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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3.18 조세소송, 상품권 인지세 납부

조세소송, 상품권 인지세 납부


상품권을 이용한 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상품권 뒷면에서 인지세가 적혀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텐데요. 인지세는 재산 권리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장부 또는 증서 등을 작성할 때 작성을 하는 사람이 인지를 붙이면서 유통세를 납부하도록 한 것입니다.


즉 재산과 관련된 권리가 이전되거나 변경되는 계약서 또는 위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며 문서가 공동으로 작성된 경우 연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조세소송과 관련하여 상품권 인지세 납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백화점 종사자들은 사은용이 목적인 상품권에 대해서도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서는 사은용을 목적으로 한 상품권 역시 인지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전에는 상품권법이 존재하여 경품용 목적인 상품권에 인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항목을 담았지만 인지세법으로 바뀌면서 해당 항목이 삭제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서는 소비자를 유인하기 위해 또한 높은 금액을 소비한 소비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구매를 조건으로 상품권을 제공하여 마케팅을 진행해 왔는데요. 과거에는 1만원이 넘는 상품권만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여 백화점은 물론 정부에서도 사은용의 상품권 인지세 납부에 대하여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후 개정된 세법으로 인해 작년부터는 1만원 짜리 상품권에도 인지세 50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상품권 금액이 10만원이 넘었을 때는 80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전에는 200원~400원의 인지세였던 반면에 큰 폭으로 오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조세소송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이는 국내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는 규모가 점차적으로 거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준비한 것입니다.


물론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적정 금액의 인지세를 납부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더 큰 마케팅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권 증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담이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상품권 인지세 납부에 대해서는 세법의 개정에 따라 변동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인지세를 납부할 때는 과세문서에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를 해야 하며 지속적으로 작성 되는 문서는 신청을 통하여 다음 날 10일 안에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품권 인지세 납부와 관련하여 법률적인 자문이나 조세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이준근변호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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