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4.22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공제
  2. 2013.04.29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하여 - 이준근 변호사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공제


지난 1월 국회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으로 기업이 설립한 후 30년이 넘었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일 때는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준 후 발생하는 상속세를 약 1천억까지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위 내용을 발의한 ㄱ의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속 공제를 확대할 경우 상속문제로 문을 닫게 되는 중견기업에게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고 이를 고용 촉진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속세법을 살펴보면 가업을 상속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중소기업이나 규모 확대가 중소기업으로 포함되지 않은 기업이 피상속인일 때 10년 넘게 사업을 유지하였다면 가업상속의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 만약 해당 금액이 200억원을 넘길 때는 200억원이 한도가 되며 가업을 15년 이상 유지, 경영하였을 경우에는 300억원, 20년 이상 유지하였을 때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500억원을 1천억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지난 해에도 기업의 상속세 관련하여 매출이 3천억원 이하인 기업만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던 것을 매출액 5천억원으로 늘리자고 하였으며 상속자가 10년 넘게 가업을 운영해야 하는 것도 5년으로 줄이자고 하면서 개정안이 표결에 붙여졌었는데요.


기업의 무상 이전이나 또는 부자 감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및 반대 토론으로 인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전히 상속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세법에서 기업이 아닌 일반 상속세 면제한도에 살펴보면 동거자에 대한 상속공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부분이 중점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이뤄질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 상속세 면제한도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민법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워이 되는 때까지 상속 재산을 분할하였을 때 적용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상속공제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상속세 면제한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속이 개시되면 위 법안과 같이 부자만 혜택을 보며 일반인들은 지속적으로 세금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될 때는 반드시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이준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속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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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하여 - 이준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과거 자산가들의 경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법의 안에서 최대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자산가가 늘었다고 합니다. 





 


상속세란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들이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사망 후 재산을 물려받는 것과 생전에 미리 재산을 넘겨 받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둘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이므로 상속세가 증여세에 비해 높을 경우가 많습니다. 즉,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눈 후에 과세되는 형태로 자녀들에게 분산된 재산에 적용되는 세율이기 때문에 상속보다 증여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로 기존 증여세의 적용기준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어 과거에는 국세청에서 '증여'라고 명시한 부분만 피한다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형태든 돈이 이동했다는 증거만 확보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가액을 줄이거나 각종 공제를 활용하는 등의 충분한 절세전략을 짜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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