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7.23 상속세 공제 및 탈세 사례
  2. 2013.04.03 세금변호사 - 재산상속과 세금/상속세

상속세 공제 및 탈세 사례

 


한 건설사 대표는 고액의 상속세를 피하고자 상속세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학교에 무상 기부 사기를 벌여 실형을 받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속은 사망 이 후 발생하며, 상속개시일 전10년 안에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오늘은 상속세 공제와 관련하여 탈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약 1천억이 넘는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고액의 상속세가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한 학교 법인으로 위장 증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ㄱ씨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명시된 공익 활동을 위해 재단에 기부한 재산에 대해 상속세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용한 것입니다.

 

 


공익 재단으로의 출연 재산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가를 수반하여 받은 재산은 출연 재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데요. 이에 ㄱ씨는 상속세 공제가 가능한 학교법인을 찾아 수도권에 위치한 한 대학을 인수하려다 그치게 되었습니다.


이 후 다시 ㄱ씨는 모 전문대를 운영하고 있는 학원에 약 700억 원을 증여하였는데요. ㄱ씨는 실제로 학교에 700억 원을 기부하지 않고 이사 1명 지명권 및 고비 100억 원의 사용을 독점적으로 결정하는 권리가 적힌 이면 계약을 단행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ㄱ씨의 행위가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며 상속세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법원은 ㄱ씨가 상속세 탈세를 목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고 징역 5년 및 벌금 210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심에서는 ㄱ씨가 상속세 포탈 세액을 납부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징역 4년 및 벌금 104억 원을 선고하였고 대법원에서는 ㄱ씨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즉 ㄱ씨는 고액의 상속세 부과를 피하고자 공익 재단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처럼 꾸민 것이 적발되었는데요. 만약 기부를 통해 상속세 공제 혜택을 받고자 한다면 ㄱ씨와 같이 이사 지명권 및 교비 사용처 결정권 등의 이면 계약을 단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으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상속세 공제 및 탈세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세금변호사 - 재산상속과 세금/상속세




일어나지 않으면 좋지만 만일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대해 잘 모르거나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상속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재산상속에 대해 미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준비없이 

갑작스럽게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금융감독원과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이용해 상속재산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이 기간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하지만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가산세가 붙어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 및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상속공제



1) 기초공제 : 2억원 (가업, 영농상속 추가공제)


2) 배우자 상속공제 : 법적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


3)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5백만원 X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 : 1인당 3천만원 (60세 이상인 자)

- 장애자공제 : 5백만원 X 기대여명 (통계청 매년 고시) 연수


4) 일괄공제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5)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만원 공제

- 순금융재산 1억원 초과 : 금융재산가액 X 20% (2억원 한도)


6) 동거주택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1주택(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일것) 의 경우 주택 가액의 40% (5억원 한도)를 공제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