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비과세 대상에 대해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부동산을 얻게 될 때는 종교 비과세 대상으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데요. 얼마 전 과세관청은 종교 행위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얻은 기관에 대해 취득세를 부과해 해당 종교 법인이 취득세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종교 비과세 대상인 취득세를 부과한 과세관청의 입장은 무엇이었는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교회는 설립되었을 때 지방세법에 따라서 종교 목적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고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지방세법에는 종교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에 이용하기 위해 얻거나 등록하는 부동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3년 이내에 해당 부동산을 용도에 맞게 이용하지 않을 때는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과세관청은 ㄱ교회로 현장을 조사하면서 해당 건물이 농업용 창고, 관리인의 거주지 등으로 이용할 뿐 종교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과세관청은 종교 비과세 대상이었던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하였는데요. 이에 ㄱ교회는 조세심판원으로 부과세 취소에 대한 구조를 요청하였습니다.


ㄱ교회의 주장은 교회 건물을 무조건 기도나 예배 등으로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종교용에 부합하여 이용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인데요. 이에 더해 과세관청이 교회 건물을 외적으로만 용도를 파악하여 목적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과세 관청이 위 사실을 모르는 국민에게 위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사전에 또는 사후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과세관청은 현재 지방세법에서는 종교나 학술 등의 공익 사업용의 부동산은 취득세, 등록세 면제 대상이 맞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용도에 맞지 않게 이용하였다면 취득, 등록한 날부터 3년, 사용한 날부터 2년 넘게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한 부분에 대해 세금 부과가 가능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조세심판원에서는 ㄱ교회가 신고 및 납부 의무를 다했는지는 물론 해당 부동산을 종교용을 사용하려고 했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이 후 과세관청의 과세 처분을 인정하였는데요. 심판원은 ㄱ교회 건물이 기도나 예배 등의 목적을 가지고 이용되었더라도 이 외에 종교 목적을 가지지 않고 이용한 부분 즉 농업용이나 관리인의 주거목적은 종교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 비과세 대상이 전적으로 종교용의 목적을 가지지 않을 때는 세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숙지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비과세 면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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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 과세누락 비과세관행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과세누락이 상당기간 지속된 경우 비과세관행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우선,

 

비과세란 일정한 과세대항 물건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과세대상에서 제외

 

된다는 점에서 일단 과세대상에 포함되어 납세의무 자체는 성립하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납세의

 

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면제되는 감면과 다릅니다.

 

 

 

그럼, 과세누락이 상당기간 지속된경우 비과세관행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을 매매하기 이전에 관할 세무서의 상담직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에 관하여 상담한 결과 양

 

도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주택을 매도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5년이

 

다되어 가도록 과세하지 않다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다면, 이 경우 비과세관행이 적용되어 과세를 면

 

할 수 있을까요?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

 

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비과세관행의 적용요건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과세관청이 납세자

 

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해야하고,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

 

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

 

사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비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경우 특히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을 부정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매매에 앞서 과세관청의 민원상담직원으로부터 아무런 세금도 부과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

 

을 들은 바 있고, 매매 후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처리 하였으나 약 5년 후 과세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제15조나 제18조 제3항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한 대법원에 판결이 있었습

 

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비과세관행을 들어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

 

다. 이렇게 조세변호사와 함께 과세누락 비과세관행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어

 

려움이 생기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조세법에서 능통하면서 많은 경험으로 조세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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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비과세 경우와 증여세 면제한도

 

 

요즘 증여세 비과세 면제한도로 인해 많은분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도  증여세 관련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오늘은 증여세에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증여받은 증여재산을 취득한 자는 국가에게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증여재산이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으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말하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이나 사살상의 모든권리를 포함합니다.

이런 증여재산에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하지만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국법인의 종웝원으서 종업원단체에 가입한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 종업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여 기업의 경영과 이익분배에 참여함)을 통하여 취듭한경우에 그 조합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할때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의 차액으로 인해 받은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정당법에 따른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도 비과세됩니다. 그밖에도 치료비나 교육비 이재구호금품등 사회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비, 신용보증기금, 공공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데요.

위에서 말한 교육비는 필요할때마다 직접 이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정기예금에 사용하거나 매입자금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교육비로 보지 않습니다.

 

 

 

 

추가로 과세가액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 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금액이 1천만원 이상일때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가산합니다. 하지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런 증여세에 대한 면제한도가 올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개정된 면제한도는

성인 자녀기준으로 10년이내 3천~5천만원이고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2천만원으로 늘어나고 배우자에 관한 증여세는 변함없이 6억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증여세 면제한도를 늘리는것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액자산가들이 세금을 내지 않은 증여세 면제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증여세 면제 한도가 늘어나도 전체 증여세는 늘어나고 고액자산가들이 얻는 혜택은 크지 않기 때문에 중산층 이하의 증여세 부담을 줄일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비과세 면제한도에대해 이야기 해 봤는데요. 이해가 잘 가셨나요? 만약 더 궁금하신게 있으시다면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십시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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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속세 소송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상속세 소송 변호사 법무법인동인에서는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 가액 불산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의 모든 국내외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자가 남긴 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부속 토지

 

◆ 민법 제 1008조의 3(금양임야와 묘토, 제구)

 

◆ 정당에 유증을 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이와 유사한 단체에 유증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것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금양임야와 묘토

 

다음의 금양임야, 묘토, 제구 등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m2 이내의 금양임야

 

◆ 분요에 속한 1,980m2 이내의 묘토인 농지

 

◆ 족보와 제구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위 금양임야 등은 제사주재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상속세를 비과세합니다.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금양임야로써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 등은 상속인들의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하며 이럴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분묘가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서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므로 상속개시 후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제사주재자는 누가 되는가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이 된다는 것이 종전의 판례였으나 최근에는 이 판례를 변경해 먼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제사주재자를 정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장남이, 그리고 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가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봅니다. 호주제까지 폐지된 상황에서 당연히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제사를 지내는 문제조차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출가한 여성들에게까지 종중원 자격을 확대한 판례와 함께 전통문화에 있어서 사회 변화를 실감케 하는 판례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재산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출연한 재산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공익목적의 법인을 만들어 이에 출연하는 것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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