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세'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7.12.12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이 되었을 때는?
  2. 2016.12.20 조세소송변호사 사업소득세

사업소득세 부과처분이 되었을 때는?




사업을 하게 되면 소득을 얻게 됩니다. 특히 근로자에 비해 소득액이 높은데요. 근로자도 자신이 버는 만큼 근로소득세를 내는 만큼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자신이 버는 만큼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세율이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신이 내는 세금을 줄여보기 위해서 약은 수를 쓰거나 아니면 미처 알지 못한 부분에서 발생하거나 혹은 원래의 신고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부과된 경우 취소소송을 하여야 하는데요. 먼저 사례를 살펴보고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고위 관리직에서 일하다 퇴직하였으나, B사에서 고문으로 위촉되어 고문료 명목으로 주당 2백만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고문 계약이 해지가 될 때까지 고문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요. 하지만 해당 세무서에서는 고문료는 사업소득이라며 A씨에게 계약기간 동안의 귀속분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4000여만원을 추가로 부과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잔뜩 세금을 냈지만 사업소득세로 판단 되어 부과처분을 받게 된 사례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취소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4000여만원이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물론 A씨가 지금까지 받았던 급여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이기는 하나 먼저 소송을 진행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는 A씨가 패소한 사례이기는 하나 한번 판례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좋기 때문에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면 종합소득세 납부 시 납세자는 별도의 입증 없이 수입의 80%에 달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사업소득으로 보게 되면 별도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만 필요경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이용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 사업소득으로 인정하는 것은 A씨와 B사의 계약기간이 굉장히 길고 3차례씩이나 연장되어 고문계약상 A씨가 제공할 자문의 대상, 내용, 이행시기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회사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자문을 요구할 수 있고, A씨는 보수에 상응하는 용역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고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문을 제공한 것이 연간 1~2회 정도에 불과하더라도 꾸준히 보수를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적 혹은 우발적인 사업활동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수한 업종에도 고정적인 보수가 지급되었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야 올바르다는 것 인데요. 하지만 회사 차원에서도 원천징수 되었고, 당시에 고문료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판단할 조세 관행이 없었기 때문에 A씨는 4000만원에 비해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세무서의 1200만원에 해당하는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업소득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는 대충 알아보고 소송을 진행하기 보다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때문에 사업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멀리 가시지 마시고 가까운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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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변호사 사업소득세




고소득 전문직을 고용하면서 임금과 관련된 세금을 사용자가 모두 내주기로 약정했다면 소득세 전부를 부담해야 할까요? 조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업소득세 관련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ㄴ씨가 운영하는 치과에서 일하며 일당 40만원씩을 받았습니다. 고용계약서에는 소득은 100%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되 그에 따른 사업소득세 등 세금은 고용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요. 얼마 뒤 ㄱ씨는 치과를 그만뒀고 이후 ㄴ씨는 ㄱ씨에게 그 동안 지급한 급여 5400만원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며 원천징수세율 3%를 적용해 소득세 16만원을 자신이 부담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세무서는 ㄴ씨가 신고한 ㄱ씨의 사업소득 5400만원이 ㄱ씨의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에 누락된 것으로 봐 ㄱ씨에게 종합소득세 1200만원과 지방소득세 120만원 등 총 1400만원을 부과했는데요. 뒤늦게 세금 폭탄을 맞게 된 ㄱ씨는 ㄴ씨가 세금을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했으니 추가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대신 내야 한다고 주장 하며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계약서의 문언상 ㄴ씨가 원천징수액만을 대납하기로 한 것이라고 제한해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았는데요. 다시 말해 봉직의를 고용하는 대개의 경우 사업소득세 전액을 대납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위법하거나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조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한 본 사안에 대해 ㄴ씨가 ㄱ씨를 고용하면서 ㄱ씨의 급여에 대한 소득세와 그에 부수하는 세금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약정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ㄱ씨에게 ㄴ씨가 주는 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 예견할 만한 자료가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소득이 합쳐서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는 종합소득세액 증가분까지 ㄴ씨가 부담하는 것은 형평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재판부는 조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건에 대해 종합소득세액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액의 크기에 따라 누진적으로 상승하므로 ㄴ씨가 ㄱ씨에게 동일한 급여를 주더라도 ㄱ씨가 얻는 다른 소득의 크기에 따라 종합소득세액이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약정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하면 문제의 고용계약에 따라 ㄴ씨가 부담하기로 한 ㄱ씨의 종합소득세액은 급여 외 추가수입이 전혀 없을 때 부과되는 세율에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본 사안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는 사업소득세 등 조세소송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이준근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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