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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03.17 취득세 감면 사실혼 해소시?

취득세 감면 사실혼 해소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대해 취득세 감면하는 규정은 사실혼 해소 시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A씨 부부는 법률상 이혼했지만 이후에도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이 사실혼 관계마저 파경을 맞게 됐습니다. 이후 A씨는 부인 B씨를 상대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소송을 내 시가 298800만원 상당인 B씨 명의의 부동산을 넘겨 받게 됐는데요.

 


그런데 B시가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하는 3.5%의 취득세율을 적용해 A씨에게 1460만원의 세금을 부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사실혼에도 법률혼과 같이 혼인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에 적용되는 취득세 특례세율인 1.5%가 적용돼야 한다며 세금을 줄여달라고 요구했는데요. 하지만 B시는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사실혼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대해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며 B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본 취득세 감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 갔는데요.

 


대법원은 특례조항에 대해 부부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부부관계 해소에 따라 분할하는 것에 대해서는 통상보다 낮은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실질적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성격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항은 원칙적으로 협의상 이혼 시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나 재판상 이혼 시에 준용되고 있고 혼인 취소 및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해석상 준용되거나 유추적용 된다고 밝혔습니다이어서 재판부는 혼인신고 유무와 상관없이 부부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근거해 부부관계에 동일하게 인정되는 사법상 법률관계에 대해 개별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실혼 해소 등 여부를 과세관청이 파악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취득세 감면에 대해 판례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취득세 감면이나 세금 문제는 그 과정이 복잡하고 법률이 난해한 편이므로 관련 법률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관련 분쟁이 생기셨다면 언제든 관련 법률가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