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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10.02 상속세 신고 납부 잘하려면

상속세 신고 납부 잘하려면


일반적으로 부모에게서 10억 원이 넘는 재산 혹은 한 부모에게서 5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 받게 되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만약 상속세 신고 납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위 절차를 누락할 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속세의 신고와 납부 절차는 무엇이 있으며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상속세를 신고한 사람이 약 4천 80여 명이었던 반면 2014년도에는 약 4천 700여명이라고 하는데요. 상속 재산에 대해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신고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어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납부하기 전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재산을 주었다면 10년 간의 증여 자산을 합계하게 되는데요. 이는 상속할 때의 자산이 기준 금액에 해당되지 않아 상속세의 신고, 납부가 불필요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증여한 가액으로 인해 합계가 이뤄지면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상속세 신고 납부를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 즉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6개월 안에 진행해야 합니다.


위 신고 기한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신고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납부 세액의 20%이며 납부 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연 10.95%의 이자를 납부 지연으로 계산이 됩니다.

 

 


또한 상속자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만약 시가가 존재하지 않는 가액이라면 공시가액이나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만약 일반 주택과 토지 등을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공시가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위 재산을 처분하게 되는 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 때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공시가액을 상속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취득 가액을 낮출 수 있는 반면 감정평가가 진행될 때는 취득 가액이 높아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상속세 신고 납부를 감정가액으로 할 때는 이 후 재산을 매각하는 상황에서 취득 가액이 높아지면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상속세 신고 납부 과정에서 자금출처 조사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신고를 했거나 과세가 적용된 재산, 이전부터 소유한 재산의 처분 금액 등 확실하다고 여겨지는 재산은 자금출처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어 상속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억울함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면 다양한 조세 소송을 진행한 이준근변호사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