 행정처분 또는

 

부작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을

 

받을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인정되나 여기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

 

은 그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

 

고,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형사소송법 제332조 규정에 따라 검사가 압수물을

 

제출자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게 환부하여야 할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 것이고, 권리자의

 

환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환부결정 등 어떤 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환부의무가 발생하는 것

 

은 아니므로 압수가 해제된 것으로 간주된 압수물에 대하여 피압수자나 기타 권리자가 민

 

사소송으로 그 반환을 구함은 별론으로 하고 검사가 피압수자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하

 

여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부작위 현행 행정

 

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소기간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소극적 처분

 

이 있다고 보아 처분취소소송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

 

된 이상 그 후 처분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

 

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