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상속세 증액경정처분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푹푹찌던 더위가 엊그제 같은데 요새는 비교적 선선한 바람이 계속 부는것 같습니다. 이런날씨에는 감기

 

가 걸리기 쉬우니 다들 감기를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4월에 4억원의 상속세 부과

 

처분을 한 후 다시 같은해 5월에 30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과세관청으로 받았다면, 이중

 

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또한 이에 불복하여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어떠한 부과

 

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세처분에 있어서 당초처분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서 이를 고쳐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경정처분'이라고 하며 이는 이중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경정처분에는 증액경정처

 

과 감액경정처분이 있는데, 위 사안의 경우는 증액경정처분에 해당됩니다.

 

 

 

 

 

 


이와 같은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을 추가·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하여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만을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위의 경우 5월 과세

 

처분을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청구취지는 "피고가  5월 00일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430,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식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만약, 4월자 상속세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한다면 이는 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소가 되어 각하 되게 됩

 

니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는 증액부분만이 아니고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처분의 하자

 

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이는 당초처분이 제소기간경과 등으로 확정되어 불가변력이 생긴 경우에도 마찬

 

가지라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와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만약 억울한 세금을 고지받으

 

셨다면, 불복하는 조세행정소송을 제기해 해결을 보실 수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

 

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변호사 상속세 신고 안하면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더운것 같은데요. 이제 곧 장미가 올것이라고 하니 한동안은 비때문에 무더위는 피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조세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것은 상속세 신고 안하면에 대해서 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

 

며,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

 

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속세를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와, 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

 

겠습니다.

 

 

 

 

 

 

 

상속세 신고서 작성 절차

 

 

1.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 명세서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3.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4.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5.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신고시 준비해야할 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

 

2.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3.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4. 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5.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서류

 

6.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7.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에 관할세무

 

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

 

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 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개시일이 2014년1월10일이라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4년 7월31일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 안하면 ?

 

 

위의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무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신고 가산세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말합니다.

 

 

                                                   일반무신고과세표준

 - 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X ────────── X20%

                                                    결정과세표준

 

 

 

                                                   부정무신고과세표준

- 부정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X ─────────── X40%

                                                   결정과세표준

 

 

 

지금까지 조세변호사가 상속세 신고 안하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밖에 조세 관련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부당하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 받

 

았다면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이문제를 갖고 다퉈야겠죠. 이 경우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시는것보다 조세

 

변호사의 지식으로 진행하시는것이 해결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전문변호사 상속세 납세의무자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사망으로 인해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는 상속세를 내야하는데요. 상속재산에 대하

 

여 부과하는 세금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신고 납세의무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

 

속인, 망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순위로는 제1순위가 직계비속과 배우자이고, 그다음은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만약 이 두경

 

우가 없다면 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이 됩니다.

 

 

 

 

 

 

 

 

만약,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

 

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그런데 태아가 있는 경우는 상속순위에 해당할지

 

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태아는 상속순위를 정할때는 이미출생한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

 

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세의무

 

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할 책임이 있습니

 

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일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

 

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밖에, 상속세 납세의무자중 상속세 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문의주시

 

길 바라며, 조세불복으로 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할때에도 이준근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

 

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형사변호사 상속세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다들 맛있는 점심 드셨나요?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바람이 덜 부는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녁에는 쌀쌀할것 같으니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세형사변호사가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받는경우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위와 같이 산정된 자진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법정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즉,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데요.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며,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0000분의 3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를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하는데요.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상속세 납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상속세를 부과해야하는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니 기간에 맞춰 상속세를 납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문득 달력을 보니 세월이 참 빠른것 같습니다. 엊그제가 1월이였던것 같은데 벌써 3월을 향해 달려가고있네요. 아까전에 뉴스를 보니 s모그룹 유산소송에대해서 상고를 포기했다고 나오던데요. 그 뉴스를 접하고 나니 사람들이 상속재산의 관해 많이들 궁금해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세소송전문변호사가 상속재산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이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인데요.

금전으로 환산되는 모든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건등,법률상이나 사실상으로 모든권리를 포함한것을 상속재산이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받게될 퇴직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 되는거 알고 계시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때 받게될 퇴직금이라던지 연금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만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에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이나 유족보상금등도 해당되지 않고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과 재해보상금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과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을 참고해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같은것들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상속개시일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여야하는데요.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이상의 거소를 두었던 자가 사망했을때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 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대부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민법에 따른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영리법인의 주주나 자금을 낸사람 중에서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있을때는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상속인이나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전쟁이나 전사에 의해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중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그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보호구역으로 되있다면 상속제를 부과하지 않고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밖에도 상속재산중에서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에 경우에도 상속세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대해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머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로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계산서가 있고

상속재산명세서에대한 평가명세서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서류는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하고 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내야합니다. 그밖에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한경우에는 그에대한 수수료 지급서류도 내야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상속재산분할명세서도 같이 내야합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에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가셨나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 하지 않는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되니 기간내에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상속세관련한 문제는 어렵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실때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십시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