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9.11 상속세 신고기한 어떻게 할까?
  2. 2014.10.30 상속세 신고기한 및 공동상속인

상속세 신고기한 어떻게 할까?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자진 신고, 납부 절차가 없을 때는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협의 분할을 할 때는 증여세 납부가 면제되는데요. 오늘은 위 내용에 대해서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상속이 개시된 후 공동 상속인들끼리 합의를 하여 상속재산 부동산을 상속인 중 ㄱ씨의 명의로 등기하였다면 또한 상속세의 과세표준 신고기간 안에 재 분할을 함으로써 상속인 ㄴ씨의 명의로 상속 등기가 이뤄졌다면 ㄴ씨에게는 처음의 상속분을 넘어서서 상속을 얻게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상속인 ㄱ씨에 대해서 양도소득세의 과세와 ㄴ씨에 대한 증여세 과세에 대해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의 상속인들 끼리 협의분할을 하였다면 맨 처음 합의한 사항과 다른 재산분할, 권리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때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는 물론 유상이나 무상 이전에 따른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과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과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안에 재분할을 하여 상속분이 늘어났다면 이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반대로 상속분이 줄어들었을 때도 양도에 대해서는 관련을 가지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ㄴ씨가 처음에 얻게 된 상속분을 넘어서는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재산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ㄱ씨가 대가 수취를 가지지 않은 상속 포기에 대해서도 무상이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도 부과되지 않을 것인데요.


이는 민법에서 명시한 상속 재산의 분할 방법의 지정이나 분할 금지의 상황 외에서는 공동 상속인들이 얼마든지 합의하여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합하면 상속이 개시되면서 공동 상속인들끼리 상속재산의 분할 합의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는 분할하는 재산에 대해서 등기나 등록 등을 하기 전에 꼼꼼히 합의할 필요가 있으며 등기를 한 후 변경할 사항이 있다면 상속세 신고기한 안에 경정 등기를 하여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기한의 미준수로 인해 상속세와 더불어 증여세, 양도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상속세 신고기한 및 공동상속인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상속세라 하며,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

 

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상속공제는 다음의 공제

 

를 말합니다.

 

 

 

-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하되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경우에는 추가 공제함

- 배우자상속공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함

 

- 그 밖의 인적공제: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60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공제, 장애인 공

 

제 [다만,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금액을 항목별로 공제받는 대신에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금융재산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상

 

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함

 

- 재해손실공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화재·붕괴·폭발·환경

 

오염사고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재난으로 인하여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

 

실가액을 공제함

 

- 동거주택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

 

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며 상속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

 

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함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되므로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세의무

 

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자진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등을 입

 

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연대납부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를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

 

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

 

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공동

 

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받았

 

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는 법정신고기간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

 

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

 

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