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세금'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10.09 사업자명의 세금 문제는 (4)
  2. 2014.09.24 조세형사변호사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사업자명의 세금 문제는

 

사업을 할 때 실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때 명의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실제 사업자에게 세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면 이에 대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얼마 전 위 소송에 대해 세금 환급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성남시 분당구에서 본인의 명의로 운영이 되어 온 쇼핑 상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내려지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취소 신청을 제기하였는데요.


이에 분당세무서장에서는 A씨의 주장이 바람직하다고 반단하여 부가세 취소 결정을 내리고 실사업자 명의를 B씨로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자명의 세금에 대해 위와 같은 결론이 내려지고 A씨는 본인이 그 동안 내 온 부가세 약 8천 700만원도 환급해달라며 신청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재판부는 국세 환급금의 결정 또는 결정을 요구하는 신청에 대해서 환급거부 결정을 내린 것은 내부적인 사무 처리에 그친다고 보고 항고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하며 부적법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후 A씨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사업자명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을 지급하는 것은 공법상의 의무에 포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더불어 A씨가 B씨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 부가세를 미납했다는 이유로 아파트가 압류되었던 사실을 확인하며 실 사업자가 아닌 A씨가 납부한 사업자명의 세금 8천 700만원의 환급은 적합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실제 사업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의 대여 후에는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받기도 하는데요. 이와 같이 부당한 세금 처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조세불복 소송을 제기하여 환급 또는 부과처분 취소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였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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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10.10 12: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2016.11.19 2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조세형사변호사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및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과 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 및 등록증의 교부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함으

 

로써 관할 세무서로 하여금 사업자와 사업에 관한 동태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하여 과세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세금계산서제도의 기초가 됩니다.

 

 

 

 

 

 

 

만약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름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나오며, 다른 소득이

 

있는경우에는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소득금액이 증가되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뿐만아니라 체

 

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신용카드 사용정지등 금융거래상 각종불이익을 받

 

고 여권발급 제한.출국규제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합니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

 

·재단 기타 단체 등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

 

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

 

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

 

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는 때에

 

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해야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경신교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법정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기간 중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않으며, 미등록가산세로서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

 

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

 

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그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며,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의 근거의 기능, 거래

 

의 내역과 그에 대한 거래대금의 영수를 증명하는 기능, 과세자료의 기능 등을 가지며, 전단계 납세의무

 

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거래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

 

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기타 일정한

 

 

사항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

 

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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