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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11.14 상속재산 증여세 부과되는지

상속재산 증여세 부과되는지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물건을 상속재산이라 하며, 여기에는 피상

 

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

 

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

 

법에는 상속재산 외에도 의제상속재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권리로서는 소유권,지상권,저당권,점유권,매매,임대차,

 

도급계약등에 의거한 채권, 저작권,특허권,상표권등이 있습니다. 또한, 의무로서는 금전

 

채무는 물론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던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

 

으로 인한 손해배상의무, 계약의 해제나 해지를 받는 지위등이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그럼 오늘은 상속재산 증여세 부과되는지에 대해 사례와 판결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

 

니다.a는 아버지 b가 사망한 후 협의분할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 c.d의 상속분까지 취득

 

였습니다. 이 경우 a로서는 위와 같은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는 상속

 

재산을 취득하였는바, 이 경우 a의 고유상속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재산취득에 관하여 c.d

 

로부터 그들의 상속분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요?

 

 

 

 

 

 

 

증여의제 과세대상에 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2조에 의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

 

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

 

다.


 

 

 

 

 

그런데 협의분할에 의하여 고유상속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를 다른 공동상

 

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공동상속인 상호간

 

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고유의 상속분

 

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

 

으로부터 승계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반드시 한 자리에

 

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 있어서도 a가 협의분할로 인하여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c·d의 상속

 

분을 상속받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c·d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

 

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

 

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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