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세금 문제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가족이나 또는 친구에게서 명의 대여에 관한 요청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명의대여의 요구를 받아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빌려간 사람이 각종 사기를 벌이자 이에 대해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에게도 연대적인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에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의 동생B 에게서 사업자등록을 위해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요구받았는데요. B씨는 명의대여 후 발생하게 되는 세금은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밝혔으며 B는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의 사업자가 되어 세금을 절약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의대여를 하여 위와 같은 절세의 효과를 누리거나 각종 조세 회피의 목적을 가지게 되었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를 한 사람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명의를 대여할 때는 본인이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고 약정을 하였지만 만약 이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등의 작성을 하지 않았을 때는 명의대여자가 부담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실제 명의를 가진 사람이 모든 세금을 부담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즉 실제적으로 이뤄진 거래 명의에 대해 세금이 고지되고 사업자등록 한 것 외에도 추가적인 근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면서 평소보다 늘어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사라지게 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으로 하여금 1차적으로 세금을 징수한 후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각종 소유된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신용 등급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소득에 따라 산정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의 납부 금액도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수익은 없으며 세금만 올라가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세금 문제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지 여부를 떠나서도 개별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세금에도 수익 증가와 함께 보험료 등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부당한 사업자 세금이 고지되어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할 위기에 놓이셨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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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형사변호사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및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과 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 및 등록증의 교부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함으

 

로써 관할 세무서로 하여금 사업자와 사업에 관한 동태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하여 과세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세금계산서제도의 기초가 됩니다.

 

 

 

 

 

 

 

만약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름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나오며, 다른 소득이

 

있는경우에는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소득금액이 증가되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뿐만아니라 체

 

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신용카드 사용정지등 금융거래상 각종불이익을 받

 

고 여권발급 제한.출국규제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합니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

 

·재단 기타 단체 등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

 

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

 

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

 

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는 때에

 

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해야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경신교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법정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기간 중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않으며, 미등록가산세로서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

 

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

 

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그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며,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의 근거의 기능, 거래

 

의 내역과 그에 대한 거래대금의 영수를 증명하는 기능, 과세자료의 기능 등을 가지며, 전단계 납세의무

 

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거래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

 

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기타 일정한

 

 

사항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

 

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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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조세형사소송

 

 

 

안녕하세요 조세형사소송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어떤 일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게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경우를 보자면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위한 사업행위기 때문에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내게 되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세금계산서와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는지 조세소

 

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등록과 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 및 등록증의 교부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

 

써 관할 세무서로 하여금 사업자와 사업에 관한 동태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과세행

 

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세금계산서제도의 기초가 됩니다.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

 

·재단 기타 단체 등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

 

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 하는데요.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

 

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야 하며,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

 

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는 때에

 

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경신교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법정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기간 중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으며, 미등록가산세로서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

 

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

 

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인데요.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의 근거의 기능, 거래의 내역과 그에 대한 거래대금의 영수를 증명하는 기능,

 

과세자료의 기능 등을 가지며, 전단계 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거래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

 

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기타 일정한 사항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 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그리고나서 세금계산

 

서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게 되며, 세금계산서

 

가 없거나 그 기재가 잘못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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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의 차이 - 세금변호사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예상매출액에 따라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로 나뉩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상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항목을 세세하게 살펴보고 본인에게 유리한 사업자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개시한 후 2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하며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각각의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도 사업자등록을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교부받아야 하지만 5일로 연장도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서류


1. 사업자등록신청서


2. 사업허가증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임대차계약서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부분의 도면




사업자등록하러 바로가기 ↓↓↓

http://www.hometax.go.kr/home/eaeehpe1.jsp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구분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대상사업자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가 아닌자
- 법인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임
- 일반과세자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안됨

- 간이과세 배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직전 1여년의 공급대가가 4천 8백만원 미만인 사업자

 - 신규개업자

1여년의 공급대가가 4천 8백만원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 신청 가능

 세금계산서 

발행

기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음 

부가세 계산방식 

공급가액 * 10%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여부 

매임세액 전액공제 

공제금액 = (매입세액 * 업종별부가가치율) 

납부의무 면제 

없음 

1~6월 또는 7~12월의 공급대가가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의무 면제 (신규개업자는 환산계산) 










1)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자기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

2)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3)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어밪

- 광업, 제조업 (과자점, 떡방앗간, 양복/양장/양화점은 가능)

- 도매업 (소매업 겸업시 도, 소매업 전체)

- 부동산매매업


- 특별시, 광역시 및 시(행정시를 포함)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 (변호사, 신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등)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다만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은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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