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변호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4.07.31 조세행정변호사 상속재산 평가
  2. 2014.02.26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상속재산 관한 상속세

조세행정변호사 상속재산 평가

 

 

 

안녕하세요. 조세행정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상속에 의하여 개개의 상속인이 계승하는 재산을 포괄적으로 부르는 말을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피상

 

속인이 가진 소유권.채권등의 적극재산과 함께 피상속인이 지고 있떤 채무.유증에 의한 채무등의 소극재

 

산도 포함하는데요. 상속재산은 보통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과 혼동해 버리지만 상속의 한정승인,재산분

 

리,상속재산 파산등에 의하여 그 청산을 행할 경우는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으로부터 분리된 일종의 특별

 

재산으로 취급됩니다. 그럼 상속재산 평가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조세행정변호사와 함게 알아보도록 하

 

겠습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나 실종선고일) 현재의 시가에 의해 평가합니다만, 시가를 산정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와 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하여 평

 

가합니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

 

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합니다.

 

 

 

 

 

 

 

시가를 인정하는 범위

 

 

 

당해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이 범위이지만,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그 거래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당해 재산에 대하여 2명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는 그 감정가

 

액의 평균액이 범위가 되며,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는 그 보상가액․경

 

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시가 인정범위가 됩니다. 다만, 물납한 재산을 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

 

계 있는 자가 경매 또는 공매받은 경우 등은 그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합니다.

 

 

 

 

 

 

 

뿐만아니라, 상속개시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내 상속세 신고일까지의 기간 중에 상속재산과 면적․위

 

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

 

는 당해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이러한 시가적용시 판단기준실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합니다.

 

 

거래가액: 매매계약일

 

감정가액: 감정평가서의 작성일

 

보상가액 등: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날

 


 

 

 

 

지금까지 조세행정변호사와 상속재산 평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밖에 상속

 

재산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 납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문득 달력을 보니 세월이 참 빠른것 같습니다. 엊그제가 1월이였던것 같은데 벌써 3월을 향해 달려가고있네요. 아까전에 뉴스를 보니 s모그룹 유산소송에대해서 상고를 포기했다고 나오던데요. 그 뉴스를 접하고 나니 사람들이 상속재산의 관해 많이들 궁금해 하더라구요.

그래서 조세소송전문변호사가 상속재산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은 상속인이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인데요.

금전으로 환산되는 모든 경제적 가치를 가진 물건등,법률상이나 사실상으로 모든권리를 포함한것을 상속재산이라 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받게될 퇴직금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에 포함 되는거 알고 계시나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때 받게될 퇴직금이라던지 연금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만 해당되지 않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국민연금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이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에대해서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이나 유족보상금등도 해당되지 않고 군인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과 재해보상금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뿐만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과 근로자의 업무상 사망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을 참고해 사업자가 그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금 같은것들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상속개시일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여야하는데요.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년이상의 거소를 두었던 자가 사망했을때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만약 거주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를 부과 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대부분 납부할 의무가 있지만  민법에 따른 특별연고자나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영리법인의 주주나 자금을 낸사람 중에서 상속인과 직계비속이 있을때는 계산된 지분상당액을 상속인이나 직계비속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전쟁이나 전사에 의해 사망으로 인해 개시된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중에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그 토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보호구역으로 되있다면 상속제를 부과하지 않고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밖에도 상속재산중에서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에 경우에도 상속세를 부과 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대해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머서에 상속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로는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와 자진납부계산서가 있고

상속재산명세서에대한 평가명세서가 있습니다. 또 중요한 서류는 피상속인과의 가족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해야하고 공과금,장례비,채무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를 내야합니다. 그밖에 상속재산을 감정평가한경우에는 그에대한 수수료 지급서류도 내야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했다면 상속재산분할명세서도 같이 내야합니다.

 

 

 

 

 

 

상속재산에 관한 상속세에대해서 어느정도 이해가 가셨나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 하지 않는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부담하게되니 기간내에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상속세관련한 문제는 어렵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기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실때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주십시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