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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7.23 상속세 공제 및 탈세 사례

상속세 공제 및 탈세 사례

 


한 건설사 대표는 고액의 상속세를 피하고자 상속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학교에 무상 기부 사기를 벌여 실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속은 사망 이 후 발생하며, 상속개시일 전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세 공제와 관련하여 탈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약 1천억이 넘는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고액의 상속세가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한 학교 법인으로 위장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ㄱ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명시된 공익 활동을 위해 재단에 기부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공익 재단으로의 출연 재산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수반하여 받은 재산은 출연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에 ㄱ씨는 상속세 공제가 가능한 학교법인을 찾아 수도권에 위치한 한 대학을 인수하려다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 후 다시 ㄱ씨는 모 전문대를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 약 700억 원을 증여하였는데요. ㄱ씨는 실제로 학교에 700억 원을 기부하지 않고 이사 1명 지명권 및 고비 100억 원의 사용을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권리가 적힌 이면 계약을 단행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ㄱ씨의 행위가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상속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법원은 ㄱ씨가 상속세 탈세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고 징역 5년 및 벌금 210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ㄱ씨가 상속세 포탈 세액을 납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104억 원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는 ㄱ씨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즉 ㄱ씨는 고액의 상속세 부과를 피하고자 공익 재단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처럼 꾸민 것이 적발되었는데요. 만약 기부를 통해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ㄱ씨와 같이 이사 지명권 및 교비 사용처 결정권 등의 이면 계약을 단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공제 및 탈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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