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사망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받게 되면 재산의 취득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속세를 산정할 때는 상속 재산에서 각종 공과금이나 장례 비용, 채무액 등을 뺀 상속개시의 전 증여재산가액에서 추정상속 재산가액과 비과세 재산가액,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등을 빼면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상속세 계산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재산의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요. 상속재산은 원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재산을 모두 포함시키게 됩니다.


이 때 원래의 상속재산은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말하며 금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법률적인, 사실적인 권리 등을 말하는데요. 이 외에 상속의 간주재산이라 함은 보험금이나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즉 상속재산의 보험금이나 퇴직금, 신탁재산은 아래와 같은 재산을 뜻합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받게 되는 퇴직금
- 피상속인의 신탁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신탁의 이익을 받는 권리를 가질 때 가액
- 피상속인의 신탁 재산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발생하게 되는 생명 및 손해보험금
- 보험 계약한 사람이 피상속인 이외의 사람으로써 피상속인이 그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 보험금

 

 

 


이 때 실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대를 생략한 할증세액을 더하게 되는데요. 이 때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손자, 손녀 일 경우 할증이 됩니다.


이 후 증여세액, 외국납부세액, 신고세액 등 각종 공제액을 공제한 후에 연부연납 및 물납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자진납부해야 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이와 같이 상속세의 계산이 완료가 되면 상속이 개시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하며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지참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을 더하게 되는데요. 만약 세금의 납부와 관련하여 불필요한 과세 처분을 받았거나 또는 납부의 어려움을 겪고 계실 때는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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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증여세 부과되는지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물건을 상속재산이라 하며, 여기에는 피상

 

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

 

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

 

법에는 상속재산 외에도 의제상속재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권리로서는 소유권,지상권,저당권,점유권,매매,임대차,

 

도급계약등에 의거한 채권, 저작권,특허권,상표권등이 있습니다. 또한, 의무로서는 금전

 

채무는 물론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받는 지위등이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럼 오늘은 상속재산 증여세 부과되는지에 대해 사례와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

 

니다.a는 아버지 b가 사망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 c.d의 상속분까지 취득

 

였습니다. 이 경우 a로서는 위와 같은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을 취득하였는바, 이 경우 a의 고유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재산취득에 관하여 c.d

 

로부터 그들의 상속분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

 

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다른 공동상

 

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공동상속인 상호간

 

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

 

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

 

으로부터 승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반드시 한 자리에

 

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a가 협의분할로 인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c·d의 상속

 

분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c·d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

 

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

 

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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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행정변호사 상속재산 평가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상속에 의하여 개개의 상속인이 계승하는 재산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을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피상

 

속인이 가진 소유권.채권등의 적극재산과 함께 피상속인이 지고 있떤 채무.유증에 의한 채무등의 소극재

 

산도 포함하는데요. 상속재산은 보통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과 혼동해 버리지만 상속의 한정승인,재산분

 

리,상속재산 파산등에 의하여 그 청산을 행할 경우는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으로부터 분리된 일종의 특별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그럼 상속재산 평가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조세행정변호사와 함게 알아보도록 하

 

겠습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나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만, 시가를 산정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와 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

 

가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

 

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시가를 인정하는 범위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 범위이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명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정가

 

액의 평균액이 범위가 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는 그 보상가액․경

 

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시가 인정범위가 됩니다. 다만, 물납한 재산을 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

 

계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받은 경우 등은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뿐만아니라,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상속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

 

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

 

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러한 시가적용시 판단기준실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거래가액: 매매계약일

 

감정가액: 감정평가서의 작성일

 

보상가액 등: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날

 


 

 

 

 

지금까지 조세행정변호사와 상속재산 평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밖에 상속

 

재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상속재산 상속세 계산방법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 자신이 모아두었던 재산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상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사망하고 그가 살았을때의 재산상의 지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사람에게 포관적으로 승계되는것을 바로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상속을 하게되면 드는 비용은 상속재산중에서 지급됩니다.

 

상속을 할때 무슨 비용이 드는가?

