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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4.18 허위세금계산서 사기행위 판단이

허위세금계산서 사기행위 판단이




조세형사사건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대법원 판례가 적기 때문에 조세포탈 성립요건에 대한 판단도 일반인 혼자서는 쉽지 않은데요. 특히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조세포탈죄 구성요건인사기행위여부 경계가 모호합니다.

 

따라서 조세변호사의 조력으로 자신의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을 정도로 적극적인 사기행위가 아니었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판례로 변호사 조력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억원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인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된 A제약 대표이사 ㄱ씨에 대한 항소심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로 판결했는데요. ㄱ씨는 의약품을 할인해서 팔면서 원래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허위세금계산서 행위를 한 것으로 기소된 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수정세금계산서가 약품 단가를 할인해 공급한 거래의 실질과 부합하므로 구 조세범 처벌법의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는데요.

 


본 사건은 2심으로 올라 갔고 2심 재판부는 다른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ㄱ씨는 거래처에 의약품을 25~65% 할인한 금액으로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에는 정상 단가에 공급한 것처럼 기재하고 할인해 준 금액은 별도로 외상채권으로 장부에 기재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 후 ㄱ씨는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 단가차액이란 명목으로 외상채권을 감액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ㄱ씨가 다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정해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요. ㄱ씨가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기초로 그만큼 매출액을 감소시킴으로써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문제의 경우 다양한 법리 해석이 나올 수 있으므로 사건 종결 전까지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준근변호사는 조세법전문변호사로 다양한 소송경험과 풍부한 법률 지식으로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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