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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09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2)
  2. 2014.04.10 상속재산 상속세 계산방법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사망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게 되면 재산의 취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산정할 때는 상속 재산에서 각종 공과금이나 장례 비용, 채무액 등을 뺀 상속개시의 전 증여재산가액에서 추정상속 재산가액과 비과세 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등을 빼면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요. 상속재산은 원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재산을 모두 포함시키게 됩니다.


이 때 원래의 상속재산은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말하며 금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법률적인, 사실적인 권리 등을 말하는데요. 이 외에 상속의 간주재산이라 함은 보험금이나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의 보험금이나 퇴직금, 신탁재산은 아래와 같은 재산을 뜻합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받게 되는 퇴직금
- 피상속인의 신탁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신탁의 이익을 받는 권리를 가질 때 가액
- 피상속인의 신탁 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게 되는 생명 및 손해보험금
- 보험 계약한 사람이 피상속인 이외의 사람으로써 피상속인이 그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 보험금

 

 

 


이 때 실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대를 생략한 할증세액을 더하게 되는데요. 이 때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 손녀 일 경우 할증이 됩니다.


이 후 증여세액, 외국납부세액, 신고세액 등 각종 공제액을 공제한 후에 연부연납 및 물납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자진납부해야 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와 같이 상속세의 계산이 완료가 되면 상속이 개시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을 더하게 되는데요. 만약 세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과세 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납부의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는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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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가는 사람 2015.04.02 17: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Favicon of https://ljglawyer.tistory.com 이준근변호사 2015.04.03 09: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포스팅 안에 언급이 되어있는데 글로 표현하다보니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상속세 계산
      산출세액 + 세대생략 할증세액 - 세액공제 - 연부연납, 물납세액
      입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재산 상속세 계산방법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신이 모아두었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상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망하고 그가 살았을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관적으로 승계되는것을 바로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을 하게되면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됩니다.

 

상속을 할때 무슨 비용이 드는가?

상속의 승인과 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단순 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장례비, 상속세 이중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조세를 내는 상속세가 있는데요. 상속세는 사망으로인해 자신이 상속재산을 무상으로 물려받았을 시 그 재산에 대하여 취득한것에 대해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럼 상속재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재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재산이 포함되는데요.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하며 상속간주재산”이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의미합니다.

 

즉, 상속간주 재산을 쉽게 설명하자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되는 생명보험금이나 손해보험금과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사람인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경우 보험금,피상속인의 신탁재산, 신탁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금 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해서 합합니다.

 

이밖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상속세산출세액을 산정하는데요. 상속세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이하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30억원이하 

30억원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 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그렇다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납부해야하는 금액 상속세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등  -

연부연납.물납세액 ▶

자진납부할세액 

(상속세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액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직계비속인 경우 할증됨,다만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제외 

증여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단기세액공제,신고세액 공제등 

 

 

 

즉, 산출세액에 세대생략할 증세액을 더하고, 각종 세액공재액을 공제하며 연부연납.물납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세액이 자진납부할 세액이 되는겁니다.

세대생략할증세액의 가산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세액이 공제되는 경우

 

증여세액공제: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외국법령에 의한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단기재산송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 67조의 규정에 의해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린 상속재산 상속세 계산방법 이해가 가셨나요? 이렇게 계산을 한뒤 산정된 자진납부세액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상속재산 상속세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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