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 및 탈세 사례

 


한 건설사 대표는 고액의 상속세를 피하고자 상속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학교에 무상 기부 사기를 벌여 실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속은 사망 이 후 발생하며, 상속개시일 전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세 공제와 관련하여 탈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약 1천억이 넘는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고액의 상속세가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한 학교 법인으로 위장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ㄱ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명시된 공익 활동을 위해 재단에 기부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공익 재단으로의 출연 재산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수반하여 받은 재산은 출연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에 ㄱ씨는 상속세 공제가 가능한 학교법인을 찾아 수도권에 위치한 한 대학을 인수하려다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 후 다시 ㄱ씨는 모 전문대를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 약 700억 원을 증여하였는데요. ㄱ씨는 실제로 학교에 700억 원을 기부하지 않고 이사 1명 지명권 및 고비 100억 원의 사용을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권리가 적힌 이면 계약을 단행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ㄱ씨의 행위가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상속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법원은 ㄱ씨가 상속세 탈세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고 징역 5년 및 벌금 210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ㄱ씨가 상속세 포탈 세액을 납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104억 원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는 ㄱ씨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즉 ㄱ씨는 고액의 상속세 부과를 피하고자 공익 재단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처럼 꾸민 것이 적발되었는데요. 만약 기부를 통해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ㄱ씨와 같이 이사 지명권 및 교비 사용처 결정권 등의 이면 계약을 단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공제 및 탈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공제


지난 1월 국회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으로 기업이 설립한 후 30년이 넘었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일 때는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준 후 발생하는 상속세를 약 1천억까지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위 내용을 발의한 ㄱ의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속 공제를 확대할 경우 상속문제로 문을 닫게 되는 중견기업에게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고 이를 고용 촉진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속세법을 살펴보면 가업을 상속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중소기업이나 규모 확대가 중소기업으로 포함되지 않은 기업이 피상속인일 때 10년 넘게 사업을 유지하였다면 가업상속의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 만약 해당 금액이 200억원을 넘길 때는 200억원이 한도가 되며 가업을 15년 이상 유지, 경영하였을 경우에는 300억원, 20년 이상 유지하였을 때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500억원을 1천억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지난 해에도 기업의 상속세 관련하여 매출이 3천억원 이하인 기업만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던 것을 매출액 5천억원으로 늘리자고 하였으며 상속자가 10년 넘게 가업을 운영해야 하는 것도 5년으로 줄이자고 하면서 개정안이 표결에 붙여졌었는데요.


기업의 무상 이전이나 또는 부자 감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및 반대 토론으로 인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전히 상속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세법에서 기업이 아닌 일반 상속세 면제한도에 살펴보면 동거자에 대한 상속공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부분이 중점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이뤄질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 상속세 면제한도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민법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워이 되는 때까지 상속 재산을 분할하였을 때 적용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상속공제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상속세 면제한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속이 개시되면 위 법안과 같이 부자만 혜택을 보며 일반인들은 지속적으로 세금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될 때는 반드시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이준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속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형사소송 상속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강화

 

 

 

 

안녕하세요. 조세형사소송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증여세와 자금출처조사를 강화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금출

 

처조사와 주식변동조사와 관련해 검증이 필요한경우에는 언제든지 세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지방국세청

 

장과 세무서장의 권한도 크게 확대할것이라고 합니다. 즉, 상속증여세와 세무조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

 

다고 예고한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사무처리규정을 자세히 살펴보자면, 상속세나 증여세의 특정부분 탈루혐의가 포착되거나

 

성실하게 신고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은 물론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까지도 기획

 

세무조사 계획을 시립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것입니다. 또 개정된 사항에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할

 

때 국세청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조사업무량과 조사인력등을 고려해 조사관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한것

 

입니다.

 

 

 

 

 

 

 

 

 

그리고 주식변동조사의경우 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에서정하는 대기업계열 회사에 대해서는 조

 

사의 효율성과 조사난이도, 업무량등을 감안해서 계열법인을사실상 지배하는법인이 조사를담당할 수 있

 

도록 권환을 확대했으며, 지방청장의 승인을 받으면 조사대상 사업연도 이전이나 이후에 대한 주식변동

 

분을포함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이 상속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강화하게된 이유는 대기업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움직임에 영

 

향을 받은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상속증여세와 자금출처조사를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필요한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말하고, 상속세는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

 

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에 부과되는 조세를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상속증여세 자금출처조사 강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밖에 조세문제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

 

시다면 언제든지 조세형사소송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상속재산 상속세 계산방법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신이 모아두었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상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망하고 그가 살았을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관적으로 승계되는것을 바로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을 하게되면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됩니다.

 

상속을 할때 무슨 비용이 드는가?

상속의 승인과 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단순 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장례비, 상속세 이중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조세를 내는 상속세가 있는데요. 상속세는 사망으로인해 자신이 상속재산을 무상으로 물려받았을 시 그 재산에 대하여 취득한것에 대해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럼 상속재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재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재산이 포함되는데요.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하며 상속간주재산”이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의미합니다.

