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상속세 신고 안하면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너무 더운것 같은데요. 이제 곧 장미가 올것이라고 하니 한동안은 비때문에 무더위는 피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조세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것은 상속세 신고 안하면에 대해서 입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

 

며,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

 

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속세를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는지와, 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

 

겠습니다.

 

 

 

 

 

 

 

상속세 신고서 작성 절차

 

 

1. 상속개시전 1년 이내 재산처분.채무부담 내역 및 사용처소명 명세서

 

2,.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3.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4.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5.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상속세 신고시 준비해야할 서류

 

 

1.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 납부계산서

 

2. 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3.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4. 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5.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의뢰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지급서류

 

6.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7. 그 밖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자는 상속세 신고서를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내에 관할세무

 

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

 

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 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개시일이 2014년1월10일이라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4년 7월31일이 됩니다.

 

 

 

 

 

 

 

상속세 신고 안하면 ?

 

 

위의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오히려 무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담

 

하게 됩니다. 여기서 무신고 가산세란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세를

 

말합니다.

 

 

                                                   일반무신고과세표준

 - 일반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X ────────── X20%

                                                    결정과세표준

 

 

 

                                                   부정무신고과세표준

- 부정무신고가산세 = 산출세액X ─────────── X40%

                                                   결정과세표준

 

 

 

지금까지 조세변호사가 상속세 신고 안하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이밖에 조세 관련해서 어려움을

 

느끼시는 부분이 있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부당하게 과다한 세금을 부과 받

 

았다면 억울함을 달래기 위해 이문제를 갖고 다퉈야겠죠. 이 경우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시는것보다 조세

 

변호사의 지식으로 진행하시는것이 해결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전문변호사 상속세 납세의무자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사망으로 인해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를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이때 상속재산에 대해서 납세의무자는 상속세를 내야하는데요. 상속재산에 대하

 

여 부과하는 세금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신고 납세의무자는 상속을 원인으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과 유언이나 증여계약 후

 

증여자의 사망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수유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

 

속인, 망인의 배우자 등을 말하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포기자, 특별연고자도 포함됩니다. 상속재산이

 

상속되는 순위로는 제1순위가 직계비속과 배우자이고, 그다음은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 만약 이 두경

 

우가 없다면 형제자매,4촌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상속이 됩니다.

 

 

 

 

 

 

 

 

만약,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명인 때에는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고, 촌수

 

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됩니다. 그런데 태아가 있는 경우는 상속순위에 해당할지

 

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태아는 상속순위를 정할때는 이미출생한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세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

 

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는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

 

나 추정상속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의 지분 상당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세의무자 중 일부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상속세 납세의무

 

자들이 미납된 상속세에 대하여 자기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부할 책임이 있습니

 

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일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고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

 

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밖에, 상속세 납세의무자중 상속세 납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문의주시

 

길 바라며, 조세불복으로 소송을 진행하시고자 할때에도 이준근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

 

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조세형사변호사 상속세 납부 방법

 

안녕하세요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다들 맛있는 점심 드셨나요?오늘은 그래도 어제보다는 바람이 덜 부는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녁에는 쌀쌀할것 같으니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세형사변호사가 상속세 납부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받는경우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신고 후 자진납부하는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위와 같이 산정된 자진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법정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즉,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데요. 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며,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0000분의 3

 

 

 

 


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를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하는데요.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가 상속세 납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상속세를 부과해야하는 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니 기간에 맞춰 상속세를 납부하시는것이 좋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상속재산 상속세 계산방법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신이 모아두었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상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망하고 그가 살았을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관적으로 승계되는것을 바로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을 하게되면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됩니다.

 

상속을 할때 무슨 비용이 드는가?

상속의 승인과 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단순 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장례비, 상속세 이중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조세를 내는 상속세가 있는데요. 상속세는 사망으로인해 자신이 상속재산을 무상으로 물려받았을 시 그 재산에 대하여 취득한것에 대해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럼 상속재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재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재산이 포함되는데요.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하며 상속간주재산”이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의미합니다.

 

즉, 상속간주 재산을 쉽게 설명하자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되는 생명보험금이나 손해보험금과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사람인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경우 보험금,피상속인의 신탁재산, 신탁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금 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해서 합합니다.

