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납부 잘하려면


일반적으로 부모에게서 10억 원이 넘는 재산 혹은 한 부모에게서 5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 받게 되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상속세 신고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 절차를 누락할 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절차는 무엇이 있으며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상속세를 신고한 사람이 약 4천 80여 명이었던 반면 2014년도에는 약 4천 700여명이라고 하는데요. 상속 재산에 대해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하기 전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주었다면 10년 간의 증여 자산을 합계하게 되는데요. 이는 상속할 때의 자산이 기준 금액에 해당되지 않아 상속세의 신고, 납부가 불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증여한 가액으로 인해 합계가 이뤄지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상속세 신고 납부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즉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위 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납부 세액의 20%이며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연 10.95%의 이자를 납부 지연으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상속자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만약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가액이라면 공시가액이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만약 일반 주택과 토지 등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 재산을 처분하게 되는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시가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 가액을 낮출 수 있는 반면 감정평가가 진행될 때는 취득 가액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상속세 신고 납부를 감정가액으로 할 때는 이 후 재산을 매각하는 상황에서 취득 가액이 높아지면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상속세 신고 납부 과정에서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신고를 했거나 과세가 적용된 재산, 이전부터 소유한 재산의 처분 금액 등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재산은 자금출처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어 상속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억울함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 다양한 조세 소송을 진행한 이준근변호사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상속세 신고기한 어떻게 할까?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자진 신고, 납부 절차가 없을 때는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협의 분할을 할 때는 증여세 납부가 면제되는데요. 오늘은 위 내용에 대해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 상속인들끼리 합의를 하여 상속재산 부동산을 상속인 중 ㄱ씨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면 또한 상속세의 과세표준 신고기간 안에 재 분할을 함으로써 상속인 ㄴ씨의 명의로 상속 등기가 이뤄졌다면 ㄴ씨에게는 처음의 상속분을 넘어서서 상속을 얻게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속인 ㄱ씨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와 ㄴ씨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의 상속인들 끼리 협의분할을 하였다면 맨 처음 합의한 사항과 다른 재산분할, 권리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때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는 물론 유상이나 무상 이전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과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재분할을 하여 상속분이 늘어났다면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반대로 상속분이 줄어들었을 때도 양도에 대해서는 관련을 가지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ㄴ씨가 처음에 얻게 된 상속분을 넘어서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ㄱ씨가 대가 수취를 가지지 않은 상속 포기에 대해서도 무상이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을 것인데요.


이는 민법에서 명시한 상속 재산의 분할 방법의 지정이나 분할 금지의 상황 외에서는 공동 상속인들이 얼마든지 합의하여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상속이 개시되면서 공동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의 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는 분할하는 재산에 대해서 등기나 등록 등을 하기 전에 꼼꼼히 합의할 필요가 있으며 등기를 한 후 변경할 사항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경정 등기를 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기한의 미준수로 인해 상속세와 더불어 증여세, 양도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상속세 신고기한 및 공동상속인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상속세라 하며,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

 

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상속공제는 다음의 공제

 

를 말합니다.

 

 

 

-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하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함

-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함

 

-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공제, 장애인 공

 

제 [다만,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금융재산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

 

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함

 

- 재해손실공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

 

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

 

실가액을 공제함

 

- 동거주택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

 

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

 

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되므로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세의무

 

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자진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등을 입

 

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연대납부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를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

 

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공동

 

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받았

 

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는 법정신고기간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

 

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

 

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변호사 상속세 신고 안하면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더운것 같은데요. 이제 곧 장미가 올것이라고 하니 한동안은 비때문에 무더위는 피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조세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것은 상속세 신고 안하면에 대해서 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

 

며,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

 

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속세를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와, 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

 

겠습니다.

 

 

 

 

 

 

 

상속세 신고서 작성 절차

 

 

1.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 명세서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3.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4.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5.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신고시 준비해야할 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

 

2.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3.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4. 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5.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서류

 

6.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7.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에 관할세무

 

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

 

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 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개시일이 2014년1월10일이라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4년 7월31일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 안하면 ?

 

 

위의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무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신고 가산세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말합니다.

 

 

                                                   일반무신고과세표준

 - 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X ────────── X20%

                                                    결정과세표준

 

 

 

                                                   부정무신고과세표준

- 부정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X ─────────── X40%

                                                   결정과세표준

 

 

 

지금까지 조세변호사가 상속세 신고 안하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밖에 조세 관련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부당하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 받

 

았다면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이문제를 갖고 다퉈야겠죠. 이 경우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시는것보다 조세

 

변호사의 지식으로 진행하시는것이 해결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