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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7.31 조세행정변호사 상속재산 평가

조세행정변호사 상속재산 평가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상속에 의하여 개개의 상속인이 계승하는 재산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을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피상

 

속인이 가진 소유권.채권등의 적극재산과 함께 피상속인이 지고 있떤 채무.유증에 의한 채무등의 소극재

 

산도 포함하는데요. 상속재산은 보통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과 혼동해 버리지만 상속의 한정승인,재산분

 

리,상속재산 파산등에 의하여 그 청산을 행할 경우는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으로부터 분리된 일종의 특별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그럼 상속재산 평가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조세행정변호사와 함게 알아보도록 하

 

겠습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나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만, 시가를 산정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와 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

 

가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

 

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시가를 인정하는 범위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 범위이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명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정가

 

액의 평균액이 범위가 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는 그 보상가액․경

 

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시가 인정범위가 됩니다. 다만, 물납한 재산을 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

 

계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받은 경우 등은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뿐만아니라,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상속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

 

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

 

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러한 시가적용시 판단기준실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거래가액: 매매계약일

 

감정가액: 감정평가서의 작성일

 

보상가액 등: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날

 


 

 

 

 

지금까지 조세행정변호사와 상속재산 평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밖에 상속

 

재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