 

이밖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상속세산출세액을 산정하는데요. 상속세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이하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30억원이하 

30억원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 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그렇다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납부해야하는 금액 상속세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등  -

연부연납.물납세액 ▶

자진납부할세액 

(상속세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액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직계비속인 경우 할증됨,다만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제외 

증여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단기세액공제,신고세액 공제등 

 

 

 

즉, 산출세액에 세대생략할 증세액을 더하고, 각종 세액공재액을 공제하며 연부연납.물납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세액이 자진납부할 세액이 되는겁니다.

세대생략할증세액의 가산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세액이 공제되는 경우

 

증여세액공제: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외국법령에 의한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단기재산송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 67조의 규정에 의해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린 상속재산 상속세 계산방법 이해가 가셨나요? 이렇게 계산을 한뒤 산정된 자진납부세액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상속재산 상속세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문득 달력을 보니 세월이 참 빠른것 같습니다. 엊그제가 1월이였던것 같은데 벌써 3월을 향해 달려가고있네요. 아까전에 뉴스를 보니 s모그룹 유산소송에대해서 상고를 포기했다고 나오던데요. 그 뉴스를 접하고 나니 사람들이 상속재산의 관해 많이들 궁금해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세소송전문변호사가 상속재산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이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인데요.

금전으로 환산되는 모든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건등,법률상이나 사실상으로 모든권리를 포함한것을 상속재산이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받게될 퇴직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 되는거 알고 계시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때 받게될 퇴직금이라던지 연금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만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에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이나 유족보상금등도 해당되지 않고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과 재해보상금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과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을 참고해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같은것들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상속개시일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여야하는데요.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이상의 거소를 두었던 자가 사망했을때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 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대부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민법에 따른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영리법인의 주주나 자금을 낸사람 중에서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있을때는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상속인이나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전쟁이나 전사에 의해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중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그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보호구역으로 되있다면 상속제를 부과하지 않고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밖에도 상속재산중에서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에 경우에도 상속세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대해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머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로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계산서가 있고

상속재산명세서에대한 평가명세서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서류는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하고 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내야합니다. 그밖에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한경우에는 그에대한 수수료 지급서류도 내야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상속재산분할명세서도 같이 내야합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에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가셨나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 하지 않는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되니 기간내에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상속세관련한 문제는 어렵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실때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십시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2014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_ 조세소송변호사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정부가 성년이 된 자녀의 국외유학송금액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역외탈세를 미연에 막고 국내 과세기반을 확대한다는 취지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개정안이 시행되었는데요.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2014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면제하고 있었는데, 이를 악용하여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주주로 있는 영리법인에 상속재산을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상속인이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과세하기로 합니다. 즉 영리법인의 주주인 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납부하도록 하여, 영리법인을 이용한 변칙 상속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을 2천억원 이하에서 3천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공제율을 100퍼센트로, 공제한도를 경영기간에 따라 각각 200억원, 300억원, 500억원으로 하며,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유지와 관련하여 상속이 개시된 사업연도 말부터 10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상속 개시 사업연도의 직전 2개 사업연도 평균의 100분의 80 이상을 매년 유지하면서, 전체 기간으로는 100분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12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날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사후관리 요건을 장기간 유지한 기업에 대한 상속세 부담을 낮추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이 모두 중소기업인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을 수혜법인의 매출액에서 제외하며, 중소ㆍ중견기업의 경우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정상거래비율 전체를 공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넷째,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액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인상하되,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2014년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이에 대한 세부내용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새로운 법이 어떻게 적용되고 시행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궁금한 점은 조세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시길 권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안녕하세요. 상속세 소송 변호사 법무법인동인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상속세 소송 변호사 법무법인동인에서는 상속세 비과세 및 과세 가액 불산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거주자의 모든 국내외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되는데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재산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은 재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자가 남긴 재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일정한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부속 토지

 

◆ 민법 제 1008조의 3(금양임야와 묘토, 제구)

 

◆ 정당에 유증을 한 재산

 

◆ 사내근로복지기금과 이와 유사한 단체에 유증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것

 

◆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금양임야와 묘토

 

다음의 금양임야, 묘토, 제구 등에 대해서는 2억원을 한도로 해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m2 이내의 금양임야

 

◆ 분요에 속한 1,980m2 이내의 묘토인 농지

 

◆ 족보와 제구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위 금양임야 등은 제사주재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상속세를 비과세합니다. 금양임야 등의 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과 그 금양임야로써 수호하는 분묘의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금양임야 등은 상속인들의 일반 상속재산으로 돌아간다고 보아야 하며 이럴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분묘가 속한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에서 분묘는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므로 상속개시 후 금양임야와 묘토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비과세하지 않습니다.

