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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4.22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공제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공제


지난 1월 국회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으로 기업이 설립한 후 30년이 넘었고 매출액이 5천억원 미만일 때는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준 후 발생하는 상속세를 약 1천억까지 면제해주는 내용을 담았는데요.


위 내용을 발의한 ㄱ의원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속 공제를 확대할 경우 상속문제로 문을 닫게 되는 중견기업에게 상속세 부담이 완화될 수 있고 이를 고용 촉진으로 연결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속세법을 살펴보면 가업을 상속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중소기업이나 규모 확대가 중소기업으로 포함되지 않은 기업이 피상속인일 때 10년 넘게 사업을 유지하였다면 가업상속의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때 만약 해당 금액이 200억원을 넘길 때는 200억원이 한도가 되며 가업을 15년 이상 유지, 경영하였을 경우에는 300억원, 20년 이상 유지하였을 때는 500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 500억원을 1천억원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지난 해에도 기업의 상속세 관련하여 매출이 3천억원 이하인 기업만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던 것을 매출액 5천억원으로 늘리자고 하였으며 상속자가 10년 넘게 가업을 운영해야 하는 것도 5년으로 줄이자고 하면서 개정안이 표결에 붙여졌었는데요.


기업의 무상 이전이나 또는 부자 감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 및 반대 토론으로 인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전히 상속세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세법에서 기업이 아닌 일반 상속세 면제한도에 살펴보면 동거자에 대한 상속공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지 부분이 중점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거주자나 비거주자가 사망하면서 상속이 이뤄질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경우 상속세 면제한도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민법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과세표준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공제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개워이 되는 때까지 상속 재산을 분할하였을 때 적용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상속공제 상속세 면제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만약 상속세 면제한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상속이 개시되면 위 법안과 같이 부자만 혜택을 보며 일반인들은 지속적으로 세금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이 개시될 때는 반드시 법률적인 자문을 가진 이준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속공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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