 

즉, 상속간주 재산을 쉽게 설명하자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되는 생명보험금이나 손해보험금과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사람인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경우 보험금,피상속인의 신탁재산, 신탁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금 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해서 합합니다.

 

이밖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상속세산출세액을 산정하는데요. 상속세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이하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30억원이하 

30억원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 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그렇다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납부해야하는 금액 상속세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등  -

연부연납.물납세액 ▶

자진납부할세액 

(상속세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액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직계비속인 경우 할증됨,다만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제외 

증여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단기세액공제,신고세액 공제등 

 

 

 

즉, 산출세액에 세대생략할 증세액을 더하고, 각종 세액공재액을 공제하며 연부연납.물납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세액이 자진납부할 세액이 되는겁니다.

세대생략할증세액의 가산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세액이 공제되는 경우

 

증여세액공제: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외국법령에 의한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단기재산송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 67조의 규정에 의해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린 상속재산 상속세 계산방법 이해가 가셨나요? 이렇게 계산을 한뒤 산정된 자진납부세액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상속재산 상속세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특수한 증여의 과세문제 / 조세절세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절세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절세 변호사 법무법인동인에서는 특수한 증여의 과세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담부증여

 

부담부증여란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해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입니다. 수증자는 재산을 증여받음과 동시에 채무도 인수하는 것입니다. 상증법은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인수한 채무를 공제한 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자가 채무를 면했으므로 그 부분을 사실상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컨대 피담보채무액이 1억인 시가 3억 상당의 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한 경우 수증자는 2억원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하고 채무액 1억원에 해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부담부증여를 하면 순수한 증여보다 절세가 됩니다. 증여세는 재산가액 전체에 대해 부과되는데 반해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공제한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수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공제를 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부담부증여는 부담부분과 그 나머지 부분으로 재산가액이 분할되어 순수증여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부담부증여가 절세 목적상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부담부증여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첫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자산인 경우(예를 들어 비사업용 토지)에는 부담부증여가 순수증여보다 세부담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둘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부담증여의 경우에는 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진실로 채무를 인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놓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순수증여로 보아 부담부분에 대한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부담부증여의 경우 자녀 등이 인수한 채무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합니다. 나중에 자녀 등이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 과세관청에서 상환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입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상환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면 부도 등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정기증여

 

정기증여란 그 증여가 1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무상으로 재산을 주는 증여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기증여는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사망함으로써 효력을 잃습니다. 정기증여에 대한 과세는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방법에 의해 산출된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유기정기금의 평가는 정기금에 약정상의 수령기간 연수에 해당하는 6.5% 연금현가계수를 곱해 산출된 가액으로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상속 및 상속세

-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 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상속 및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사망자. 이하 같음)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

 

상속재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해당 증여 포함)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으로 인해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말함)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함)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

△ 거주자가 아닌 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의 신고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기간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사람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재산의 상속과 세금/이준근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변호사 이준근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의 계산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절차

 ◆세율

 상 속 재 산 가 약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비과세 · 공과금 · 채무무

 1억원 이하

10 %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5억원 이하

20 %

 1천만원

 과 세 표 준

 10억원 이하

 30 % 

 6천만원

 (X) 세   율

 30억원 이하

 40 %

 1억 6천만원

 산  출  세  액

 30억원 초과

 50 %

 4억 6천만원

 

상속재산가액에는 다음의 증여재산과 간주  · 추정 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 증여재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가업승계 주식 등으로 증여한 재산

 · 간주 · 추정 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퇴직금 · 퇴직수당 · 공로금 등

    -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울(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여야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각종 상속공제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피상속인에 귀속하는 조세 · 공과금

- 피상속인의 장례 비용(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

- 봉안시설(자연장 포함)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500만원 한도)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

 

감정평가비용

 

- 감정법인 평가수수료 : 500만원 한도

- 평가위원회 평가수수료 : 평가대상 법인 수 및 신용평가 전문기관 수 별로 각 1천만원 한도

 

상속공제

 

기초공제:2억원(가업, 영농상속 추가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5백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1인당 3천만원 (60세 이상인 자)

 

  · 장애자공제:5백만원 × 기대여명(통계청 매년 고시) 연수 

 

일괄공제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전액 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2천만원 공제 


  · 순금융재산 1억원 초과:금융재산가액 × 20%(2억원 한도) 


 

   ※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1주택(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

택일 것)의 경우 주택 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

위 상속 공제는 아래 산식과 같은 종합한도가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

위의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표준

 

 

 

 

 

 

'조세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득세란..  (0) 2013.05.2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0) 2013.05.22
재산의 상속과 세금  (0) 2013.05.21
행정소송이란..  (0) 2013.05.20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5) 2013.05.16
증여세 면제 기준 및 증여세 절세 방법  (0) 2013.05.15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