 

제사주재자는 누가 되는가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손이 된다는 것이 종전의 판례였으나 최근에는 이 판례를 변경해 먼저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로 제사주재자를 정해야 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장남이, 그리고 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남의 아들 즉 장손자가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봅니다. 호주제까지 폐지된 상황에서 당연히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제사를 지내는 문제조차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가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출가한 여성들에게까지 종중원 자격을 확대한 판례와 함께 전통문화에 있어서 사회 변화를 실감케 하는 판례입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재산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 자선, 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출연한 재산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상속재산을 공익 목적으로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공익목적의 법인을 만들어 이에 출연하는 것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상속 및 상속세

-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 

 

 

 

 

안녕하세요. 조세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 조세 소송 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와 함께 상속 및 상속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상속의 개념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의 순위

 

상속에 있어서는 ① 피상속인(사망자. 이하 같음)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순위로 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여러 명일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 순위에 관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의 개시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개시됩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합니다.

 

상속재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상속되는 재산의 범위

상속되는 상속재산에는 채무가 포함되므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상속채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아서 상속으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을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의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함으로써 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해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유증,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해당 증여 포함) 및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를 포함]으로 인해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 선고일을 말함)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함)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

△ 거주자가 아닌 자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의 신고

 

상속세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기간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

 

취득세란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등을 취득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상속으로 인해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사람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재산의 상속과 세금/이준근변호사

 

 

안녕하세요? 세금변호사 이준근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행정소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의 계산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절차

 ◆세율

 상 속 재 산 가 약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비과세 · 공과금 · 채무무

 1억원 이하

10 %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5억원 이하

20 %

 1천만원

 과 세 표 준

 10억원 이하

 30 % 

 6천만원

 (X) 세   율

 30억원 이하

 40 %

 1억 6천만원

 산  출  세  액

 30억원 초과

 50 %

 4억 6천만원

 

상속재산가액에는 다음의 증여재산과 간주  · 추정 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 증여재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일 전에 상속인에게 가업승계 주식 등으로 증여한 재산

 · 간주 · 추정 상속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퇴직금 · 퇴직수당 · 공로금 등

    -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의 가액이나 채무 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불분명한 것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울(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때에는 9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여야하며, 이 기한 내에 신고하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금에 고액의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각종 상속공제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피상속인에 귀속하는 조세 · 공과금

- 피상속인의 장례 비용(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한도)

- 봉안시설(자연장 포함)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500만원 한도)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

 

감정평가비용

 

- 감정법인 평가수수료 : 500만원 한도

- 평가위원회 평가수수료 : 평가대상 법인 수 및 신용평가 전문기관 수 별로 각 1천만원 한도

 

상속공제

 

기초공제:2억원(가업, 영농상속 추가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 법정상속지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가액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한도) 

기타 인적공제 


 

  · 자녀공제:1인당 3천만원 


  · 미성년자공제:5백만원 × 20세까지의 연수


  · 연로자공제:1인당 3천만원 (60세 이상인 자)

 

  · 장애자공제:5백만원 × 기대여명(통계청 매년 고시) 연수 

 

일괄공제


 

기초공제 + 기타 인적공제」를 대신하여 일괄로 5억원 공제 가능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인 경우 일괄공제 배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전액 공제

 
  · 순금융재산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2천만원 공제 


  · 순금융재산 1억원 초과:금융재산가액 × 20%(2억원 한도) 


 

   ※ 순금융재산은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는 1주택(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

택일 것)의 경우 주택 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

위 상속 공제는 아래 산식과 같은 종합한도가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인의 상속 포기로 그 다음 순

위의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가액 - 상속세 과세 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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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하여 - 이준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과거 자산가들의 경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법의 안에서 최대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자산가가 늘었다고 합니다. 





 


상속세란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들이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사망 후 재산을 물려받는 것과 생전에 미리 재산을 넘겨 받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둘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이므로 상속세가 증여세에 비해 높을 경우가 많습니다. 즉,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눈 후에 과세되는 형태로 자녀들에게 분산된 재산에 적용되는 세율이기 때문에 상속보다 증여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로 기존 증여세의 적용기준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어 과거에는 국세청에서 '증여'라고 명시한 부분만 피한다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형태든 돈이 이동했다는 증거만 확보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가액을 줄이거나 각종 공제를 활용하는 등의 충분한 절세전략을 짜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