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납부 조세전문변호사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상속

 

제라고 합니다. 즉, 상속을받게되는 자는 상속세가 부과되는데요. 상속세납부에 대해 신고 후 자진납부하

 

는 경우와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경우,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 관련하여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후 자진납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위와 같이 산정된 자진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

 

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체신

 

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

법정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

 

출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

 

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데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 × 10000분의 3

 

 

 

 

 

 

 

공동상속인 연대납부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

 

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를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와 상속세납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부담의무자가 여러명인경우 상속세 부담액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들어 유족인 부인 1명과 자녀 1명,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1명이 있고, 상속인과 수유자가 상속 또

 

는 유증을 통해 재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3/7, 2/7, 2/7인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

 

액이 700만원이 나온 경우에는 부인은 300만원, 자녀는 200만원, 수유자는 2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합니

 

다.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

 

할 의무를 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

 

세의무를 집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안녕하세요. 상속세 소송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상속세 소송 변호사 법무법인동인에서는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 가액 불산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의 모든 국내외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자가 남긴 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부속 토지

 

◆ 민법 제 1008조의 3(금양임야와 묘토, 제구)

 

◆ 정당에 유증을 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이와 유사한 단체에 유증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것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금양임야와 묘토

 

다음의 금양임야, 묘토, 제구 등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m2 이내의 금양임야

 

◆ 분요에 속한 1,980m2 이내의 묘토인 농지

 

◆ 족보와 제구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위 금양임야 등은 제사주재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상속세를 비과세합니다.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금양임야로써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 등은 상속인들의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하며 이럴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분묘가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서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므로 상속개시 후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제사주재자는 누가 되는가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이 된다는 것이 종전의 판례였으나 최근에는 이 판례를 변경해 먼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제사주재자를 정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장남이, 그리고 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가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봅니다. 호주제까지 폐지된 상황에서 당연히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제사를 지내는 문제조차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출가한 여성들에게까지 종중원 자격을 확대한 판례와 함께 전통문화에 있어서 사회 변화를 실감케 하는 판례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재산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출연한 재산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공익목적의 법인을 만들어 이에 출연하는 것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재산의 상속과 세금/이준근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변호사 이준근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의 계산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절차

 ◆세율

 상 속 재 산 가 약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비과세 · 공과금 · 채무무

 1억원 이하

10 %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5억원 이하

20 %

 1천만원

 과 세 표 준

 10억원 이하

 30 % 

 6천만원

 (X) 세   율

 30억원 이하

 40 %

 1억 6천만원

 산  출  세  액

 30억원 초과

 50 %

 4억 6천만원

 

상속재산가액에는 다음의 증여재산과 간주  · 추정 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 증여재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가업승계 주식 등으로 증여한 재산

 · 간주 · 추정 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퇴직금 · 퇴직수당 · 공로금 등

    -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울(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여야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각종 상속공제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피상속인에 귀속하는 조세 · 공과금

- 피상속인의 장례 비용(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

- 봉안시설(자연장 포함)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500만원 한도)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

 

감정평가비용

 

- 감정법인 평가수수료 : 500만원 한도

- 평가위원회 평가수수료 : 평가대상 법인 수 및 신용평가 전문기관 수 별로 각 1천만원 한도

 

상속공제

 

기초공제:2억원(가업, 영농상속 추가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5백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1인당 3천만원 (60세 이상인 자)

 

  · 장애자공제:5백만원 × 기대여명(통계청 매년 고시) 연수 

 

일괄공제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전액 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2천만원 공제 


  · 순금융재산 1억원 초과:금융재산가액 × 20%(2억원 한도) 


 

   ※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1주택(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

택일 것)의 경우 주택 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

위 상속 공제는 아래 산식과 같은 종합한도가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

위의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표준

 

 

 

 

 

 

'조세행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취득세란..  (0) 2013.05.23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0) 2013.05.22
재산의 상속과 세금  (0) 2013.05.21
행정소송이란..  (0) 2013.05.20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  (5) 2013.05.16
증여세 면제 기준 및 증여세 절세 방법  (0) 2013.05.15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세금변호사 - 재산상속과 세금/상속세




일어나지 않으면 좋지만 만일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에 대해 잘 모르거나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상속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재산상속에 대해 미리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준비없이 

갑작스럽게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은 금융감독원과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이용해 상속재산에 대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이 기간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하지만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가산세가 붙어 더 많은

세금을 물어야 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 및 상속세 계산하는 방법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 + 상속세 과세표준 X 세율)







상속공제



1) 기초공제 : 2억원 (가업, 영농상속 추가공제)


2) 배우자 상속공제 : 법적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


3)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 : 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 : 5백만원 X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 : 1인당 3천만원 (60세 이상인 자)

- 장애자공제 : 5백만원 X 기대여명 (통계청 매년 고시) 연수


4) 일괄공제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5) 금융재산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천만원 공제

- 순금융재산 1억원 초과 : 금융재산가액 X 20% (2억원 한도)


6) 동거주택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1주택(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일것) 의 경우 주택 가액의 40% (5억원 한도)를 공제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