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세금'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3.31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세금 문제
  2. 2014.09.24 조세형사변호사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세금 문제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리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가족이나 또는 친구에게서 명의 대여에 관한 요청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사례에 따르면 명의대여의 요구를 받아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빌려간 사람이 각종 사기를 벌이자 이에 대해 명의를 대여해 준 사람에게도 연대적인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한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에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A씨는 남편의 동생B 에게서 사업자등록을 위해 명의를 대여해 줄 것을 요구받았는데요. B씨는 명의대여 후 발생하게 되는 세금은 본인이 부담하겠다고 밝혔으며 B는 추가적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의 사업자가 되어 세금을 절약하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의대여를 하여 위와 같은 절세의 효과를 누리거나 각종 조세 회피의 목적을 가지게 되었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에서는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를 한 사람에게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 명의를 대여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또한 명의를 대여할 때는 본인이 모든 세금을 부담한다고 약정을 하였지만 만약 이에 대한 명확한 계약서 등의 작성을 하지 않았을 때는 명의대여자가 부담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실제 명의를 가진 사람이 모든 세금을 부담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즉 실제적으로 이뤄진 거래 명의에 대해 세금이 고지되고 사업자등록 한 것 외에도 추가적인 근로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되면서 평소보다 늘어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내지 않은 채 사라지게 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으로 하여금 1차적으로 세금을 징수한 후 만약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는 각종 소유된 재산을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금 체납에 대해서는 신용 등급에 대해서도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 소득에 따라 산정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의 납부 금액도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수익은 없으며 세금만 올라가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세금 문제는 단순히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지 여부를 떠나서도 개별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세금에도 수익 증가와 함께 보험료 등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명의대여는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부당한 사업자 세금이 고지되어 과도한 세금을 내야 할 위기에 놓이셨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조세형사변호사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및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과 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 및 등록증의 교부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함으

 

로써 관할 세무서로 하여금 사업자와 사업에 관한 동태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하여 과세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세금계산서제도의 기초가 됩니다.

 

 

 

 

 

 

 

만약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름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나오며, 다른 소득이

 

있는경우에는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소득금액이 증가되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뿐만아니라 체

 

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신용카드 사용정지등 금융거래상 각종불이익을 받

 

고 여권발급 제한.출국규제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합니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

 

·재단 기타 단체 등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

 

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

 

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

 

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는 때에

 

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해야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경신교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법정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기간 중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않으며, 미등록가산세로서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

 

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

 

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그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며,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의 근거의 기능, 거래

 

의 내역과 그에 대한 거래대금의 영수를 증명하는 기능, 과세자료의 기능 등을 가지며, 전단계 납세의무

 

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거래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

 

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기타 일정한

 

 

사항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

 

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