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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12.05 상계관세로 고민 중이시라면
  2. 2015.03.10 상계관세제도 심사

상계관세로 고민 중이시라면




상계관세는 국내에 존재하는 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 실행된 제도로, 물건을 수출하는 국가가 특정한 수출산업에 대한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아 수출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높였을 경우 이러한 물건을 수입하는 국가가 해당 수입 상품에 대해 보조금액에 달하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부과되는 관세를 바로 상쇄관세 혹은 상계관세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는 차별관세의 일종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가가 현저히 낮게 되면 국내의 산업에 대한 타격이 있을 수 있어 이를 상쇄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럼 상계관세와 관련된 소송사례를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에서 만들고 수출한 세탁기에 대해 9.29%, 13.2%의 반덤핑 상계 관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것을 부당하다고 여겨 이를 WTO에 제소하였는데요. WTO는 1차 심리와 2차 심리에서도 각각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러한 WTO의 판정이 있으면 분쟁 당국은 기간 안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요. 해당 판정에서 미국에 부여된 기간 15개월이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아직도 해당 결정에 따라 한국산 세탁기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어진 반덤핑 관세 재심에서 한국기업 A사와 B사가 전혀 다른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A그룹과 같은 경우 미국 측의 조사에 응하지 않아 약 82.35%의 관세를 부과받았으나 B그룹의 경우 조사에 응하여 무관세 처분을 받았는데요. 다만 A그룹과 같은 경우 이러한 생산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해 위와 같은 고율의 관세를 부과받을 걱정을 덜었습니다.





이처럼 WTO의 경우 승소를 이를 상대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강압적으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수출입에 대한 보복관세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관례가 이어질 경우 국가 간의 무역이 힘들어질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상계관세에 대해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이와 관련된 관세법에 풍부한 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 상담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준근 변호사는 이러한 상계관세와 관련된 소송에 대해 다양한 지식과 노하우가 있어 이러한 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2

상계관세제도 심사


외국의 공급자가 공급국의 정부에게서 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후 수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의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상황이 생길 때는 보조금 범위 안에서 상계관세를 부과하여 국내의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상계관세제도인데요.


대표적으로 국내의 산업 발전이 지연되고 있거나 또는 실제적인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물품을 수출한 사람이나 수출한 국가에게 관세를 부과하게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계관세제도의 개념과 그 심사 과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계관세 조치를 통해서 보호를 받는 국내의 산업의 정의로 보조금을 받은 물건과 동일한 품종의 물건의 국내생산사업의 전부나 상당한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국내생산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때 보조금을 받은 물건의 수입량이 적거나 또는 상계관세의 부과 조사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전에 보조금을 받은 수입 생산자 등은 제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관세를 부과할 때는 보조금 등의 가격에서 관세가격을 나눈 후 100을 곱하여 계산을 한 보조율 범위 안에서 산출하게 되는데요. 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관세는 수출자나 수출국가 별로 상계관셰율을 지정하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한 이유가 없이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공개를 하지 않을 때는 단일한 상계관세율을 지정하여 부과하게 되며 조사대상으로 선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한 방법으로 가중평균한 상계관세율을 통해 부과됩니다.

 

 


상속관세를 부과할 때는 조치일이 지난 후 수입이 되는 물품에 부과를 하게 되며 아래와 같은 경우 소급적으로 부과를 할 수 있습니다.

 

- 상계관세의 관련 약속을 어겨 실질적인 피해가 인정될 때 잠정조치를 적용한 날에서 90일 전 후로 수입이 된 물건
-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될 때 또는 관련 우려가 있으나 잠정조치가 없어 최종판정이 내려진 것으로 판단이 될 때 해당 기간에 수입이 된 물건
- 이 외의 국제협약에서 규정하는 바와 함께 정부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입된 물건

 

 


오늘은 이와 같이 상계관세제도 심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도 재심사를 진행할 수 있고 재심사 결과에 따라 상계관세의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계관세제도와 관련하여 과도하게 납부하였거나 또는 상계관세가 종료하여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될 때는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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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