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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22 사업장현황신고와 영업소득 소득세
  2. 2014.06.18 조세행정소송 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와 영업소득 소득세

 

 

 

요새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식점 창업자도 많지만, 개인 카페 창업자도 정말 많은데요. 이

 

러한 커피전문점 영업을 하면 영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

 

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고, 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해 납부하는 공제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모든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의 현황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

 

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함에 따라 과세표준 신고기간이 변경되거나, 부

 

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했거나, 간이과세자가 과세신고

 

를 한경우는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의 대상은 병.의원,치과,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학원,가수.모델등 연예인,그밖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사업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사업장현황신고를 해

 

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에 수입급액명세서 및 관련 자료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야 합니다.

 

 

 

 

 

 

 

영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

 

 

소득세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에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한것이며, 기타소득에는 퇴직소득

 

과 양도소득이 있습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신고서에 사업소득금액이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

 

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산출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

 

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신고해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납부해야할 거주자에게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의 기간에 발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세청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특별히 간편장부를 고안해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 작성하듯이 쉽

 

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사업자가 스스로 본인의 소득을 계산해 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경우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스스로 기장한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적자가 발생한

 

경우 10년간 소득금액에서 공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해당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에서만 공제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장부를 기장하지 않

 

는 경우보다 소득세 부담을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무기장가산세 20%의 적용이 배제되고,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신고하는 경우에

 

는 기장세액의 20%가 공제됩니다. 즉, 장부에 의해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반면,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나 간편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실제소득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할 수

 

없어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며,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보다 무기장가산세 20%

 

를 더 부담하게 되고, 소득탈루 목적의 무기장자인 경우 세무조사 등 세무간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장현황신고와 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업자는 이밖에도 영업소득에 대한 부가가

 

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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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소송 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경우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

 

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이 되는개인사업자 경우는 병원,치과,한의원 등 의료업자나,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등 학원사업자가 있습니다. 또한,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

 

소매업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사업자가 대상이 됩니다.

 

 

 

 

 

 

 

이 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 있는데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의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자현황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복권, 담배, 연탄, 우표.인지 등 소매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 제공자

 

 

- 납세조합 가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간

 

 

사업장현황신고는 직전년도 연간수입금액과 사업장현황을신고하는것으로연간수입금액에대한 사업장현

 

황신고의 신고기한은 다음해 1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이며,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표,매출.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

 

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해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는 그 신고하지 않은 수입금액,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

 

합소득세 결정세액이 가산합니다.

 

 

 

 

 

 

 

 

또한,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매입처벌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간안에 맞

 

춰 내지 않고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

 

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는 공급가액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합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조세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

 

제든지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억울한세금으로인해 해결하지 못하고 계시거나 자금출처조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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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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