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납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10.02 상속세 신고 납부 잘하려면
  2. 2014.05.09 조세형사변호사 상속세 납부 방법

상속세 신고 납부 잘하려면


일반적으로 부모에게서 10억 원이 넘는 재산 혹은 한 부모에게서 5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 받게 되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상속세 신고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 절차를 누락할 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절차는 무엇이 있으며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상속세를 신고한 사람이 약 4천 80여 명이었던 반면 2014년도에는 약 4천 700여명이라고 하는데요. 상속 재산에 대해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하기 전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주었다면 10년 간의 증여 자산을 합계하게 되는데요. 이는 상속할 때의 자산이 기준 금액에 해당되지 않아 상속세의 신고, 납부가 불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증여한 가액으로 인해 합계가 이뤄지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상속세 신고 납부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즉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위 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납부 세액의 20%이며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연 10.95%의 이자를 납부 지연으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상속자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만약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가액이라면 공시가액이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만약 일반 주택과 토지 등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 재산을 처분하게 되는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시가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 가액을 낮출 수 있는 반면 감정평가가 진행될 때는 취득 가액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상속세 신고 납부를 감정가액으로 할 때는 이 후 재산을 매각하는 상황에서 취득 가액이 높아지면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상속세 신고 납부 과정에서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신고를 했거나 과세가 적용된 재산, 이전부터 소유한 재산의 처분 금액 등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재산은 자금출처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어 상속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억울함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 다양한 조세 소송을 진행한 이준근변호사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형사변호사 상속세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다들 맛있는 점심 드셨나요?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바람이 덜 부는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녁에는 쌀쌀할것 같으니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세형사변호사가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받는경우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위와 같이 산정된 자진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법정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즉,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데요.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며,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0000분의 3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를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하는데요.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상속세 납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상속세를 부과해야하는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니 기간에 맞춰 상속세를 납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