상속의 승인과 포기기간 내의 상속재산의 관리비용,상속의 한정승인과 포기 시 일정기간의 상속재산 관리비용,단순 승인 후 재산분할 전까지의 상속재산 관리비용, 장례비, 상속세 이중에서 상속재산에 대한 조세를 내는 상속세가 있는데요. 상속세는 사망으로인해 자신이 상속재산을 무상으로 물려받았을 시 그 재산에 대하여 취득한것에 대해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럼 상속재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속재산에는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재산이 포함되는데요. 본래의 상속재산”이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 권리를 말하며 상속간주재산”이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을 의미합니다.

 

즉, 상속간주 재산을 쉽게 설명하자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받게되는 생명보험금이나 손해보험금과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 외의 사람인데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하였을 경우 보험금,피상속인의 신탁재산, 신탁으로 인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퇴직금 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과금과 장례비용 및 채무를 차감한 후 사전증여재산과 상속추정재산 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해야 하는데요.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합니다.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경우에는 5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해서 합합니다.

 

이밖에 상속세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상속세산출세액을 산정하는데요. 상속세는 상속세의 과세표준에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이하 

5억원이하 

10억원이하 

30억원이하 

30억원초과 

세율 

10% 

20% 

30% 

40% 

50%

누진 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그렇다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납부해야하는 금액 상속세 계산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출세액      +

세대생략할증세액  -

세액공제 등  -

연부연납.물납세액 ▶

자진납부할세액 

(상속세과세표준x세율)누진공제액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가 직계비속인 경우 할증됨,다만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제외 

증여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단기세액공제,신고세액 공제등 

 

 

 

즉, 산출세액에 세대생략할 증세액을 더하고, 각종 세액공재액을 공제하며 연부연납.물납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세액이 자진납부할 세액이 되는겁니다.

세대생략할증세액의 가산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합니다.

 

 

 

세액이 공제되는 경우

 

증여세액공제: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으로서 외국법령에 의한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

단기재산송세액공제: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 상속세및 증여세법 제 67조의 규정에 의해 상속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조세변호사가 알려드린 상속재산 상속세 계산방법 이해가 가셨나요? 이렇게 계산을 한뒤 산정된 자진납부세액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상속재산 상속세에 대해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문득 달력을 보니 세월이 참 빠른것 같습니다. 엊그제가 1월이였던것 같은데 벌써 3월을 향해 달려가고있네요. 아까전에 뉴스를 보니 s모그룹 유산소송에대해서 상고를 포기했다고 나오던데요. 그 뉴스를 접하고 나니 사람들이 상속재산의 관해 많이들 궁금해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세소송전문변호사가 상속재산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이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인데요.

금전으로 환산되는 모든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건등,법률상이나 사실상으로 모든권리를 포함한것을 상속재산이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받게될 퇴직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 되는거 알고 계시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때 받게될 퇴직금이라던지 연금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만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에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이나 유족보상금등도 해당되지 않고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과 재해보상금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과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을 참고해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같은것들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상속개시일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여야하는데요.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이상의 거소를 두었던 자가 사망했을때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 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대부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민법에 따른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영리법인의 주주나 자금을 낸사람 중에서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있을때는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상속인이나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전쟁이나 전사에 의해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중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그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보호구역으로 되있다면 상속제를 부과하지 않고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밖에도 상속재산중에서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에 경우에도 상속세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대해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머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로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계산서가 있고

상속재산명세서에대한 평가명세서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서류는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하고 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내야합니다. 그밖에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한경우에는 그에대한 수수료 지급서류도 내야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상속재산분할명세서도 같이 내야합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에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가셨나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 하지 않는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되니 기간내에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상속세관련한 문제는 어렵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실때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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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와 증여세에 관하여 - 이준근 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과정에서 생기는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과거 자산가들의 경우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박근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법의 안에서 최대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는 자산가가 늘었다고 합니다. 





 


상속세란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으로 그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들이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 그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사망 후 재산을 물려받는 것과 생전에 미리 재산을 넘겨 받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 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 둘다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만,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모든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구조이므로 상속세가 증여세에 비해 높을 경우가 많습니다. 즉,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나눈 후에 과세되는 형태로 자녀들에게 분산된 재산에 적용되는 세율이기 때문에 상속보다 증여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로 기존 증여세의 적용기준이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바뀌어 과거에는 국세청에서 '증여'라고 명시한 부분만 피한다면 세금을 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형태든 돈이 이동했다는 증거만 확보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가액을 줄이거나 각종 공제를 활용하는 등의 충분한 절세전략을 짜 두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